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23223604아주로앤피ko2026-09-23T12:32:25+09:00법제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 때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심사 가능 해석법제처, 법령해석, 동물보호법,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동물보호시설,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23100603아주로앤피ko2026-09-23T12:31:02+09:00법제처, 당첨 당시 해당 지역 밖 거주자의 실제 입주 전 세대원 근무 해외체류는 거주의무 면제 사유 아니라고 해석법제처, 법령해석, 주택법, 거주의무대상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해외 체류, 거주의무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22932602아주로앤피ko2026-09-23T12:29:34+09:00대륙아주, 30인 미만 사업장 지방정부 노동감독 도입 대응 포인트 정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인사노무센터, 지방정부 노동감독,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 황성광, 김보훈, 최낙현, 김태현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22802596아주로앤피ko2026-09-23T12:28:04+09:00법무부·한전케이디엔(KDN), 국내 거주 동포 디지털 자립 지원 협약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전케이디엔(KDN), 동포, 디지털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전케이디엔(KDN)(주), 한국전력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22649595아주로앤피ko2026-09-23T12:26:51+09:00법제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 때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심사 가능 해석법제처, 법령해석, 동물보호법,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22517594아주로앤피ko2026-09-23T12:25:19+09:00화우, 게임산업법 대안 분석…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관리 의무 강화법무법인 화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내대리인, 해외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승래, 김재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22343593아주로앤피ko2026-09-23T12:23:44+09:00세종, 가상자산거래소 인수계약 분쟁 241억 원 전액 반환 판결 사례 소개법무법인 세종, 가상자산거래소, 기업인수·합병(M&A), 진술·보증, 사기취소, 법정해제권, 법무법인(유) 세종, 금융정보분석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22151592아주로앤피ko2026-09-23T12:21:53+09:00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과태료 기준 마련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03349293아주로앤피ko2026-09-23T10:33:51+09:00법제처, 공익사업지구 밖 대지등소유자 도로·도선시설 설치 청구권 없다고 해석법제처, 법령해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공익사업 보상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03227290아주로앤피ko2026-09-23T10:32:29+09:00장애영유아 어린이집 학급·특수학급 설치기준 반영 추진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영유아, 특수교육법, 국회입법, 교육권, 국회, 서지영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03113266아주로앤피ko2026-09-23T10:31:16+09:00국방부, 군 징계절차 수사자료 요청범위 구체화 추진…군내 갑질 통보기준도 정비군인 징계령, 국방부, 입법예고, 군인사법, 군내 갑질행위, 감사원,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02937264아주로앤피ko2026-09-23T10:29:39+09:00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첫 회의…실무협의체 주 1~2회 운영고용노동부, 메가특구특별법,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국조실, 재경부, 산업부, 경사노위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02807261아주로앤피ko2026-09-23T10:28:09+09:00기상청, 행정서류 간소화 위한 4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정비안 입법예고입법예고, 기상청, 행정서류 간소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02658258아주로앤피ko2026-09-23T10:27:00+09:00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포함 추진…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 어린이집, 의무교육, 국회입법, 국회, 서지영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02535255아주로앤피ko2026-09-23T10:25:36+09:00대륙아주 주간 입법동향, 개인정보 조사방해 과징금·집단소송 확대 등 짚어법무법인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주간 입법 동향, 개인정보 보호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 자본시장법,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02421254아주로앤피ko2026-09-23T10:24:23+09:00태평양, 日 자민당 중의원 의원 4명 초청해 K-콘텐츠 산업 간담회법무법인 태평양, lawfirm corporate, K-콘텐츠 산업, 일본 자유민주당, 지식재산권, 간담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문화체육관광부, 이토 사토시, 이마오카 우에키, 마루오 나츠코, 츠지 유코, 나종민, 정원영, 박선영, 이범주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02245246아주로앤피ko2026-09-23T10:22:47+09:00지재처, 산업현장 AI 데이터·모델 권리 귀속 논의…기여자 보상도 쟁점지식재산처, 한국공학한림원, 인공지능, 데이터, 지식재산, 전략포럼, 포스코DX, 카카오헬스케어, 법무법인 태평양, 딜로이트 컨설팅, 가천대, 김용선, 조석주, 신수용, 성윤모, 강태욱, 김수연, 최경진, 김일규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102116245아주로앤피ko2026-09-23T10:21:17+09:00고용노동부, 9월 28일부터 서울 MCN 5개사 기획감독고용노동부, MCN, Multi Channel Network, 기획감독, 노동관계법, 크리에이터, 김영훈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83147828아주로앤피ko2026-09-23T08:31:49+09:00사립유치원 교사 외 직원 인건비·교육환경개선비 지원근거 명시 추진유아교육법, 사립유치원, 서지영, 에듀파인, 