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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법과쟁점

: 국회 논의도 시작된 '게임 셧다운제 폐지론'…"청소년 건강권 침해"라는 반대도 커; 마인크래프트는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임 중 하나다. [사진=유튜브 채널 '대한민국청와대'] ‘게임셧다운제’ 폐지를 두고 국회의 논의가 시작됐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만 게임셧다운제 폐지법안이 총 3건 발의된 데 이어, 13일에는 관련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하지만 셧다운제 폐지는 청소년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오래 전부터 진행되던 논의가 최근 불붙기 시작한; 안동현 기자 2021-07-14 06:00:00

: [법과쟁점] ‘배민·요기요 결합 안된다’는 공정위 vs ‘아쉽다’는 입법조사처... 이유는?; [사진=각 사 제공] 지난 2019년 12월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배민)’ 운영업체인 ㈜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계 글로벌 배달앱 회사인 Delivery Hero SE(DH)가 “인수·합병(M&A) 하기로 하고 50대50 지분으로 싱가포르에 합작회사인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거래에 따라 DH는 4조7500억원가량을 투자하는 대신 ㈜ 우아한형제들 주식의 약 88%를 취득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표 당시 DH는 국내 배달앱 시장 2위인 ‘; 한석진 기자 2021-06-29 08:15:12

: '문xx xx랄’이라는 육군 병사 '선고유예'…정말 '권력 눈치보기' 판결일까요?; [사진=연합뉴스] 2020년 7월 어느 육군 행정병은 스마트폰으로 SNS “문재x이 탄핵”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이어 12월 그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가 x할 것이지 문재x x x랄 맞네갈수록”이라는 더 센 댓글을 달았다. 그 후 육군 병사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죄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26일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15일 머니투데이 보도를 통해 이 판결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안동현 기자 2021-06-17 15:58:57

: [법과쟁점] “공수처, 수사 권한 없다”는 조희연... 공수처법으로 따져보니; [사진=연합뉴스] 세간의 기대와 달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1호 사건'으로 정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왜 공수처가 하필 해직교사 특채를 문제삼느냐는 반응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친 반발도 나온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 한석진 기자 2021-06-15 08:09:46

: [김낭기의 관점]대법 판결 부정한 '강제 징용 판결', 비난만 할 일 아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대노총 및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내린 일제시대 강제 징용자 판결이 그것이다.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한·일 국가와 국민 간의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19; 김낭기 논설고문 2021-06-14 12:53:00

: 행정법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부당해 취소돼야”...법무법인 태평양 자사고 대리해 전부승소; 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지정취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자사고에 완패했다. 1심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은 부당하여 무효라고 자사고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1심에서 8개 자사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행정소송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기준, 행정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끌어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리; 최우석 기자 2021-06-14 11:30:33

: [장변의 로컨테이너]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10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중랑구 겸재로에서 주차 중이던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행이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음주측정을 하게 됐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나왔다. 면허취소 수치다. 물론 대리기사를 불러 목적지까지 왔지만 대리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났다. 이에 A씨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될 것을; 장승주 변호사 2021-06-11 11:20:13

: "식민지배 청산은 국제법 대세"…'국내법' 운운한 재판부 "법리적 오류"; 법원,일본 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 (서울=연합뉴스)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재판 후 법정 앞에서 벌인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1.6.7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의 판단이 국제적 법리해석의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법적으로 식민지배 자체를 위법한 것; 안동현 기자 2021-06-08 18:24:02

: [법과쟁점] 장애물 세워놓아 차 못빼게 만든 굴삭기 운전자... 法 “재물손괴죄";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28일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아파트 무단 주차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나는 아파트 입주민”이라며 “몇 주 전부터 아파트 중앙 차로 소방차 전용 구역에 외부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무단 주차 하고 있다. 관리실에서 해당 차주한테 연락해 차량 이동을 요청했지만 차주는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주차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아파트 입주민) 의인이 본인 차량으로 해당 차량의 앞뒤를 봉쇄하고 참교육을 시전했다.; 한석진 기자 2021-06-07 09:17:08

: ‘세계지도 패턴 가방’ 프리마클라쎄 상표분쟁을 통해 본 상표전쟁;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프리마클라쎄(1A CLASSE)는 양피지에 그린 듯한 세계지도 무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4년 전 쯤 한국에서도 세계지도 무늬의 비슷한 브랜드가 나타났다. 국내의 중소기업이 만든 브랜드로 이 또한 프리마클라쎄(PRIMA CLASSE)로 읽힌다. 해당 국내 브랜드는 양피지에 빛바랜 세계지도가 그려진 외양과 가방끈의 배식 등이 이탈리아 브랜드 ‘1A CLASSE’와 비슷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브랜드 표기법이 다르다는 것. 양 브랜드는 한국어로 프리마클라쎄로 읽히지만 제품에 새겨진 로고는 ‘1A&rs; 최우석 기자 2021-06-07 09:16:30

