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andp.com/view/20260913062915596아주로앤피ko2026-09-13T06:29:18+09:00대륙아주, 공개매수·금융지주 연임 규제 등 주간 입법 동향 소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주간 입법 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https://www.lawandp.com/view/20260913062804595아주로앤피ko2026-09-13T06:28:06+09:00지평 장품 변호사, 현대엘앤씨서 '공정거래 교육- 계열회사간 거래 시 유의사항' 강의법무법인 지평, 장품, 현대엘앤씨, 공정거래https://www.lawandp.com/view/20260913062654594아주로앤피ko2026-09-13T06:26:56+09:004ㆍ19공로자,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서 감면진료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공로자, 보훈병원, 위탁병원,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갑https://www.lawandp.com/view/20260913062545592아주로앤피ko2026-09-13T06:25:47+09:00광장 "국내 MMF 기초 역외 토큰증권, 국내 판매 차단 땐 전자증권법 적용 어려워"법무법인 광장, 토큰증권, 전자증권법, MMF,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자산센터, 신상록, 한서희, 이철훈https://www.lawandp.com/view/20260913062424591아주로앤피ko2026-09-13T06:24:27+09:00사관학교 분리 유지 담은 설치법 개정안 발의사관학교 설치법, 국회입법, 윤상현, 국방위원회, 사관학교,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3062318590아주로앤피ko2026-09-13T06:23:20+09:00바둑 진흥법 개정안 발의…시행계획·실태조사·전문인력 지정 근거 담아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현황, 민홍철, 문화체육관광부, 제2221297호, 국민참여입법센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3062200589아주로앤피ko2026-09-13T06:22:02+09:00교육부, 국립사범대학 교원미임용자 특별법 시행령 폐지 예고입법예고, 교육부, 대통령령, 시행령 폐지, 교육ㆍ학술,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203159499아주로앤피ko2026-09-12T20:32:02+09:00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지자체에 지체 없이 통지…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복지, 국회입법현황, 교육위원회, 국민참여입법센터, 이수진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203048498아주로앤피ko2026-09-12T20:30:52+09:00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 평가대상 제외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조달청, 입법예고, 직제 시행규칙, 경기조달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202931497아주로앤피ko2026-09-12T20:29:34+09:00지평 최정규 변호사,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와 최근 판례 동향 발표법무법인 지평, 최정규, 지식재산, 기술유출, 지식재산권, 법무법인(유) 지평, 지식재산처, 대한상공회의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202817495아주로앤피ko2026-09-12T20:28:20+09:00장품 지평 변호사, 현대엘앤씨서 공정거래 교육 강의법무법인 지평, 현대엘앤씨, 장품, 공정거래, 외부활동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202707489아주로앤피ko2026-09-12T20:27:10+09:00세종, '미래상속 Insight 3호' 공개…상속·세제 이슈와 대법원 판결 다뤄법무법인 세종, 미래상속 Insight, 상속, 조세, 뉴스레터, 대법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202321488아주로앤피ko2026-09-12T20:23:24+09:00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공익사업 활용 특례 추진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미활용 군용지, 국방부,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202211487아주로앤피ko2026-09-12T20:22:14+09:00지평, 부산상의와 지역기업 법률·경영 지원 협약법무법인 지평, 부산상공회의소, 업무협약, 부울경센터, 지역기업 지원, 법무법인(유) 지평, 임성택, 양재생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202103486아주로앤피ko2026-09-12T20:21:07+09:00통일교육위원 위촉·해촉 기준 담는 시행령 개정 추진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82930416아주로앤피ko2026-09-12T18:29:34+09:00조세협약상 정의 없는 '상표'는 국내법 해석…대법, 원천징수처분 상고기각대법원 주요판결, 판례속보, 조세협약, 법인세, 원천징수, 상표, 사용료소득, 노하우, 대법원, 강남세무서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82803415아주로앤피ko2026-09-12T18:28:07+09:00세종, 토큰증권 정책방향·망분리 완화 담은 디지털금융 뉴스레터 공개법무법인 세종, 디지털금융, 토큰증권, 망분리, 전기통신금융사기, 스테이블코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BIS 금융안정연구원(FSI), 재단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82641414아주로앤피ko2026-09-12T18:26:45+09:00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도굴 신고·포상금 기준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입법예고,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도굴 신고, 포상금, 시행령 개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82521413아주로앤피ko2026-09-12T18:25:24+09:00법제처, 법제교육운영팀 신설 추진…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교육운영팀, 행정일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82328405아주로앤피ko2026-09-12T18:23:32+09:00소방청, 첨단소방장비 지정·불용 장비 해외 무상양여 기준 담은 시행령 개정 추진소방청, 입법예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첨단소방장비, 해외 무상양여,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82205403아주로앤피ko2026-09-12T18:22:09+09:00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 없는 소유권자 청산금, 공고 다음 날 이행기…대법대법원 주요판결, 판례속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환지처분, 청산금, 대법원,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63129358아주로앤피ko2026-09-12T16:31:33+09:00지평 송도영 변호사,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토론회서 '시행령 구성안' 발표·토론법무법인 지평, 송도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외부활동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63017357아주로앤피ko2026-09-12T16:30:20+09:00태평양, '국외 창업' 최대주주 요건 공동설립자 지분 합산 해석 소개법무법인 태평양, 법제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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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해제 맞춰 정원 337명 재배정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 입법예고, legislation policy,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법예고, 직제 시행규칙, 지방자치인재개발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43059290아주로앤피ko2026-09-12T14:31:03+09:00효창공원 국립묘지 지정 추진…국가 관리·주민지원 담은 개정안 발의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효창공원, 국립묘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김용만, 김구, 이봉창, 윤봉길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42956289아주로앤피ko2026-09-12T14:30:00+09:00국토부,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 평가대상 제외 추진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직제 시행규칙, 광역급행철도건설과, 철도국, 국토교통부 철도국,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42856288아주로앤피ko2026-09-12T14:29:00+09:00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엔 공단 자료제출 요구 못해…법제처 해석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처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42746286아주로앤피ko2026-09-12T14:27:50+09:00행안부, 소하천 이행강제금 기준·점용료 징수방법 담은 시행령안 입법예고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이행강제금, 점용료, 변상금,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42633285아주로앤피ko2026-09-12T14:26:37+09:00질병관리청, 희귀질환등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근거 신설 