교육환경개선비, 국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83024826아주로앤피ko2026-09-23T08:30:26+09:00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추가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회, 서지영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82922824아주로앤피ko2026-09-23T08:29:24+09:00에너지공급자 절감목표 의무화 추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발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회입법,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사용계획, 한국형 그린버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정호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82807815아주로앤피ko2026-09-23T08:28:09+09:00의무교육 대상 피해아동 아동학대정보, 교육감·교육장에도 통지 추진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국회입법현황, 의무교육, 국회, 보건복지부, 이인선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82557809아주로앤피ko2026-09-23T08:25:59+09:00조세심판원, 실물거래 있어도 공급자 다른 세금계산서면 선의·무과실 입증 없인 매입세액 불공제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가산세, 조세심판원, 충청남도경찰청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82432806아주로앤피ko2026-09-23T08:24:34+09:00조세심판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공자산 계상 본 부가가치세 가산세·법인세 부과 유지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부가가치세 가산세, 법인세, 세금계산서, 가공자산, 조세심판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82307785아주로앤피ko2026-09-23T08:23:09+09:00조세심판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정당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82144782아주로앤피ko2026-09-23T08:21:45+09:00조세심판원, 계약금액 특정비율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조세심판원,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종로세무서,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63242672아주로앤피ko2026-09-23T06:32:44+09:00광역생활권 지정 시·군·구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추진국회입법현황, 김원이, 광역생활권, 지방자치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62940666아주로앤피ko2026-09-23T06:29:42+09:00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전부개정안 발의…민간시장·B2B까지 지원체계 확대국회입법현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김원이의원 등 11인, 공공구매, 판로지원, 마케팅 지원,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김원이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62823665아주로앤피ko2026-09-23T06:28:25+09:00인감변경 포함 신고·신청,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가능하게 추진인감증명법, 인감변경신고, 국회입법현황, 안철수,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62713663아주로앤피ko2026-09-23T06:27:15+09:00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 근거 신설 추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 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 김정호의원, 국회입법현황,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김정호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62604662아주로앤피ko2026-09-23T06:26:06+09:00농어업 주요 조세특례 적용기한, 2030년 기준 정비 추진조세특례제한법, 농어업, 조세특례, 국회입법현황,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김성범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62449661아주로앤피ko2026-09-23T06:24:51+09:00농림어업 주요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 추진지방세특례제한법, 농림어업, 지방세 감면, 국회입법현황,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김성범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62338660아주로앤피ko2026-09-23T06:23:40+09:00시·도의회 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지방자치법, 정책지원관, 시도의회, 국회입법, 국회, 이정헌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62223659아주로앤피ko2026-09-23T06:22:26+09:00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기준, 국민주택규모·7억원 이하로 조정 추진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미분양 아파트, 박정현의원, 국회입법, 국회, 박정현https://www.lawandp.com/view/20260923062107658아주로앤피ko2026-09-23T06:21:09+09:00고위험기기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추진…미인증 제품 판매 제한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인증, 고위험기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헌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203136421아주로앤피ko2026-09-22T20:31:39+09:00재외국민 범죄피해, 귀국 후 국내 지원 연계하는 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 범죄피해자 지원, 국회입법, 국회, 외교부, 김대식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203029419아주로앤피ko2026-09-22T20:30:33+09:00소규모주택 공공시행 감리기준 별도 마련·비용 일부 보조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시행, 국회, 부승찬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202912418아주로앤피ko2026-09-22T20:29:16+09:00교육발전특구 특별법안 발의…시범사업 법적 근거 마련 추진교육발전특구,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특별법안, 