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청와대, 대법원과 은밀하게 내통했다는 의심 지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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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난국 규탄 기자회견하는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난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은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와 김명수 대법원 은밀하게 내통했다는 의심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위-연석회의에서 주 의원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배석판사 출신이 김형연 전 판사가 파견가 있다”며 “김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지금까지 조치가 없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검사의 경우 청와대 파견 문제가 있어서 퇴임 후 1년 동안 파견을 못가도록 돼 있지만, 판사는 그렇지 않다”며 “훨씬 중립적이고 독립성이 필요한 판사가 퇴직 후 일정기간 동 청와대에 못가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의 코드인사도 지적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등 편향성을 가진 분들이 특정 주요보직에 배치됐다”며 “현재 대법관들도 모두 같은 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윤리감사관에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을 임명했다”며 “대법원이 군대의 ‘하나회’에 해당한다는 인권법연구회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