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최저임금 개선·규제 개혁"

  •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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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7 18:43
수정 : 2019-01-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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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건의서 전달받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에서 각 경제 단체 대표로 부터 경제정책 건의서를 전달 받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나경원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부회장.


자유한국당은 7일 4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개선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란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미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제 비상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긴급경제명령 발동권을 촉구한 바 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가 경제활력 부담시킨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라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 더 포기하거나 해외로 떠나는 일 없게 세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는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라며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18년 기준으로 OECD 22개국 4번째로 독일·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전문성 담보할 수 있게 하고 연령별, 지역별 부분 도입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계도 기간 연장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 됐지만 현장의 논란과 갈등에 대한 근본 처방은 못 된다"라며 "국회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 입법에 조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해서 기업인 의욕을 꺾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기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라며 "공정거래법, 상법,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발의되거나 발의 예정에 있는데 신중 가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였다면 중요한 것이 규제나 플랫폼을 바꿔서 시장에서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다"라며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고 신산업 입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청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씀드리겠다"며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도 참석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경제정책 건의서를 한국당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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