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개편안, 제도만 복잡…갈등 심화 소지 다분”

입장문 내고 정부案 비판…의사결정 구조 이원화 반대

최저임금委, 30년 만에 재편…구간설정委·결정委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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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제도만 복잡해져서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편안이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합리성을 담보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노사 어느 한쪽의 요구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기업의 지급능력과 생산성을 감안해야만 지속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현행보다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한 이원화를 추진하기보다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토록 하고 계량화된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예측가능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매년 ‘친정부 편향성’ 논란을 빚어온 기존 체계를 30년 만에 개편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한 9인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을 동수로 한다. 다만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해 공정성 논란을 예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개편안의 핵심은 정부의 압력이나 노사 이해당사자들의 입김으로부터 ‘얼마나 합리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편안은 구간설정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해 전문가 9명의 위원을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노·사 단체의 추천이지만 실제로는 의견이 대립할 경우 현행 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환노위원장으로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정부 개편안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합 심의해 최저임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보완책 마련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