입법예고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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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22230231아주로앤피ko2026-09-12T12:22:34+09:00고용노동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제20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 개최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 한국산업인력공단, AI, 직업능력개발, UNIST, 아마존웹서비스, 서울대학교, 권창준, 이세돌, 오순영, 김난도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22108229아주로앤피ko2026-09-12T12:21:11+09:00지식재산처,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특허 정보 매월 발간지식재산처, 국가전략기술, 특허정보, 기술동향, 연구개발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03248217아주로앤피ko2026-09-12T10:32:51+09:00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 우수사례 대회 '현장 성과' 중심 전환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적 현장훈련, 중소기업 AX, 인공지능, ㈜빙그레, 삼우전자정밀㈜, ㈜스피드랙, 한국생산성본부, 이병훈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03112209아주로앤피ko2026-09-12T10:31:15+09:00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추진입법예고, 기상청, 지진, 지진해일, 화산, 관측기관협의회, 해양수산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02952208아주로앤피ko2026-09-12T10:29:56+09:00세종, 재생에너지 법률안 7개 통과 분석…공동접속설비 신설·전력망 시행자 확대법무법인 세종, 재생에너지,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원개발촉진법, 공동접속설비, 계통접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02825207아주로앤피ko2026-09-12T10:28:28+09:00자율방범대 복장·장비·방범초소 운영 경비 지원 추진자율방범대, 국회입법현황, 법률안,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박균택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02712200아주로앤피ko2026-09-12T10:27:15+09:005·18민주유공자에 국가유공자 형평 맞춘 예우 추진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정진욱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02554199아주로앤피ko2026-09-12T10:25:57+09:00병원급 이상 희귀질환등록기관 지정 근거 신설 추진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등록기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02440197아주로앤피ko2026-09-12T10:24:43+09:00사회서비스 이용권 부당이득 과징금 기준 강화 추진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권, 과징금,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102326195아주로앤피ko2026-09-12T10:23:29+09:00세종, 토큰증권·신용정보 해석 담은 금융규제 리뷰 공개법무법인 세종, 금융규제, 토큰증권, 신용정보법, 망분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83156081아주로앤피ko2026-09-12T08:31:59+09:00기업도시 안 은퇴자마을 연계개발 추진…특별법 개정안 발의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은퇴자마을,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성일종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83035080아주로앤피ko2026-09-12T08:30:38+09:00산업부 4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에 기술유출·전략물자 범죄 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 기술유출, 전략물자,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허성무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82919079아주로앤피ko2026-09-12T08:29:22+09:00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자,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 추진지방공무원법, 국회입법현황, 공무원 결격사유, 국가보안법, 박충권 의원,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박충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82805077아주로앤피ko2026-09-12T08:28:08+09:00어린이안전교육 인정 범위 명시하고 이수증 표준서식 신설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 입법예고, legislation policy,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82708076아주로앤피ko2026-09-12T08:27:11+09:00유아교육도 선행교육 규제 대상 포함 추진…김문수의원 등 12인 법안 발의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 선행교육, 선행학습,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김문수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82601075아주로앤피ko2026-09-12T08:26:04+09:00미등기 사정토지 특별법안 발의…이해관계인 직접 보존등기 신청 허용 추진미등기 사정토지, 특별법안, 국회입법현황, 보존등기, 토지소유권, 국회, 국토교통부, 박균택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82453074아주로앤피ko2026-09-12T08:24:56+09:00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개정안 발의…경제안보 지원 기능 추가 추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경제안보, 공급망, 무역투자관, 이언주 의원,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언주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82341067아주로앤피ko2026-09-12T08:23:44+09:00행안부, 지방우대지수 반영 근거 담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 입법예고, legislation policy,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방우대지수, 지역균형발전,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82242066아주로앤피ko2026-09-12T08:22:45+09:00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제재 강화 입법예고…행정처분 기준 최근 2년서 5년으로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시행규칙,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82122065아주로앤피ko2026-09-12T08:21:26+09:00소방청, 5,000㎡ 이상 공장 스프링클러·300㎡ 미만 숙박시설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추진입법예고,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민방위ㆍ소방,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63035045아주로앤피ko2026-09-12T06:30:37+09:00법무부 소관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현황,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법무부, 서영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62925044아주로앤피ko2026-09-12T06:29:28+09:00중기제품 허위·왜곡 정보 피해 지원 근거 신설 추진국회입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백혜련, 중소벤처기업부, 허위사실, 왜곡된 정보, 국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62821043아주로앤피ko2026-09-12T06:28:24+09:00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 비수도권,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국회, 최은석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62633042아주로앤피ko2026-09-12T06:26:36+09:00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국회입법현황, 법률개정안,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교육부, 국무총리, 이광희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62519041아주로앤피ko2026-09-12T06:25:23+09:00소규모 태양광 허가 때 농어촌도로 점용도 의제…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전기사업법,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 국회입법현황, 국회, 서왕진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62213040아주로앤피ko2026-09-12T06:22:16+09:00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조세특례제한법,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2221345호, 제439회 국회(정기회), 국회, 서영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2062109039아주로앤피ko2026-09-12T06:21:12+09:00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마련 