​손학규 “신재민 사태, 청문회·국조로 진상 규명해야”

청와대 잘못된 정무적 판단 주장…연동형 비례대표제 대국민 홍보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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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 신년하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이른바 ‘신재민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와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사실 규명도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실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무 공직자의 비밀 유지나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중대한 문제라는 취지였다. 상임위는 위증 처벌이 어렵고 민간인 소환이 제한적인 만큼 강제성을 동원할 수 있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자는 것이다.

손 대표는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전 정부의 국채 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강압했는지가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며 “청와대가 세수 호황에도 나랏빚을 갚기는커녕 빚을 늘려 책임을 전 정권에게 돌린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정을 왜곡하고, 경제를 지금과 같은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도 했다.

손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여야 5당 합의 정신을 존중해 선거제 개혁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인천과 부평을 시작으로 판교, 여의도역, 강남역 등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면서 홍보 활동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