국회입법현황, 지역소멸, 국회, 정부, 이인선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202802417아주로앤피ko2026-09-22T20:28:06+09:00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한도 확대 추진…정태호의원 등 발의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조세특례제한법, 월세액 세액공제, 국회, 정태호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202600416아주로앤피ko2026-09-22T20:26:04+09:00회수형 식품배송용기 위생관리 의무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식품위생법, 국회입법,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프레시백, 식품안전,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기웅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202338408아주로앤피ko2026-09-22T20:23:42+09:00하도급계약 바뀌면 지급보증서 추가 발급…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하수급인 보호, 국회입법현황,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김남근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202229407아주로앤피ko2026-09-22T20:22:33+09:00법무부, 특사경 수사준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검사-특사경 관계 '상호 협력' 반영입법예고, 법무부,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휘, 상호 협력, 지도·조언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202107405아주로앤피ko2026-09-22T20:21:11+09:00위기품목 공동 가격인상·공급제한 금지 추진…김대식의원 등 10인 발의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위기품목, 공급망 안정화, 국회입법현황,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김대식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83015262아주로앤피ko2026-09-22T18:30:19+09:00소방기관 시설 주변도 정차·주차 금지 추진…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도로교통법, 소방자동차, 정차·주차 금지,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김대식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82903261아주로앤피ko2026-09-22T18:29:06+09:00대륙아주,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 분석…조직화된 인력 영업 포함 기준 짚어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정거래, 기업결합, 영업양수, 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 구상모, 이정란, 김나정, 양지예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82738253아주로앤피ko2026-09-22T18:27:41+09:00활동지원기관 법정수당 지원 근거 추진…김대식 의원안 발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의원, 활동지원기관, 유급휴일수당, 노동절,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보건복지부, 김대식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82613252아주로앤피ko2026-09-22T18:26:16+09:00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개정 추진…검사 수사 전제 규정 정비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 입법예고, legislation policy, 인권보호수사규칙,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입법예고, 법무부, 공소청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82458251아주로앤피ko2026-09-22T18:25:02+09:00위기상황 악용 담합 금지·처벌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국회입법현황, 공정거래, 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안발의,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김대식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82339250아주로앤피ko2026-09-22T18:23:42+09:00법무부, 검찰 사건사무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정비입법예고, 검찰 사건사무 규칙, 정부조직법,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82228249아주로앤피ko2026-09-22T18:22:32+09:00법무부, 추석·10월 연휴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 시행법무부, 출입국심사, 추석 연휴, 10월 연휴, 출입국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82120248아주로앤피ko2026-09-22T18:21:24+09:00법무부, 고흥 이주노동자 폭력 피해 보도 관련 조사단 현장 투입법무부, 이주노동자, 고흥, 고용허가제, E-9, 폭력 피해, 임금체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62959794아주로앤피ko2026-09-22T16:30:02+09:00법무부, 주한 캐나다 대사와 출입국·이민 협력 강화 논의법무부, 출입국, 이민, 캐나다, 차용호, 필립 라포르튠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62824789아주로앤피ko2026-09-22T16:28:27+09:00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검찰' 명칭 정비입법예고,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국무조정실, 정부조직법, 대테러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62713778아주로앤피ko2026-09-22T16:27:16+09:00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 AI 시대 청년 일자리 포럼 개최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 청년 일자리, 인공지능, 사회적기업, 포럼,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사)신나는조합, ㈜상상우리, (사)가치있는누림, ㈜아웃핏코드, 정흥준, 이재흥, 김정태, 임영미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62549774아주로앤피ko2026-09-22T16:25:52+09:00세종, 전원재판부 회부 재판소원 20건 정리…심리불속행 쟁점 주목법무법인 세종,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뉴스레터, 대법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62415761아주로앤피ko2026-09-22T16:24:18+09:00태평양, 국가 AML 전략 분석…실소유자 