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양승태 대법 앞 발표, 억울하단 메시지 전달 위한 것”

"혐의 부당함 주장하려면 통상 검찰 앞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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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날 검찰 조사 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한 것에 대해 “법원 내부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억울하다든지 또는 본인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원이 소환한 것도 아니니 당연히 이것은 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법원 앞에서 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자기에게 부여되고 있는 혐의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통상적으로 검찰 앞에서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법원 내에는 사법 농단에 관련돼 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는 메시지나 영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내부 상황과 관련해 “사실 제가 듣고 있는 얘기는 좀 걱정할 만하다”며 “‘내가 속한 자랑스러운 법원이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으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법관들 그리고 다수의 법관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고위 법관일수록 그렇지 않다고 보거나 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자꾸 드러나는 건 안 좋다고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야당과 접촉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다”면서 “계속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