추진…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증, 모바일 청소년증, 국회입법현황, 국회, 이광희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203253898아주로앤피ko2026-09-11T20:32:56+09:00일반음식점 공연 때 일정 기준 충족하면 서서 관람·춤 허용 추진식품위생법, 공연법, 일반음식점영업, 국회입법현황, 국회, 박홍배의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203040897아주로앤피ko2026-09-11T20:30:43+09:00형사사법 체계 개편 맞춰 전자금융거래법 정비안 발의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전자금융거래법, 형사사법 체계 개편,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박상혁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202928896아주로앤피ko2026-09-11T20:29:31+09:00중수청장·소속 공무원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추진국회입법현황,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전관예우, 수임제한, 진종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202804895아주로앤피ko2026-09-11T20:28:07+09:00수사처 검사·수사관 임기 폐지·정원 확대 법안 발의국회입법현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이광희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202650894아주로앤피ko2026-09-11T20:26:53+09:00소규모공연공간 지원 근거 담은 공연법 개정안 발의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소규모공연공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국회, 박홍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202534893아주로앤피ko2026-09-11T20:25:37+09:00어린이통학버스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 추진…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버스정류장, 국회입법,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강명구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202424886아주로앤피ko2026-09-11T20:24:27+09:00배우자 출산전후휴가 30일 확대 전제…우선지원 대상기업 아닌 사업장도 10일 급여 지원 추진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김성원의원, 국회입법현황, 국회, 김성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202300885아주로앤피ko2026-09-11T20:23:03+09:00배우자 출산전후휴가 30일·분할 4회 확대 법안 발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김성원의원, 국회입법현황,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김성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202124884아주로앤피ko2026-09-11T20:21:28+09:00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새 형사사법 체계 맞춰 정비 추진전기통신금융사기, 국회입법, 형사사법 체계 개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국회, 박상혁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83230826아주로앤피ko2026-09-11T18:32:33+09:00대법원, 해외주소 확인 뒤 곧바로 한 증여세 고지 공시송달 위법대법원, 판례속보, 증여세,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남대구세무서, 외교부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83057825아주로앤피ko2026-09-11T18:31:00+09:0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부동산 세제 특례, 2029년 말까지 연장 추진지방세특례제한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취득세, 재산세, 조승환의원, 국회입법,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국회, 조승환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82946824아주로앤피ko2026-09-11T18:29:49+09:00어린이이용시설 위법 시정사항도 함께 공표 추진…안전교육 부담 완화 근거 마련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82841823아주로앤피ko2026-09-11T18:28:44+09:00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자 공무원 결격 신설 추진국가공무원법, 국회입법현황, 공무원 결격사유, 국가보안법, 박충권 의원, 국민참여입법센터, 박충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82730822아주로앤피ko2026-09-11T18:27:33+09:00강력범죄 위험지역,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추진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보행환경개선지구, 보안등, 보행안전지수, 강력범죄, 국회, 경찰청, 건축공간연구원, 박균택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82529821아주로앤피ko2026-09-11T18:25:32+09:00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 근거 신설 추진…조정훈 의원안 발의국민권익위원회, 인사청문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입법현황, 국회, 조정훈, 김용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82420820아주로앤피ko2026-09-11T18:24:24+09:00여객운송 종사자격 제한 기준 명시 추진…면허 정지·취소 땐 별도 처분 없이 효력 상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장종태, 여객운송 종사자격, 운전자격, 도로교통법, 국회입법,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82242819아주로앤피ko2026-09-11T18:22:46+09:00태평양,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 세미나 공동 개최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 동의의결제도, 세미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신영수, 김건식, 김진훈, 강태욱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82127818아주로앤피ko2026-09-11T18:21:30+09:00고용부·산업인력공단, 기업자격 정부인정 우수사례 7개 선정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자격 정부인정, 인재양성, 생성형 AI, HD건설기계, SK(주), 포스코GYS테크, ㈜에이텍, 주식회사 엘엑스판토스,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한국발전인재개발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63345541아주로앤피ko2026-09-11T16:33:48+09:00외국인·복수국적자 방산 인력 규제 절차 구체화…태평양, 실무 쟁점 정리법무법인 태평양,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사업청, 외국인, 복수국적자, 방산 규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최다미, 설광윤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63219533아주로앤피ko2026-09-11T16:32:22+09:00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 특례 신설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동협상, 보복조치, 노동조합, 노동3권,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강준현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63108520아주로앤피ko2026-09-11T16:31:11+09:00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 법정형 상향 추진…친권자 가중처벌·가석방 강화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국회입법현황, 국회, 김재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62941518아주로앤피ko2026-09-11T16:29:44+09:00고용부, 자동화·전기차 전환에도 4년간 고용 37% 늘린 조일공업 방문고용노동부, 산업전환, 공정 자동화, 전기차 부품, 조일공업, 중장년 숙련노동자, 조일공업(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영훈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62814508아주로앤피ko2026-09-11T16:28:17+09:00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은행·NCS 우수사례 첫 통합 시상고용노동부, 직무능력은행,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랜드, ㈜에너넷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62641492아주로앤피ko2026-09-11T16:26:45+09:00법원 조사관 양형자료 조사 근거 신설 추진…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형사소송법, 양형심리, 양형자료조사,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법원, 박은정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62512488아주로앤피ko2026-09-11T16:25:16+09:00태평양, 국내 A은행 대리한 미화 3,800만 달러 규모 미국 채권압류 사건 전부 승소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채권압류, 조지아주 법원, 국내 A은행, 국제소송, 금융규제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62352483아주로앤피ko2026-09-11T16:23:55+09:00의정부지법, 