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언론사가 뉴스에 쓴 사진…저작권 침해? # A사는 단순히 이미지 중개업체로, 소송 권한이 없음에도 저작권 주인 행세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아 챙겨 물의를 일으켰다. A사는 2005년부터 약 8년에 걸쳐 세계적인 사진 이미지 콘텐츠 업체의 사진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한 일반인·언론사·관공서 등 약 500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사는 단순한 이미지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 권한이 없음에도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기에

• 최우석 로앤피기자·변호사
• 2022-04-05 08:54:48

[법과쟁점] 변호사님, 재판으로 받은 것도 없는데 성공보수금으로 2억1000만 원을 달라니요!!! -③ [아주로앤피] 작년 8월, 아주로앤피는 변호사의 과도한 성공보수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독자의 제보를 받아 취재에 나선 바 있다(아주로앤피 2021년 8월 4일자 “변호사님, 받은 것도 없는데 성공보수금으로 2억1000만 원을 달라니요!!!” 기사 참조). 당시 독자는 “(우리 회사는) 변호사 선임료로 수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도 모잘라 긴 시간까지 들여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송 상대방들이 재판 절차 중에 자신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바람에 그들로부터 돈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것도 억

• 한석진 기자
• 2022-02-17 17:49:05

[법과쟁점] "심신 미약" 주장한 이용구 전 차관... 외국 법원이었다면 [아주로앤피] 지난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32부(재판장 윤종섭)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이하 ‘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첫 공판을 열기 전에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

• 한석진 기자
• 2022-01-27 15:37:47

'표현의 자유 보호' vs '감염병 위험'..타투 합법화 뜨거운 찬반 논쟁 최근 사회적으로 타투(문신)를 자기표현의 수단이자 하나의 문화로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정치권에서도 타투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위생문제와 부작용 등 위해 요소가 많은 만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타투 및 반영구 시술 종사자 수는 25만명, 이들에게 시술을 받은 사람은 1300만명이 넘고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응답

• 김민성 인턴기자
• 2022-01-25 15: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