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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검경 수사권 조정...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었다. 크게 검사 수사 개시 범위가 달라졌고, 수사 과정에서 상하 관계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 지위로의 변화가 있었다. 검사가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과거 고소‧고발인은 범죄의 유형에 상관없이 검찰이나 경찰 중에 선택해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검경 수사권의 조정으로 달라졌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제한이 없다. 반면에 검사는 특정 중대 범죄만 고소‧고발장을 접수
최우석 기자 2021-07-05 09: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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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윤석열과 최재형의 대선 출마를 보며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위).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8일 중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 아래). 지난 3월 사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한다. 최 전 원장은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지난달 28일 사임했다.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해 본다. 만약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정치 참여를 하지 않고 전직 검찰총장과 전직 감사원장으로 남아 있는다면 어땠을까
김낭기 논설고문 2021-07-05 0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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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노동 피해자, 미쓰비시 대상 손해배상 청구 재시동
[사진=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박현경 판사 단독)는 2일 우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미쓰비시머티리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강제노동 피해자 측에 가족관계 증명서, 강제노동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확보된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에 원고(강제노동 피해자 가족)측이 의문
송다영 기자 2021-07-02 1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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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에 최씨 "검찰, 왜곡된 수사"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안동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정구속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듯 최씨 측은 검찰을 향해 불만을 거칠게 토해내기도 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송다영 기자 2021-07-02 16: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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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3년형' 윤석열 前 총장 '검증의 신호탄?'…2일 법정 현장스케치
2일 법정에 출두하는 최은순 피고인[사진=안동현 기자] 2일 의정부지법이 최은순(7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지지자들은 ‘윤석열과 가족의 비위는 엄연히 별개의 사항’이라면서 재판 결과가 ‘정치적’이라며 격분하기도 했다. 선고가 있던 당일 오전 9시 30분, 의정부지법 앞은 예상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였다. 지난 5월 31일 2차 공판이 있던 날, 법정 앞에는 윤 전 총장 측
안동현 기자 2021-07-02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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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총장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2보)
윤석열 前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안동현 기자] 윤석열 前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6)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오전 10시 40분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의 선고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07-02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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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는 ○○○" 줄지은 의혹 보도…까딱하면 '명예훼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에 대한 사생활 의혹이 각종 언론을 뒤덮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 보도는 김씨가 과거에 호스티스로 일했으며, 그의 예명은 ‘쥴리’였다는 줄지은 의혹 보도의 기폭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급증하는 김씨의 ‘의혹 폭로 보도’에 대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폭로하는
안동현 기자 2021-07-01 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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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병역 비리' 의혹,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군 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1일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신승목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친여 성향의 단체로 알려졌다. 단체는 이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
송다영 기자 2021-07-01 1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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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前 의원 죽음에 다시 주목 받는 '입법로비 재판'…"정치적 타살 당해"
[사진=연합뉴스] 김재윤 전 의원 29일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의 비보가 전해진 이후 그가 2014년 '입법로비 재판'의 억울한 희생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당시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비판여론도 일기 시작했다. 김광진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본인의 SNS를 통해 "황망하게 떠난 고 김재윤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면서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사건이 갑자기 야당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함을 호소
안동현 기자 2021-06-30 1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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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있던 일가족 살해, 그 모든 게 '우발적'이라는 김태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 [사진=연합뉴스] '노원구 세 가족 살해'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피해자의 가족까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9일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2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11명의 피해자의 유족들이 참여해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
송다영 기자 2021-06-30 0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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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檢 , 증거인멸 교사 주장, 지나친 논리비약"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측이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앞서 1심에서 정 교수는 이 부분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이 잘못됐다며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증거가 없으니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며 "지나친 논리 비약이자 확증편향"이라고 맞섰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엄상필·심담·
송다영 기자 2021-06-29 1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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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JW중외제약 리베이트 '수사 기밀 누설' 혐의…공수처 수사 가능해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의 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 도중 발견된 현직 검사의 수사기밀 누설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의 잇따른 영장기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 받을 지를 두고서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8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前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상황을 흘려준 것은 수사 기밀의 유출”이라며 &ldquo
안동현 기자 2021-06-28 18: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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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압수수색 폭행혐의' 결심 다음달로 미뤄져…정진웅 코로나 검사
대검 들어서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연합뉴스) ‘한동훈-정진웅 간 독직폭행 사건’의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피고인인 정진웅 차장검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돼 공판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유심칩 압수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열고자 했다. 이날 공판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김모씨의 증인신문도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 속행 전 정 차장검사
안동현 기자 2021-06-28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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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만든 뒤 증언대 세워... " 조국 재판 출석한 한인섭, 검찰 향해 직격탄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검찰: 2019년 9월 20일 변호사와 참석해서 조사받으셨고. 이상 없다고 확인하신 조서가 맞는거죠? 2시간 열람 하셨던데요. 맞으십니까? 그 진술조서가 맞는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한인섭: ... 검찰: 맞습니까 당시 그 조서? 한인섭: ... 판사: 진술거부하시는겁니까? 한인섭: 재판부에 제 뜻 전했습니다.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진행된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업무방해 혐
송다영 기자 2021-06-26 0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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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1심 패소…글로벌 OTT 협상 나서야
[사진=아주경제DB] 글로벌 OTT기업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망 사용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 넷플릭스에 피고 측(SK브로드밴드)의 소송비용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 또한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국내 진출을 노리는 디즈니플러스 또한 이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안동현 기자 2021-06-25 15: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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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재판' 법정 입구는 유튜버들의 전쟁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 조국 전 장관 지지파와 반대파. [사진=송다영 기자.] "조국 구속!" "조국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모습을 나타내자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뒤엉켜 응원과 야유를 동시에 보냈다. 조 전 장관이 재판정에 입장해 모습을 감춘 후에도 유튜버들은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구독자들을 위한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경찰이 싸움을 만류하기도 했다. [사진=송다영 기자]
송다영 기자 2021-06-25 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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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의 조민 증인 신문… 실체적 진실에 무용해"…조씨의 '모든 증언거부권' 인정
법정으로 향하는 조국.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진술거부권을 인정받고 별다른 증언 없이 법정을 나왔다. 2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의 전체 질문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조씨를 법정에서 속히 퇴장시켰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문이 △증인의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무용하며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제21-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
안동현 기자 2021-06-25 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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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씨. 사진=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1억4700만원과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채용비리 관련 공범들에 비해 주범인 조씨에 대해서는 낮은 형량이 선고돼 1심 징역 1년 판결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송다영 기자 2021-06-25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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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처벌 면한 '소년부송치' 기록 영구보관은 위헌"
[사진=연합뉴스.] 법원에서 처벌을 면한 소년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소년부 송치 사건의 수사경력 자료 보존기간 등을 정한 옛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조항 제 8조의 2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이 개정될 때까지 2023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현행법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원고
송다영 기자 2021-06-25 09: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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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징계위 구성, 헌법소원 대상 아니야"…윤석열 헌법소원 7:1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연합뉴스) '일반 검사에 적용되는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을 검찰총장에게 적용하면 위헌'이라며 윤석열 前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윤 前총장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또는 청구가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검사징계위 구성 방식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이날 헌재는 “심판
안동현 기자 2021-06-24 17: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