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복수국적자 방산 인력 규제 절차 구체화…태평양, 실무 쟁점 정리 11일부터 시행되는 「방위사업법」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하위법령으로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 관련 방산 규제 절차가 구체화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뉴스레터에서 방산업체의 사전승인 절차와 방위산업기술 관련 대상기관의 관리계획 의무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방산업체가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선임 또는 채용 예정일 90일 전까지 승인신청서와 신분증명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방위2026.09.11 16:33:48
태평양, 국내 A은행 대리한 미화 3,800만 달러 규모 미국 채권압류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태평양은 국내 A은행을 대리한 미화 약 3,8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채권압류 사건에서 조지아주 법원이 채권압류 해제와 사건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 사건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내려진 약 미화 3,800만 달러의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절차가 개시되면서 진행됐다. 원고는 A은행을 조지아주법상 금융기관으로 보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채권압류 절차를 밟았다. 쟁점은 A은행의 조지아주 사무소가 조지아주 채권압류 법령상 2026.09.11 16:25:16
광장, 개정 자본시장법 핵심으로 합병가액 '공정가액' 전환 짚어 상장법인의 합병 등 거래 가액 산정 기준이 ‘기준시가’에서 ‘공정가액’ 방식으로 전환된다. 법무법인 광장은 8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관련 절차와 공시 의무를 강화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26년 9월 8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광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으로 상장법인의 합병 등 가액 산정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 결정 방식을 공정가액 방식으로 바꾼 점을 들었다. 개정법상 상장법인이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2026.09.11 10:23:11
태평양, 관세청 할당관세 단속 분석…기업 점검 포인트 제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관세청의 할당관세제도 악용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하며 기업 법무·세무 담당자와 관세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수입가격 결정, 할당관세 추천 절차, 보세구역 반출기한, 외국환 지급절차 점검 필요성을 제시했다. 태평양은 1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관세청이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5,468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탈세금액 586억 원을 추징했다고 정리했다. 뉴스레터는 보세구역 현장점검 1,572회를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을 유도했고, 과태료 3982026.09.11 10:21:37
지평, 금융위 「토큰증권 정책방향」 다룬 리걸 업데이트 법무법인 지평은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다룬 리걸 업데이트를 내고,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 계획과 조각투자 모범규준,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등을 핵심 항목으로 짚었다. 지평이 10일 공개한 뉴스레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민ㆍ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뉴스레터는 이번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으로 1.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단계별 구축 계획, 2. 조각투자 모범규준, 3.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2026.09.10 16:31:40
대륙아주, M&A 인수 제안 공시·이사회 의견 의무화 개정안 분석 상장회사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을 받으면 이를 공시하고, 일정한 공개매수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11일 공개한 금융 분야 이슈리포트에서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9월 3일자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다뤘다. 리포트는 이번 개정안을 이른바 'K-베어허그'로 풀이하면서 M&A 제안 단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일반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해석했다. 리포트2026.09.10 16:26:44
상장법인 합병가액 '공정가액' 전환…세종, 시행 전 절차 점검 필요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기준이 계열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가격 중심에서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함께 고려한 공정가액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기업들은 시행시기와 공시·평가 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9일 뉴스레터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기준의 변화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9월 8일 공포됐다고 소개했다. 개정법은 2026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며, 제1652026.09.09 20:28:24
개인정보 보호법 AI 특례 공포…태평양, 시행 대비 실무 가이드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가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으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성능개선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9일 시행 대비 실무 가이드를 내고 기업 점검 사항을 정리했다. 태평양이 소개한 개정 보호법은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처의 자구 정비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9월 8일 법률 제21910호로 공포됐다. 시행일2026.09.09 16:29:26
광장, 고용부 새 노동쟁의 지침 정리…기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의무교섭대상 보기 어려워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은 9월 4일 뉴스레터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핵심을 이같이 정리했다. 이번 지침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한 뒤 현장에서 제기된 혼란을 줄이기 위한 기준을 담고 있다. 광장이 소개한 지침과 첨부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과 일정2026.09.09 10:25:57
지평,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과 (사)한국사내변호사회 정보보호학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인공지능(AI) 관련 특례,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결례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지평은 9월 3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 2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 정보보호학술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규제체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기업이 실무에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2026.09.08 16: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