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아주로앤피 법과쟁점

: '표현의 자유 보호' vs '감염병 위험'..타투 합법화 뜨거운 찬반 논쟁; 최근 사회적으로 타투(문신)를 자기표현의 수단이자 하나의 문화로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정치권에서도 타투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위생문제와 부작용 등 위해 요소가 많은 만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타투 및 반영구 시술 종사자 수는 25만명, 이들에게 시술을 받은 사람은 1300만명이 넘고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응답; 김민성 인턴기자 2022-01-25 15:23:13

: [장용진의 異義있습니다] 윤석열 부인의 ‘줄리說’과 박원순 부인의 ‘성형중독說’; [아주로앤피] “어, 온다!” “그대론데? 어딜 성형했다는 거야?” “얼굴이 좀 붓기는 했네. 아픈 건가?” 지난 2014년 5월30일.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지금은 고인이 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들어서자 군중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사진기자들의 플래쉬가 연신 터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박 시장의 부인 강씨의 얼굴에 쏠리고 있었다. 그들이 찾고 싶었던 것은 성형수술의 흔적이었다. 당시;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12-09 13:23:23

: [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박원순 부인에게 ‘나오라’고 난리쳤던 언론, 김건희에겐 왜 조용할까?; [아주로앤피] “부인이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못나온다며?” “성형 중독이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봐” 2014년 지방선거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재선을 노리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뒤켠에서 수근대던 사람들이 있었다. 박 시장의 행사에 부인 강난희씨가 동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런저런 억측이 나돌더니 급기야 ‘성형중독설’로까지 번지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였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지금까;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11-24 11:22:31

: [장용진의 異義있습니다] 수사보다 정치에 소질있는 검찰, 그쪽으로 가게 해주자; [아주로앤피] “겨우 이걸 내놓으려고 그 난리를 쳤나?” “곽상도는 어디갔나? 박영수는 왜 안보이나? 50억 클럽은?” 어제(22일) 대장동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직후,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네티즌 반응이다. 지지정파에 따라 ‘왜 수사를 하지 않았나’라며 눈을 흘겨보는 대상은 조금씩 달랐지만 수사가 부실하여 실망스럽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했다. 검찰은 억울할지 모르겠다. 부족한 면이 있다해도 어디까지나 중간수사결과인데, 최종결론도 아닌 것을 두고 너무 닦달하는;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11-23 11:20:49

: 자가격리 위반 구상권 청구...지자체 ‘민사소송’ 제도 이용 적법한가;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지자체는 자가격리자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 청구에 여념이 없다. 법무부가 지난해 수립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격리조치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은 각 지자체에서 손해배상 업무에 필요한 업무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에는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의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에 따라 지자체는 격리조치 위반자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위; 최우석 기자 2021-11-22 15:24:48

: 특검의 역사를 보면 안다.14번째 특검 탄생할지 아닐지...; [아주로앤피] 최근 대장동 특혜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발동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특검제도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여권은 일단 겉으로는 반대하는 듯하지만 내심으로는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어서 상황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특검 발동여부를 두고 논란 생기고 ‘정무적’ 계산이 앞서는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특검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명분으로 삼는 등 정치적 거래와 ‘수싸움’의; 장용진, 오수미 기자 2021-10-26 15:23:50

: [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이재명 국감'에서 드러난 국회의원과 언론의 문해력;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었더니 업자들이 장부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막대한 이익이 났는데, 이익이 별로 안났다거나 적자가 난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작정하고 숫자를 짜맞추면 왠만해선 못찾습니다. 실제로 위례지구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거의 환수를 못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았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해명했다. 아니, 국정감사 기간 내내 반복해 설명했다;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10-21 02:30:56

: [장용진의 異義있습니다]‘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높다’더니, 헛다리 짚고도 남탓한 언론; [아주로앤피] 지난 15일, 분명히 나올 것으로 믿었던 머니투데이 김만배 前부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상당수 언론사들이 패닉에 빠졌다. 김만배가 구속돼야 유동규에서 출발한 연결고리를 이재명 후보까지 이을 수 있었고, 그것을 위해 마치 질풍노도처럼 여론몰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좌절을 맛보게 되자 몇몇 언론들은 당혹한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일부는 그런 당혹스러움의 표현을 ‘대통령 한마디에 검찰 설익은 영장청구’라며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일개 비리사범 하나 구;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10-18 14:55:10

: [단독] ‘고발사주 사건’으로 더 중요해진 한동훈 휴대폰, 결국 이스라엘 간다;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이 포렌식 작업을 위해 이스라엘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렌식이 계속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에 있는 포렌식 업체의 본사에 복사본을 보내 직접 포렌식을 시도한다는 것이 수사팀의 계획이다. 최근 검찰관계자는 “현재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아이폰 11XR)에 대한 포렌식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6~10자리의 통상적 수준의 비밀번호였다면 이미 풀렸겠지만 한 검사는 20자리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안동현 기자 2021-09-14 14:05:17

: 靑,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에 "성숙한 입법 사례"…'구글갑질방지법'에는 "모바일 생태계 발전"; 청와대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3명 중 135인이;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09-02 09:13:26

: 대법원 “유사강간 후 주거침입, 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립 안 돼”;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은 주거를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지, 선후가 바뀌어 유사강간을 범한 자가 주거에 침입한 경우는 주거침입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2일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2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남자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준 피해자를 주점 여자화장; 장승주 기자 2021-08-30 06:00:00

: 공수처는 왜 전익수 법무실장을 ‘직접 수사’ 않았을까?…“軍검찰의 초동수사 부실, 軍에 대한 수사 어려워”;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을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나선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적지 않다. 수사인력도 인력이고 초동수사 부실로 수사성과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여성 군검사가 특임검사로 임명되는 등 군 내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는 만큼 차라리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17일 공수처는 지난 10일 전 실장 사건에 대한; 안동현 기자 2021-08-17 17:16:10

: [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이준석은 무슨 소리를 하는가? 故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이 죽였다;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의 입에서 뜬금없이 노무현 정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수구꼴통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느닷없이 ‘노무현 정신’이라니... 적잖이 당혹스럽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비판하기 위해 노 前대통령을 생환시킨 모양입니다. 과거 노 대통령이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을 장려하고 선택은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언론정책을 폈는데,;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07-29 11:29:29

1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길 42 (수송동 146-1) 이미빌딩 11층 등록번호 : 서울 아04114 등록일자 : 2016.07.20 발행인/편집인 : 곽영길

법과정치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법과정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ㆍ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lawanp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