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유총, 에듀파인 집회서 참여 선언해야”

  • 집회 참여 시급 만원 등 불법행위 의혹 제기…관련 ‘박용진법’ 국회 통과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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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5 12:17
수정 : 2019-02-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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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늘 에듀파인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유총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아이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동은 이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예정된 집회에서 에듀파인 참여를 선언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듀파인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사립유치원은 시행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지급된 교비가 명품백·성인용품 구매, 해외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도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이 발표됐으나, 한유총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를 위해 한유총은 아이를 볼모로 유치원 휴원과 폐원 등 집단행동을 운운하고 있다. 집단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접촉해 흔들고 있으며, 하원하는 아이 책가방에 가짜뉴스를 넣어 보내면서 학부모를 상대로 에듀파인 도입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한유총은 유치원 개혁을 막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반개혁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유치원 단체는 모두 다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오직 한유총만이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교비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요구에 한유총이 내놓은 슬로건이 ‘유야교육 사망선고’다. 누가 유아교육을 망치고 있나”고 비판했다.

또 “학생에게 집회에 참여하면 시급 1만원을 준다고 공지하고, 각 유치원에 10명씩 참여하라는 할당을 줬다는 소문도 들린다”며 “지난주 유은혜 부총리가 이러한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기회에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박용진 3법’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박용진 3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반대 때문에 법안처리는 무산됐고, 현재는 ‘박용진 3법 수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과 교육부는 박용진 3법 수정안에서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만 우선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맞춰 쉽게 개선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하루빨리 ‘박용진 3법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한유총은 더 치밀하게 유치원 개혁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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