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성관계 몰카 인정’ 정준영, 합의 힘써야

성폭력처벌법상 최고 징역 5년도 가능

피해회복, 합의 통해 선처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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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클럽 버닝썬에서 있었던 한 폭행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가수 정준영씨는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경찰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10개월간 정씨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정씨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찍은 3초 분량의 영상, 정씨가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과 사진, 잠든 여성을 찍은 사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과 사진을 찍은 것은 민사상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형사 건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경찰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자료들은 2015~2016년 사이 10개월간 있었던 것인데, 당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혐의가 확정되면 정씨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사진의 촬영경위, 촬영된 사진의 수위, 촬영횟수, 유포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나 처분정도가 다르다. 단체 대화방에 음란 불법 촬영 영상과 사진이 많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처벌 수위나 정도가 엄중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몰카 범죄는 성적 의도성이 있는 촬영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거나 촬영물 자체로 성적 의도성이 없다고 볼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혐의·무죄도 가능하다.

하지만 몰카 피해자들이 불법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정씨 입장에선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회복과 합의에 힘을 쓰는 게 좋다.

정씨는 13일 새벽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는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했고, 이를 소설미디어 대화방에 유포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정씨가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얻어내기 위해선 피해회복과 합의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