정보·AML 감독 강화 주목법무법인 태평양, AML/CFT/CPF, FIU, FATF, 실소유자, 자금세탁방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국가대테러위원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62241750아주로앤피ko2026-09-22T16:22:45+09:00고용노동부, 외국인 어업 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에 즉시 수시감독 착수고용노동부, 외국인 어업 노동자, 수시감독, 근로감독, 강제근로, 임금체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62125746아주로앤피ko2026-09-22T16:21:28+09:00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집중…간이대지급금 14일→ 7일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대지급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추석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42454176아주로앤피ko2026-09-22T14:24:57+09:00공무상 재해 공무원 보상 강화 추진…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공무원 재해보상법,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 위험직무순직,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42337167아주로앤피ko2026-09-22T14:23:41+09:00법무부, 외국인 초청자 사증발급인정서 미발급 사유 확대 추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국민참여입법센터, 출입국기획과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142231164아주로앤피ko2026-09-22T14:22:34+09:00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약사법에 법적 근거 명시 추진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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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지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062721554아주로앤피ko2026-09-22T06:27:25+09:00한국투자공사 주된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명시 법안 발의국회입법, 한국투자공사법, 한국투자공사, 전북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 국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한국은행, 이성윤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062605552아주로앤피ko2026-09-22T06:26:09+09:00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대지조성 비용, 주택도시기금 지원 명기 추진주택도시기금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국회입법, 전현희 의원, 국회, 주택도시기금, 전현희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062330545아주로앤피ko2026-09-22T06:23:33+09:00노선 버스회사 양도·양수 인가제로…사모펀드 최대주주 자격심사 추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회입법, 사모펀드, 버스회사, 준공영제, 국회, 김남근https://www.lawandp.com/view/20260922062137544아주로앤피ko2026-09-22T06:21:40+09:00권창준 차관, APEC 노동장관회의서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소개고용노동부, 권창준, APEC, 노동장관회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K-뉴딜 아카데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203226326아주로앤피ko2026-09-21T20:32:29+09:00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추진…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조세특례제한법, 국내생산세액공제, 제조업 공동화,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안상훈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203116319아주로앤피ko2026-09-21T20:31:19+09:00소상공인 사회보험·채무조정·재기지원 담은 복지법안 발의소상공인, 복지법안, 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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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도는 실제 감면율 대신 한도 반영국가재정법, 국세감면한도, 국세감면율, 김영환의원, 국회입법현황,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김영환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202119310아주로앤피ko2026-09-21T20:21:22+09:00전자등록 사채권자, 소유자증명서로 권리행사 추진…상법 개정안 발의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채권자집회, 전자등록, 국회입법,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박상혁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83040193아주로앤피ko2026-09-21T18:30:43+09:00해양레저관광 협회에 업무 위탁·비용 지원 근거 신설 추진해양레저관광진흥법, 주철현의원,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협회, 국회입법현황, 국민참여입법센터, 주철현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82924192아주로앤피ko2026-09-21T18:29:27+09:00발전공기업 5곳 통합해 한국발전공사 설립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한국발전공사법안, 어기구 의원, 에너지 전환, 발전공기업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한국발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충청남도, 어기구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82729191아주로앤피ko2026-09-21T18:27:32+09:00실종아동 지문정보 임의 삭제·허위변경 금지 추진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입법현황, 김태호의원, 지문정보, 법률개정안, 국민참여입법센터, 경찰, 김태호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82546190아주로앤피ko2026-09-21T18:25:49+09:00의정부지법, 비의료인 반영구 눈썹·아이라인 문신 시술 무죄전국법원 주요판결, 형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문신, 의정부지방법원, 대법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82323181아주로앤피ko2026-09-21T18:23:26+09:00의정부지법, 