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양승태 검찰 출석…법치 상징마저 수사실로"

"혁명 권력 앞에 모든 게 무력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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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22일(현지시간)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에 대해 "이제 법치의 상징마저 검찰 수사실로 불러가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법 앞에 세운 것은 정치다. 정치 만능주의가 창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가 횡행하는 지금 법치가 무슨 수로 정치적 공격에 맞설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사법부의 전직 수장을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수사하고 샅샅이 털어 40여 가지의 범죄 혐의로 소환하는 이 권력의 광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전직 법원 수뇌부에 대한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도, 대법관들의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 표명도 모두 소용이 없다"면서 "오로지 적폐 낙인찍기를 위한 정해진 수순에 따를 뿐이다. 혁명 권력 앞에 모든 게 무력한 세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