인접단지 아파트 공동시설 공동이용 약정의 분양계약 편입 인정전국법원 주요판결,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 A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A2단지 입주자대표회의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62124478아주로앤피ko2026-09-11T16:21:27+09:00위해 우려 땐 법원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민사소송법, 개인정보 보호, 가정폭력, 국회입법현황, 국회, 법원, 김은혜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22643019아주로앤피ko2026-09-11T12:26:46+09:00제17회 법조윤리시험 1,680명 합격…합격률 79.36%법무부,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22511018아주로앤피ko2026-09-11T12:25:14+09:00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 통합 추진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기관통합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22144016아주로앤피ko2026-09-11T12:21:47+09:00대법,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시행 재개발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 '당연 공개' 대상 아냐대법원, 대법원 주요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사업, 지주협의회, 열람복사, 파기환송, 서울서부지방법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03110762아주로앤피ko2026-09-11T10:31:13+09:00지방자치법 개정 대안 국회 제출…조례 자치입법권 규정 명확화지방자치법, 국회입법현황,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02957761아주로앤피ko2026-09-11T10:29:59+09:00지속가능항공유 공급기반 구축 추진…석유대체연료법 개정안 발의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지속가능항공유, SAF,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김용태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02850760아주로앤피ko2026-09-11T10:28:52+09:00토지보상 통지 전자화하고 인도·이전 불이행 이행강제금 기준 마련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 입법예고, legislation policy,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토지보상법, 이행강제금,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02744730아주로앤피ko2026-09-11T10:27:47+09:00해외건설 분쟁조정기구 설치 추진…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발의해외건설촉진법, 국회입법, 해외건설, 분쟁조정, KIND, 국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염태영, 김종양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02629728아주로앤피ko2026-09-11T10:26:32+09:00의정부지법, 상가 약국 독점 약정 인정…다른 점포 약국 영업금지전국법원 주요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상가분양, 업종제한약정, 영업금지청구, 약국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02425726아주로앤피ko2026-09-11T10:24:28+09:00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신고 때 미이용분 정산·반환 내역 제출 의무화 추진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선불금, 폐업·휴업 신고, 국회입법, 국회, 민홍철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02308709아주로앤피ko2026-09-11T10:23:11+09:00광장, 개정 자본시장법 핵심으로 합병가액 '공정가액' 전환 짚어법무법인 광장, 자본시장법, 상장법인, 합병, 공정가액, 주식매수청구권, 금융위원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102134704아주로앤피ko2026-09-11T10:21:37+09:00태평양, 관세청 할당관세 단속 분석…기업 점검 포인트 제시법무법인 태평양, 관세청, 할당관세제도, 관세조사, 외국환거래법, 컴플라이언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세청, 주성준, 서승원, 송진욱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083400380아주로앤피ko2026-09-11T08:34:02+09:00공항 여객터미널 집단 질서문란 금지 추진…질서유지종사자 권한 부여공항시설법, 여객터미널, 질서유지종사자, 국회입법, 임문영의원, 국회, 임문영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083248378아주로앤피ko2026-09-11T08:32:51+09:00건축법 개정안 발의…첨단전략산업 등 건축물 성능기반설계 도입 추진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기반설계, 첨단전략산업, 화재안전, 국회,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염태영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083133377아주로앤피ko2026-09-11T08:31:35+09:00'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발의…법명 변경·연결사회위원회 설치국회입법현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 사회적 고립, 고립사, 국회, 김선민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083008375아주로앤피ko2026-09-11T08:30:11+09:00경찰관 강등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대법원,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타당성 인정되면 유지대법원 주요판결, 판례속보, 강등처분, 경찰공무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2025두35423, 대법원, 부산광역시경찰청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082841374아주로앤피ko2026-09-11T08:28:44+09:00미래차 전환지원기금 출연금 100분의 10 법인세 공제 추진조세특례제한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법인세 공제, 국회입법현황, 국민참여입법센터, 이재관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082732355아주로앤피ko2026-09-11T08:27:35+09:00면세유 공급기준에 영농 형태 반영 추진…조특법 개정안 발의조세특례제한법, 면세유,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 국회입법현황,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김용태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082612354아주로앤피ko2026-09-11T08:26:15+09:00저작권신탁관리업자·체육단체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포함 추진공직자윤리법, 국회입법현황,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김재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082459352아주로앤피ko2026-09-11T08:25:02+09:00조세심판원, '부친이 실사업자' 주장한 부가세 환급 청구 기각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부가가치세, 실질과세원칙, 명의대여, 조세심판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082335350아주로앤피ko2026-09-11T08:23:38+09:00냉매 제조부터 회수·처리까지 전주기 관리…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대기환경보전법, 냉매, 이용우, 국회입법현황, 온실가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063020255아주로앤피ko2026-09-11T06:30:23+09:00딥페이크 기반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대상 추가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딥페이크, 특별사법경찰,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지식재산처, 허성무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062900254아주로앤피ko2026-09-11T06:29:03+09:00리모델링 중 거주 불가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 때 철거·멸실 간주 추진지방세법, 재산세,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입법현황,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고동진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062740253아주로앤피ko2026-09-11T06:27:43+09:00지식재산위원회 기능 '심의·의결'로 강화 추진…기본법 개정안 발의지식재산 기본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허성무의원, 국회입법현황, 인공지능(AI), 국회, 지식재산처, 허성무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062548252아주로앤피ko2026-09-11T06:25:50+09:00생성형 AI 합성물 상업적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명확화 법안 발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합성물, 모사물, 초상, 음성, 온라인 플랫폼, 국회입법,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허성무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062433251아주로앤피ko2026-09-11T06:24:35+09:00빗물받이 쓰레기 투기 금지·과태료 신설 추진…하수도법 개정안 