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원내대표가 대승적으로 합의했던 ‘1월 내 선거제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정수 유지‧변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지만, 야 3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3일 야 3당은 ‘의원정수 30석 확대·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하며 거대 양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 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3당이 주장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만약 총선에서 한 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한 경우 전체 의원수(300석)의 20%인 60석을 할당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독일식 선거제도’로 불린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 3당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에 야 3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은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며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사실상 병립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야 3당은 1월 말 선거제 개정안 처리를 합의하고도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여전히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이중등록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을 내놨다.

야 3당은 “의원정수는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 제안을 존중한다”면서도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2대 1 혹은 3대 1 범위로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전국단위로 실행할지, 권역별로 실행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