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칼럼] 초대형 사기범들, 코인과 결합하다

  • 코인사기와의 전쟁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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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세줄)
입력 : 2021-06-28 20:49
수정 : 2021-06-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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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병철 변호사]

코인사기, 최근들어 코인사기의 피해자들은 2030세대 뿐만 아니라 5060, 6070세대, 도시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 가히 전국민이 ‘코인사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느낌이다. 하정우, 최민식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범죄와의 전쟁’처럼.
드디어 올해 최대의 코인사기사건이 발생했다. 브이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제시한 코인이름은 ‘브이캐시’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우량코인이 아닌 잡코인(알터코인)이고 김치코인(국내에서만 거래되는 코인)이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피해자가 7만여명, 피해액이 4조원대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의 사기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사기혐의자들은 브이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피해자들에게 현금 600만원을 투자하면 암호화폐인 브이캐시로 1,800만 캐시를 지급하면서 이 브이캐시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1년 안에 수익률 200%를 보장한다, 투자자들을 모아오면 추가수당을 듬뿍준다고 더 많은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현혹된 피해자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남편, 아내, 언니, 동생, 부모님. 친구들을 끌어왔고, 이들은 홀린 듯이 암호화폐 브이캐시에 영끌투자했다.
그리고 사기혐의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해둔 어느 시점, 즉 돌려막기(폰지사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이 오면, 현금전환은 중단되고, 언론에서는 브이글로벌 코인사기 사건이 터지게 된다. 아마도 주범들은 거액의 돈을 해외 코인거래소를 통해 또는 코인 환치기를 통해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속도와 수사의 전문성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즉 얼마나 많은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반면 브이글로벌이 사기꾼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투자사업이었다면 폰지가 아닌 정상적인 사업계획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벗고, 현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면 될 것이다. 브이글로벌이 홍보한 해외투자자들이 거액을 투자했다는 사실, 그 투자원금이 00은행에 에스크로(인출제한예금)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 특히 사업구조가 돌려막기(폰지사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금융구조계산공식이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필자는 다중사기, 즉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사기범죄들, 코인사기, 불법다단계(피라미드)사기, 기획부동산사기, 지역주택조합사기, 유사수신사기 등의 전문변호사로서, 이들 다중사기에도 나름의 공통원리가 있다는 사실을알게 되었다.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면 피해자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투자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다중사기꾼이 되는 것을 사전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주수도의 제이유그룹이 저지른 불법다단계 사기사건은 피해금액이 2조원대(징역12년 확정)로 당시 단군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보도되었다. 2008년 조희팔은 피해자 3만여명 피해금액 4조원대 의료기기 대여를 내세운 불법다단계 사기사건을 터트리고 중국으로 밀항, 중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2015년 김성훈의 IDS홀딩스는 피해자 1만2천여명 피해금액 1조원대 최첨단 외환거래(FX)를 내세운 유사수신 사기사건(징역15년 확정), 2016년 이철 VIK대표는 7천억대 비상장주식 투자를 제시한 유사수신 사기사건(징역12년 확정)을 터트렸다.
이들 사기사건의 공통점은, 보험영업조직을 기반으로 한 피라미드,불법다단계수법, 폰지(돌려막기), 현금보장(유사수신행위), 초기몇달간 고수익 입금으로 현혹하기, 연예인이나 정치인 사진,동영상을 제시하여 현혹하기 등이다.
코인사기사건 역시 앞서 발생한 거액의 사기사건들과 그 수법이 대동소이하다. 다만 기초가 되는 상품이 생필품(주수도), 의료기기대여(조희팔), 외환FX거래(김성훈), 비상장주식(이철)에서 코인으로 바뀐 것 뿐이며,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범죄시장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코인시장으로 급속히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예측건대 금융시장에서 암약하는 선물,옵션,스왑 사기세력, 외환FX 사기세력, 시세조종 세력, 자금세탁, 환치기, 마약, 무기거래 세력 등이 코인시장에 결합하여 초대형 사기범죄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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