매크로로 티켓 6,237장 부정 예매·재판매한 A씨에 징역 1년전국법원 주요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업무방해, 티켓 재판매, 매크로, A, L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82139180아주로앤피ko2026-09-21T18:21:42+09:00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전국법원 주요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문신, 대법원, A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63211647아주로앤피ko2026-09-21T16:32:14+09:00문체부,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규정 삭제 추진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청소년보호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63101639아주로앤피ko2026-09-21T16:31:04+09:00법무부, 귀화허가 신청서 기관명칭 정비 추진…국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법무부, 입법예고, 귀화허가 신청서, 공소청법, 정부조직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62954634아주로앤피ko2026-09-21T16:29:57+09:00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고용·국토관리·중소기업 등 권한 우선 이관 추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이관, 국회입법현황, 국회,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양부남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62826616아주로앤피ko2026-09-21T16:28:29+09:00김영훈 장관, 추석 앞두고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찾아 산재환자 위문고용노동부, 산재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산재환자, 추석, 근로복지공단, 김영훈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62704596아주로앤피ko2026-09-21T16:27:07+09:0010월 24일 '유엔의 날' 국경일 지정 법안 발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의 날, 국경일, 양부남, 국회입법, 국회, 유엔(UN)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62542593아주로앤피ko2026-09-21T16:25:45+09:00가스배관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산업통상부, 가스배관위원회, 전기ㆍ가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62424583아주로앤피ko2026-09-21T16:24:27+09:00치료용 보조기기 필요한 학생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용 명시 추진초·중등교육법, 스마트기기, 치료용 보조기기, 제1형 당뇨, 국회입법,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이소희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62300559아주로앤피ko2026-09-21T16:23:03+09:00군유휴지 대부료율 최저 1천분의 10 완화 근거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국유재산법, 군유휴지, 대부료율, 국회입법, 국방부, 국회, 산림청, 국민참여입법센터, 김병주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62138555아주로앤피ko2026-09-21T16:21:41+09:00세종, 노란봉투법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기각 사례 소개법무법인 세종, lawfirm corporate, 노란봉투법, 교섭요구사실공고,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43035016아주로앤피ko2026-09-21T14:30:38+09:00복지부,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절차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42924014아주로앤피ko2026-09-21T14:29:27+09:00가스배관위원회 설치·운영 세부 규정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 입법예고, legislation policy,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가스배관위원회, 입법예고, 산업통상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42824012아주로앤피ko2026-09-21T14:28:27+09:00지역농협 농업기계 취득세 감면 명확화 추진…일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농업기계, 취득세 감면, 지역농협, 국회입법, 국회, 양부남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42652004아주로앤피ko2026-09-21T14:26:55+09:00실종 112신고 종결 전 직접 확인·관리자 승인 의무화 추진112신고, 실종사건, 국회입법현황, 임종득의원, 제2221480호, 국회, 임종득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42550002아주로앤피ko2026-09-21T14:25:53+09:00과거사 인권침해 사건, 유죄 판결 받은 자 사망·심신장애 땐 4촌 친족도 재심 청구 추진형사소송법, 재심, 과거사, 헌법재판소, 국회입법, 국회, 민병덕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42424997아주로앤피ko2026-09-21T14:24:27+09:00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 양도소득세 감면,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서영교의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42224988아주로앤피ko2026-09-21T14:22:27+09:00국민연금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추진…'제100조의5'서 '제100조의6'으로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42120986아주로앤피ko2026-09-21T14:21:23+09:00개인정보처리자 국내대리인 관리 강화 추진…변경명령 불이행 과태료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개인정보 보호법, 국내대리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 손명수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23256686아주로앤피ko2026-09-21T12:32:59+09:00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영업비밀 침해 규제 강화…광장, 국회 통과 개정안 정리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권,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국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22931685아주로앤피ko2026-09-21T12:29:34+09:00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 