발의하수도법, 빗물받이, 과태료, 국회입법, 국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서울연구원, 강명구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062307250아주로앤피ko2026-09-11T06:23:09+09:00대법원, 교회 종교적 성격 주관적 평가면 위증 단정 못해대법원, 대법원 주요판결, 위증죄, 형사소송, 증거능력, 사인 위법수집증거, 의정부지방법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1062137249아주로앤피ko2026-09-11T06:21:40+09:00리모델링으로 못 산 기간의 100분의 50,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반영 추진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입법현황,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고동진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202944126아주로앤피ko2026-09-10T20:29:47+09:00의료기관 보안인력도 폭행ㆍ협박 보호대상…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보안인력, 보안장비, 국회입법현황, 최혁진의원,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최혁진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202822125아주로앤피ko2026-09-10T20:28:25+09:00직역연금 일시금 선택 시 월 연금액 차액,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포함 법안 발의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직역연금, 국회, 정부, 곽규택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202647124아주로앤피ko2026-09-10T20:26:50+09:00공인중개사 집값 담합 기획·강요 땐 자격취소 추진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입법, 공인중개사,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회, 염태영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202531123아주로앤피ko2026-09-10T20:25:34+09:00재정신청 공소제기결정 땐 법원 지정 변호사가 공소유지…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형사소송법, 재정신청, 불기소처분, 공소유지, 재수사결정, 국회입법현황,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박은정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202413122아주로앤피ko2026-09-10T20:24:16+09:00회계부정 관계자 '주권상장법인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회계투명성, 외부감사, 국회, 금융위원회, 박홍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202249121아주로앤피ko2026-09-10T20:22:52+09:00농업·수산·산림조합 등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2032년까지 연장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 국회입법,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조승환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202131120아주로앤피ko2026-09-10T20:21:35+09:00전세사기 피해주택에 피해자 2인 이상이고 우선매수권 경합하면 공공주택사업자 매각 허가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염태영, 엄태영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83208019아주로앤피ko2026-09-10T18:32:11+09:00지식재산처, 삼성생명과 금융 AI 지식재산 현안 논의지식재산처, 인공지능, 금융, 특허, 지식재산권,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83046018아주로앤피ko2026-09-10T18:30:49+09:00중소사업장 작업장 안전디자인 지원…클린사업으로 최대 1억원고용노동부, 작업장 안전디자인, 산업재해 예방,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중소사업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82933017아주로앤피ko2026-09-10T18:29:36+09:00대법관 추천·제청 기한 법률 명시 추진…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법원조직법, 대법관 임명 절차, 국회입법현황, 송영길의원 등 10인, 국회, 대법원, 송영길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82817015아주로앤피ko2026-09-10T18:28:20+09:00가족구성원 대상 노인·장애인복지법상 범죄, 가정폭력범죄 명시 추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김한규의원, 국회입법현황,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부산가정법원, 대법원, 김한규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82652014아주로앤피ko2026-09-10T18:26:55+09:00의정부지법, 배우자 명의 아파트 '증여 아닌 명의신탁'…증여세 부과 취소전국법원 주요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행정소송, 증여세, 명의신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실명법, 구리세무서, 조세심판원, A, B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82513013아주로앤피ko2026-09-10T18:25:16+09:00의정부지법, 유학휴직 교사 의원면직 거부 취소…훈령·심사기준만으로 의무복무 강제 못해전국법원 주요판결, 행정, 의원면직, 유학휴직, 교육공무원법,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82313012아주로앤피ko2026-09-10T18:23:16+09:00의정부지법, 배우자 아파트 이전 명의신탁 인정…증여세 부과 취소전국법원 주요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행정, 증여세, 명의신탁, 구리세무서, 조세심판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82141011아주로앤피ko2026-09-10T18:21:44+09:00유학휴직 교사 면직거부 취소…의정부지법, '1.5배 의무복무' 근거 없다고 판단전국법원 주요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행정, 유학휴직, 의원면직,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63301594아주로앤피ko2026-09-10T16:33:05+09:00대리점·판매점 부정계약 기준 초과 시 계약 해지 방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리점, 판매점, 부정계약, 이용자 보호,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63137580아주로앤피ko2026-09-10T16:31:40+09:00지평, 금융위 「토큰증권 정책방향」 다룬 리걸 업데이트법무법인 지평, 토큰증권,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로펌라운지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62931579아주로앤피ko2026-09-10T16:29:34+09:00대법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상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행정재산대법원 주요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유재산법, 정비기반시설, 파기환송, 대법원,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62755572아주로앤피ko2026-09-10T16:27:58+09:00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신설 추진…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기준도 마련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 입법예고, legislation policy,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사회복지, 장애인 편의증진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62641571아주로앤피ko2026-09-10T16:26:44+09:00대륙아주, M&A 인수 제안 공시·이사회 의견 의무화 개정안 분석법무법인 대륙아주, 금융, 자본시장법, M&A, 공개매수, K-베어허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금융위원회, 정호정, 김성희, 오기형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62428567아주로앤피ko2026-09-10T16:24:31+09:00대법, B그룹 부회장 조세 사건서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대법원, 2025도21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법인세 포탈, B그룹, 엄상필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62310565아주로앤피ko2026-09-10T16:23:13+09:00대법원, 페이퍼컴퍼니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 상고기각…원심 유죄 확정대법원, 2025도21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오경미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62144563아주로앤피ko2026-09-10T16:21:47+09:00대법원, 공익사업 토지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뒤 고시 없어도 양도세 감면 가능대법원 주요판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용 토지, 협의취득, 대법원, 종로세무서, 서울고등법원, 대한민국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43203110아주로앤피ko2026-09-10T14:32:06+09:00민간임대사업자 우선 분양전환 위반 처벌 확대 추진공공주택특별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사업자, 