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혁 및 개혁방안 마련 요구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특수부 폐지’라는 ‘정답’을 내놓았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개혁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주요 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모두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수부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특수부가 설치된 전국 일선 검찰청은 8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수1·2·3·4부와 공정거래조사부, 방산비리수사부 등 8개의 특수부를 가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금융증권분야 특수부가 있는 서울남부지검 등 서울시내만 2곳에 특수부가 있다. 수도권에는 수원과 인천, 지방에는 부산과 대구·대전·광주 등에 특수부가 설치돼 있다.

대검찰청의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8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5곳이 폐지된다. 특수부 잔류가 예상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대전지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부터 특수부를 계속 줄여왔다. 전국 주요 검찰청마다 있던 특수부가 상당수 폐지돼 고등검찰청이 설치된 광역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수원)으로 통합됐다. 윤석열 총장 등 현 검찰수뇌부도 '특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번에 윤 검찰총장이 내놓은 ‘특수부 축소·폐지’는 전임 문무일 총장의 정책을 확대·재시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강력한 개혁요구에 윤 총장이 어느 정도의 답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특수부 폐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특별수사부’의 3분의2가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어느 정도 축소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검찰 인지수사(특별수사)의 90% 이상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축소 없이는 직접수사권 등 검찰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했다”는 평가도 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가 요구하는 개혁은 개혁대로 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역시 수사대로 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고 여론에 역행하지도 않으면서,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실리를 챙기고 조직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다는 점에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내에서는 비판적인 견해도 여전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수부가 비리의 온상처럼 표현되고 있는데 '특수'라는 말 때문인 것 같다"면서 "특수부를 해체하고 다른 부서에서 수사하면 그만"이라며 "정권에 반기를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