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양승태 검찰 출두에 "양승태 만의 잘못인가? 사법부 정치화 시나리오"

"양승태 검찰 출두, 사법부 정치화 시나리오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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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와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과 관련,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오늘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과연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만의 잘못인가? 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비상대책회의'에서 "재판 거래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선 앞으로 사법 절차와 역사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의 문을 검찰에게 활짝 열어줬고, 적법한 수사냐, 적법한 조사냐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며 "김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는 사법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코드 인사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획책하고, 삼권분립에 저촉되는 사법부 위상 추락 발언, 병역거부자 무죄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정권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사법부의 정치화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부를 오염시키려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