분양전환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43045106아주로앤피ko2026-09-10T14:30:48+09:00공공기록물법 대안,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 정비·지자체지정기록물 도입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자기록물,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국회입법현황,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42858099아주로앤피ko2026-09-10T14:29:01+09:00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추진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방지장치, 무면허 음주운전, 수시 적성검사, 무인단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42736080아주로앤피ko2026-09-10T14:27:39+09:00대한변협·로아시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서 제39차 연차총회 공동 개최대한변호사협회, 로아시아, LAWASIA, 서울 총회, 국제회의, 법조계 행사, 김정욱, 반기문, Yap Teong Liang, 우창록, 이재명, 조희대, 김상환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42616074아주로앤피ko2026-09-10T14:26:19+09:00이해충돌방지법 대안 발의…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직접 부과·징수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42506072아주로앤피ko2026-09-10T14:25:09+09:00대규모유통업 대금 지급기한 단축안…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 20일 이내로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납품대금 지급기한,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42333058아주로앤피ko2026-09-10T14:23:37+09:00금융회사 서민금융 출연의무 2036년 10월 8일까지 연장안, 법사위 원안가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책서민금융, 서민금융진흥원,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입법현황, 국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42131054아주로앤피ko2026-09-10T14:21:34+09:00현대제철·4개 자회사, 개정노조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협약고용노동부, 현대제철, 개정노동조합법, 원·하청 교섭, 단체협약, 산업안전,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노동위원회, 김영훈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23403805아주로앤피ko2026-09-10T12:34:06+09:00투표용지 전 과정 통합관리 추진…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공직선거법, 국회입법현황, 김민전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사전투표, 선거관리, 국회, 김민전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23254804아주로앤피ko2026-09-10T12:32:57+09:00비례대표 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되면 퇴직…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공직선거법, 비례대표국회의원, 강명구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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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위법대법원, 행정, 증여세,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남대구세무서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02802359아주로앤피ko2026-09-10T10:28:05+09:00환지 없는 청산대상자 청산금,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이행기 도래…대법원대법원, 행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환지처분, 청산금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02634354아주로앤피ko2026-09-10T10:26:37+09:00긴급응급조치 고지받았다면 지법판사 승인 전 위반도 처벌…대법원대법원, 형사, 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02510352아주로앤피ko2026-09-10T10:25:13+09:00대법원, 재개발조합이 매수한 국가 일반재산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 아냐대법원, 민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유재산법,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대한민국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02342339아주로앤피ko2026-09-10T10:23:45+09:00대법원,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돼도 다른 사유만으로 충분하면 징계 유지 가능대법원, 주요판결, 행정소송, 징계처분, 강등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부산고등법원, 부산광역시경찰청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102214336아주로앤피ko2026-09-10T10:22:17+09:00토지소유자 직접 시행 재개발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 당연공개 대상 아냐…대법 파기환송대법원, 형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열람·복사, 파기환송, 서울서부지방법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083059899아주로앤피ko2026-09-10T08:31:02+09:00회의록 전자등록 근거·자구 정정기한 조정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국회법, 회의록, 조승래,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082942897아주로앤피ko2026-09-10T08:29:45+09:00미운영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폐지 추진…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철도사업법,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윤종군 의원, 국회입법현황, 국회,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윤종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082825890아주로앤피ko2026-09-10T08:28:27+09:00관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병행 의무화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관세법, 공시송달, 국회, 관세청, 국민참여입법센터, 조승래 의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082647879아주로앤피ko2026-09-10T08:26:50+09:00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 제재 수위 조정 추진자동차관리법, 이전등록, 상속, 국회입법, 국회, 조승래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082539877아주로앤피ko2026-09-10T08:25:41+09:00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재적위원 과반 연서 직접 고발 명확화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제2221262호, 국회입법현황,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김용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082411866아주로앤피ko2026-09-10T08:24:14+09:00결산 시정요구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국회 보고…국회법 개정안 발의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2221271호, 결산심사, 시정요구, 국회입법현황,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박정하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082307851아주로앤피ko2026-09-10T08:23:10+09:00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재입법예고…담배분 지방교육세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 추진지방세법,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지방주거복지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082143850아주로앤피ko2026-09-10T08:21:46+09:002027년 착공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면제 추진…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발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주택공급, 국회입법, 국회, 윤종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063248728아주로앤피ko2026-09-10T06:32:51+09:00스마트농업 정의에 AI·로봇·자율주행 명시 추진…기자재 호환성도 명확화스마트농업,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호환성, 상호운용성, 정부, 박성훈 의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063109727아주로앤피ko2026-09-10T06:31:12+09:00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양도차익 과세이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조세특례제한법, 