: [법과쟁점] 회식 다음 날 새벽 5시 출근중 ‘음주운전 사망’ 法“업무상 재해”; [사진=정명섭 기자] 전날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다음 날 새벽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6월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직장상사인 주방장의 제안으로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협력업체 직원도 합석했다. 자연스럽게 과음으로 이어져 식사 자리는 밤 11시경이 돼서야 끝났다. 전날 과음 탓에 A씨는 출근 시간인 새벽 5시까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주방장의 전화를 받고서야 겨우 잠; 한석진 기자 2021-05-24 08:32:12

: "20만원 줄게 같이 자자" 택시기사 '성희롱'...명백한 '인종차별·인권침해';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피켓을 든 여성.[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만원 줄게. 같이 자자." 지난 1일 늦은 밤 택시를 탄 승객에게 기사가 던진 성희롱 발언이다. 여러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60대 택시기사는 여성승객에게 "같이 자자"는 말 뿐만 아니라 "애인이 있냐" "결혼은 했냐" "남편 말고 애인을 만드는 건 어떠냐"는 등 다른 성희롱 발언을 쏟아냈다는 사건을 보도했다. 승객이 "2살짜리 애가 있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택시 기사의 부적; 안동현 기자 2021-05-12 18:25:07

: 변호인 "'1호PC'는 동양대, 정경심은 서울 있었다" vs 檢 "여전히 조작주체는 정경심";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날(2013년 6월) PC는 동양대에, 정경심 교수는 서울에 있었다' 10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표창장이 위조이든 뭐든 정 교수가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정 교수는 2013년 6월 16일 방배동 자택에서 PC 1호를 사용해 딸 조민의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 측 주장처럼 PC 1호가 동양대에 있었다면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게 된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P; 안동현 기자 2021-05-11 15:44:02

: 공수처, 일부 조직 개편...'1호 수사' 준비 막바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수사를 앞두고 일부 조직을 정비한고 본격적인 수사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6일 공수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수사기획담당관실로, 사건분석담당관실은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로, 과학수사과는 수사과로 변경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에는 수사 업무 기획 및 조정·유관기관 협조 등 기능을, 사건분석담당관실에는 분석·검증·평가에 필요한 기초조사 기능을 추가했다. 과학수사과는 지난 3월 수; 송다영 기자 2021-05-06 16:13:32

: 민주당 "이제는 민생"…'중수청 설치' 검찰 개혁 속도 늦춰지나; 검찰의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개혁에 대한 민주당당 내 목소리가 갈리면서 이 의제는 차기 대선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6개 중대범죄; 안동현 기자 2021-05-06 08:14:18

: 옛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돌려달라" 소송, 오늘 대법 결론; [사진=연합뉴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 공판을 연다. 지난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온 이후 약 5년 만이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내리면서 통진당 소속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소속 국회의원들도 의원직; 송다영 기자 2021-04-29 10:48:58

: "왜 이런것까지 기재합니까?" ...검사가 쓴 '참고사항'에 발끈한 변호사; “재판장님, 검사제출 증거목록에 이의 있습니다” A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출석한 형사 공판기일 첫째 날부터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문제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증거목록이란 형사공판절차에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증거의 목록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증거목록에는 증거방법, 참조사항, 증거의견, 증거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거목록은 검사의 공소장과 함께 형사재판의 시작과 함께 제출된다. 증거목록에는 말 그대로 제출한 증거의 목록만 나열돼 있으면; 최우석 기자/변호사 2021-04-28 08:45:47

: [법과쟁점]'200일이면 제주 도달' 日원전 오염수... 法은 없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 결정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히자 전세계 주요국가의 우려와 다국적 환경단체의 반발이 시작됐다; 한석진 기자 2021-04-28 08:03:06

: [김낭기의 관점]피해자 이름 딴 윤창호법·민식이법·하준이법…이름 값 하나; [연합뉴스] 우리나라에는 사람 이름을 딴 법이 여러 개 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방지법)처럼 법 제정이나 개정을 주도한 사람의 이름을 딴 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건이나 사고의 피해자 이름을 딴 법이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윤창호법’ ‘민식이법’ ‘하준이법’이다. 이 세 가지 법은 모두 교통 사고와 관련한 법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민식이법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거나 숨지; 김낭기 논설고문 2021-04-19 00:14:12

: [법과쟁점]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 막을수 있나;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태현씨(25)는 지난해 온라인 게임을 통해 A씨(24)를 알게 됐다. A씨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A씨가 보내온 사진 속에서 택배 상자를 발견했다. 김씨는 택배 상자에서 A씨의 주소를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강북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두 차례 만나 게임을 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게임을 통해 알게; 한석진 기자 2021-04-14 1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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