설치 근거 담은 시행령 개정 추진고등교육법 시행령, 산업전문박사과정, 입법예고, 교육부, 전문대학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22733684아주로앤피ko2026-09-21T12:27:36+09:00대륙아주 "EU 녹색전환지침 27일 시행…대유럽 기업, 그린워싱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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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Thomson Reuters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02450292아주로앤피ko2026-09-21T10:24:53+09:00글자체 디자인 출원 글자·도면 수 줄인다…지식재산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글자체 디자인, 3차원 도면,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02254273아주로앤피ko2026-09-21T10:22:57+09:00법무부, 10월 1일부터 K-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12곳으로 확대법무부, K-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비자, 비수도권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102127269아주로앤피ko2026-09-21T10:21:30+09:00세종,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집행정지 결정' 사례 소개법무법인 세종,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법, 교섭단위분리, 집행정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082356585아주로앤피ko2026-09-21T08:23:58+09:00전체 기준 평가 뒤 지분율 반영한 유사재산 감정가액은 시가 인정…조세심판원,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disputes adjudication,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감정가액, 시가, 조세심판원, 강남세무서, 국세청https://www.lawandp.com/view/20260921082237582아주로앤피ko2026-09-21T08:22:40+09:00조세심판원, 쟁점주식 재차 명의신탁 판단…증여세 부과 유지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명의신탁,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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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202623322아주로앤피ko2026-09-20T20:26:26+09:00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부산지역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EDI 정책토론회, 부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국립부경대학교, 부산연구원, ㈜엔씨서비스, 사회적권리연구센터, 이수용, 노법래, 김대규, 김두례, 조정호, 손정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202511319아주로앤피ko2026-09-20T20:25:14+09:00한국기술교육대, 16일 취업박람회 개최…40여 개 사 참여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취업박람회, 채용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202346318아주로앤피ko2026-09-20T20:23:49+09:00고용부·산업인력공단, 해외 9개국 32개 기업 참여 '글로벌 잡매칭데이' 개최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청년고용, 글로벌 잡매칭데이, K-Move스쿨, 월드잡플러스, 코리안리 런던사무소, 간사이 에어포트 그룹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82733251아주로앤피ko2026-09-20T18:27:36+09:00대륙아주,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 Vol.31…반부패·에너지·노동 등 최신 정책 정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우크라이나, 뉴스레터, 입법동향,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 국가 에너지 및 공공 규제 위원회,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82602250아주로앤피ko2026-09-20T18:26:05+09:00대법원·세계은행,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첫 시상대법원, 세계은행, 세종법률문화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마사 카람부 쿠메, 조희대, 데이비드 설리번, 크리스토퍼 스티븐스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82447248아주로앤피ko2026-09-20T18:24:50+09:00대륙아주 미국정책컨설팅팀, '워싱턴 위클리'서 트럼프 배당금 공약·AI 안전 이슈 점검법무법인 대륙아주, 뉴스레터, 미국정책컨설팅팀, Washington Weekly,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터닝 포인트 USA, 앤트로픽, 오픈AI, 트럼프 대통령, 다리오 아모데이, 샘 알트만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82331236아주로앤피ko2026-09-20T18:23:34+09:00국가정원 조성·지정 절차 명확화 추진…김용만 의원 등 개정안 발의국회입법현황,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정원, 지방정원, 김용만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김용만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63101040아주로앤피ko2026-09-20T16:31:05+09:00조경수 생산·유통·가격정보 조사 근거 마련 추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조경수, 국회입법현황, 송옥주, 한국임업진흥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62942039아주로앤피ko2026-09-20T16:29:45+09:00서울지방변호사회, 제10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인권, 프로보노지원센터, 연구결과 발표회, 법조계 행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실무그룹, 법무법인 하민, 법무법인 원곡 서울분사무소, 법무법인 경연, 이주민센터 친구, 김연주, 서경원, 최정규, 이탁건, 정남순, 이진혜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62832037아주로앤피ko2026-09-20T16:28:35+09:00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교육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교육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62719036아주로앤피ko2026-09-20T16:27:22+09:00사회적기업 시행령 개정 추진…협회 설립·공제사업 규정 