기회발전특구,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역균형발전, 국회, 문진석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062937726아주로앤피ko2026-09-10T06:29:40+09:00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통폐합…진흥원 설립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법제사법위원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062724725아주로앤피ko2026-09-10T06:27:26+09:00광역의원 지역구 기초단체 수의계약도 제한 추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수의계약, 지방의회의원, 국회입법,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황명선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062611724아주로앤피ko2026-09-10T06:26:14+09:00산후조리원 영유아 신원 확인 의무화 추진…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근거 마련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영유아, 국회입법, 임종득의원, 국회, 보건복지부, 임종득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062421722아주로앤피ko2026-09-10T06:24:24+09:00법제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전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제정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항 절차 불요법제처, 법령해석,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062305721아주로앤피ko2026-09-10T06:23:08+09:00방송법 대안,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지상파·온라인 실시간 중계 의무화 추진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관심행사, 보편적 시청권, 국회입법현황,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https://www.lawandp.com/view/20260910062122720아주로앤피ko2026-09-10T06:21:24+09:00구직급여 부정수급 10년간 2회 이상이면 지급제한 최대 5년 추진고용보험법, 구직급여, 부정수급, 정동만 의원, 국회입법, 국회, 정동만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203330627아주로앤피ko2026-09-09T20:33:33+09:00공유 부동산 조합원 자격 명시·2주택 전매제한 기준 변경 추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공유 부동산, 전매제한, 국회입법현황, 국회, 국토교통부, 법제처, 조은희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203118626아주로앤피ko2026-09-09T20:31:21+09:0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주요 위반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징금, 공정거래,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김용만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202943625아주로앤피ko2026-09-09T20:29:46+09:00방문판매법,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 추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회입법현황, 형사사법 체계 개편, 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 박상혁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202821624아주로앤피ko2026-09-09T20:28:24+09:00상장법인 합병가액 '공정가액' 전환…세종, 시행 전 절차 점검 필요법무법인 세종, 상장법인, 합병가액, 공정가액, 자본시장법, 주식매수청구권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202651623아주로앤피ko2026-09-09T20:26:56+09:008월 취업자수 18.4만명 증가…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고용노동부, 고용동향, 취업자수, 고용률, 청년고용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202535622아주로앤피ko2026-09-09T20:25:38+09:00국세 공시송달 때 국세정보통신망 병행 의무화 추진국세기본법, 공시송달, 국세정보통신망, 조승래, 국회입법현황,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202313615아주로앤피ko2026-09-09T20:23:16+09:00외국인 국민연금 추납·부양가족연금, 원칙적 상호주의 적용 추진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부양가족연금, 상호주의, 김교흥,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202123614아주로앤피ko2026-09-09T20:21:26+09:00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공정거래법 정비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형사사법 체계,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박상혁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83636534아주로앤피ko2026-09-09T18:36:39+09:00공무직위원회, 9월 18일 법 시행과 함께 출범…1차 회의도 개최고용노동부, legislation policy, 공무직위원회, 노·정·전 사전협의체,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수진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83517533아주로앤피ko2026-09-09T18:35:20+09:00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 원칙 제한 추진…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국민연금법, 외국인 가입자, 반환일시금, 추후 납부, 국회입법현황,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달희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83359532아주로앤피ko2026-09-09T18:34:02+09:00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불시점검…안전조치 미유지에 즉시 개선 지시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제조업, 산업안전, 불시점검, 김영훈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83230529아주로앤피ko2026-09-09T18:32:33+09:00대법원, 가산세 유형별 부과제척기간 따져야…부가세 처분 사건 파기환송대법원 주요판결, 판례속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파기환송, 대법원, 부산고등법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83048518아주로앤피ko2026-09-09T18:30:51+09:00대법원 "후발적 사유로 소득 실현 안 됐다고 확정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서 제외"대법원 주요판결, 법률돋보기, 법인세, 권리확정주의, 파기환송, 대법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 삼성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82905517아주로앤피ko2026-09-09T18:29:08+09:00대법원 "단체교섭의무 없는 회사는 쟁의기간 대체근로 금지의무 없어"대법원, 판례속보, 노동조합법, 대체근로, 업무방해, 택배기사, 대구지방법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82712516아주로앤피ko2026-09-09T18:27:15+09:00폐광 전 진폐증 진단 뒤 폐광 후 장해등급 받으면 재해위로금 대상…대법원대법원 주요판결, 진폐,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 파기환송, 대법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서울고등법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82529514아주로앤피ko2026-09-09T18:25:32+09:00대법원, 본세 전제 가산세와 별도 가산세 구분해 부과제척기간 판단해야대법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부산고등법원, 창원세무서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82348501아주로앤피ko2026-09-09T18:23:51+09:00용지매매계약 해제로 연부이자 약정도 소급 실효되면 법인세 부과 다시 따져야…대법원대법원, 법인세, 파기환송, 익금산입, 권리확정주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삼성세무서장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82201500아주로앤피ko2026-09-09T18:22:05+09:00대법 "폐광 전 진폐증 진단 근로자, 폐광 후 장해판정 땐 요양급여 미수급·미신청이어도 재해위로금 대상"대법원, 행정, 진폐,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63341115아주로앤피ko2026-09-09T16:33:44+09:00법제처, 명의인 동의 없는 거래정보 지방의회·지자체장 제출 불가 해석법제처, 법령해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거래정보등, 26-0596,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63209099아주로앤피ko2026-09-09T16:32:12+09:00형사사법 체계 개편 맞춰 아동복지법 정비 추진아동복지법, 국회입법현황, 서영석, 형사사법 체계 개편, 국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62924085아주로앤피ko2026-09-09T16:29:26+09:00개인정보 보호법 AI 특례 공포…태평양, 시행 대비 실무 가이드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정보 보호법, AI 특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무 가이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회, 법제처, 박지연, 강태욱, 윤주호, 이강혜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62704081아주로앤피ko2026-09-09T16:27:07+09:00지식재산처, 30여 개 K-상표·플랫폼사와 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 개통지식재산처, K-상표, 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 지식재산 침해, 온라인 플랫폼,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스포츠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62301067아주로앤피ko2026-09-09T16:23:03+09:00지식재산처, 프랑스 산업재산청과 AI·위조상품 대응 협력 확대 MOU지식재산처, 프랑스 산업재산청, 인공지능, 위조상품, MOU, 세계지식재산기구, LVMH, 루이비통, 국가위조상품방지위원회, 프랑스 제조자연합, 김용선, 파스칼 포흐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62125064아주로앤피ko2026-09-09T16:21:28+09:00전자의무기록 열람 때도 접속기록 보관…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보호, 입법예고, 보건복지부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43058560아주로앤피ko2026-09-09T14:31:00+09:00지방공무원 징계처분 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윤준병의원 등 발의지방공무원법, 윤준병의원, 국회입법현황,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징계결과 공개, 국회, 윤준병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42946558아주로앤피ko2026-09-09T14:29:48+09:00재난안전기본법서 안전기준·안전지수 관련 규정 삭제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박주민,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42802543아주로앤피ko2026-09-09T14:28:04+09:00보건복지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맞춰 2개 부령 정비 입법예고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정비,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42609541아주로앤피ko2026-09-09T14:26:11+09:00공무원 징계 결과 관보·기관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추진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징계, 징계처분 공개, 윤준병,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42454539아주로앤피ko2026-09-09T14:24:57+09:00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인정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 명백히 혐의 없으면 검찰 송치 없이 수사 종결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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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워 구상금 청구 기각전국법원 주요판결, 전주지방법원, 민사, 구상금, 임대차계약, 표현대리, 임대차보증금,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A주식회사, C공사, B, D, G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22140245아주로앤피ko2026-09-09T12:21:43+09:00전주지법 군산지원, 다른 기사 집배구역 침범해 집화한 택배기사 손배 책임 인정전국법원 주요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 택배, 손해배상, 집배구역, 전국택배노동조합,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02948730아주로앤피ko2026-09-09T10:29:51+09:00새 형사사법 체계 맞춰 군사법원법 정비안 발의군사법원법, 국회입법, 김남희 의원, 형사사법 체계 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김남희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02832727아주로앤피ko2026-09-09T10:28:35+09:00법무부, 외신 기자 초청해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연법무부, legal profession,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외신 기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02710713아주로앤피ko2026-09-09T10:27:13+09:00군용물 등 범죄 특별조치법 정비 추진…새 형사사법 체계 반영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김남희의원,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김남희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102554711아주로앤피ko2026-09-09T10:25:57+09:00광장, 고용부 새 노동쟁의 지침 정리…기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의무교섭대상 보기 어려워법무법인 광장,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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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수입 위한 물품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조세심판원 재조사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다단계판매, 수원세무서, A 주식회사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082626146아주로앤피ko2026-09-09T08:26:28+09:00조세심판원, 부모 같은 날 동시 증여에도 가업승계특례 중복 적용 배제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증여세, 가업승계, 가업승계특례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082456143아주로앤피ko2026-09-09T08:24:58+09:00위험작업 해당 액화석유가스시설 감리·검사, 2명 이상 1조 의무화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시설,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장철민, 김종민, 정혜경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082309123아주로앤피ko2026-09-09T08:23:11+09:00조세심판원,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처분 정당 판단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증여세,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조세심판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082112118아주로앤피ko2026-09-09T08:21:15+09:00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폐지해 기후대응기금 통합하는 법안 발의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자원안보기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박정https://www.lawandp.com/view/20260909062918940아주로앤피ko2026-09-09T06:29:20+09:00외국법자문사법, 새 형사사법 체계 맞춰 정비 추진외국법자문사법, 국회입법현황, 박균택,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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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https://www.lawandp.com/view/20260908203119747아주로앤피ko2026-09-08T20:31:21+09:00일정 규모 이상 성토·복토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추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입법현황, 개발행위허가, 성토, 복토, 이행보증금,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김기현https://www.lawandp.com/view/20260908202948746아주로앤피ko2026-09-08T20:29:51+09:00서울행정법원, 해외서 한국법상 범죄로 1년 6개월 이상 자유형 선고받은 사람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전국법원 주요판결, 서울행정법원, 병역법, 전시근로역, 국제수형자이송법, 서울지방병무청https://www.lawandp.com/view/20260908202802745아주로앤피ko2026-09-08T20:28:06+09:00장기복무 장교 5년차 전역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군인사법, 전역제한처분, 국방부https://www.lawandp.com/view/20260908202630743아주로앤피ko2026-09-08T20:26:33+09:00여성폭력 입법 협의체 3차 회의…법원 연구회 첫 참여법무부, 여성폭력, 입법과제, 협의체, 사법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08202505742아주로앤피ko2026-09-08T20:25:07+09:00폭염·고습 노출 일용근무, 뇌경색 유발 가능성은 인정…서울행정법원 "산재 인과관계는 어려워"전국법원 주요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2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불승인처분, 업무상질병, 뇌경색, 상당인과관계, 근로복지공단https://www.lawandp.com/view/20260908202326740아주로앤피ko2026-09-08T20:23:28+09:00어린이집 원장 정서·신체학대, 영유아보육법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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