신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대통령령,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62611034아주로앤피ko2026-09-20T16:26:14+09:00방역우수농장 인증제 도입 추진…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가축전염병 예방법, 방역우수농장, 송옥주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입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송옥주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42945835아주로앤피ko2026-09-20T14:29:48+09:00서울변회, 21일 창립 119주년 행사…시민인권상 공동수상자 선정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 법조단체, 인권, 한국여성노동자회, 동아쏘시오홀딩스(주), 조순열, 섹 알 마문, 장덕순, 조범제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42824832아주로앤피ko2026-09-20T14:28:27+09:00지평 부산 분사무소, 중국 광둥성 지식재산권보호센터 대표단 6인과 면담법무법인 지평, 부산 분사무소, 중국 광둥성 지식재산권보호센터, GIPPC, 지식재산권, 중국 광둥성 지식재산권보호센터(GIPPC), 김문희, 가오궈성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42718831아주로앤피ko2026-09-20T14:27:21+09:00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지정·정기평가 담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발의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서왕진의원, 국회입법, 국회,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왕진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42604829아주로앤피ko2026-09-20T14:26:07+09:00세종, AI 기반 '경기 안심 부동산' 분석…2026년 10월 시범운영 예정법무법인 세종, 경기 안심 부동산, AI 부동산, 전세거래 위험 예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42448827아주로앤피ko2026-09-20T14:24:51+09:00노사발전재단, 상생파트너십 사업에 '현장지원 코칭' 전면 도입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노사협력, 현장지원 코칭, ㈜국순당, 비츠로셀, 박종필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23010651아주로앤피ko2026-09-20T12:30:13+09:00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개인정보·담합·집단소송 주간 입법 이슈 정리법무법인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주간 입법 동향, 개인정보 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집단소송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경제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22850650아주로앤피ko2026-09-20T12:28:53+09:00법무부, 추석 맞아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서 문화행사법무부, 재외동포, 추석, 동포체류지원센터, 문화행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22517642아주로앤피ko2026-09-20T12:25:20+09:00베트남 기업등록·개인소득세·행정처벌 규정 변화…태평양, 7월 입법동향 정리법무법인 태평양, 베트남, 기업등록, 실제소유자, 개인소득세, 행정처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베트남 정부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22246640아주로앤피ko2026-09-20T12:22:49+09:00군사기밀 보호법 정비안 본회의 통과…검사 지휘 관련 규정 손질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군사기밀 보호법,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02901352아주로앤피ko2026-09-20T10:29:03+09:00광주지법, 안기부 불법체포·구금 간첩 혐의 재심서 무죄전국법원 주요판결, 재심, 무죄, 국가안전기획부, 간첩혐의, 증거능력, 광주지방법원, 대법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망 A, B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02740332아주로앤피ko2026-09-20T10:27:42+09:00광주지법, 1961년 '2대 법안' 반대활동 유죄판결 재심서 무죄전국법원 주요판결, court constitutional, 형사, 재심,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광주지방법원, 혁명재판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A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02623330아주로앤피ko2026-09-20T10:26:25+09:00영상저작물 수익 정당보상청구권 제도화 추진…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저작권법, 영상저작물, 정당보상청구권, OTT, 국회입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02452327아주로앤피ko2026-09-20T10:24:54+09:00자연공존지역 발굴·등록·관리 근거 담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발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존지역, 국회입법현황, 최기상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최기상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102340319아주로앤피ko2026-09-20T10:23:43+09:00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심의기한 명시 법안 발의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개발제한구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김종양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083038180아주로앤피ko2026-09-20T08:30:40+09:00광장 국제통상연구원, EU 배터리 여권 의무화 앞두고 기업 리스크 점검법무법인 광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EU 배터리규정, 배터리 여권, EU 신제조물책임지침, 국제통상, EU 집행위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082921179아주로앤피ko2026-09-20T08:29:23+09:00지식재산처, 세종 기업·소상공인과 지식재산 지원 간담회 연다지식재산처, 세종, 지식재산, IP지원, 간담회, 중소기업, 소상공인,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상공회의소,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김용선, 김종민, 김진동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082720178아주로앤피ko2026-09-20T08:27:22+09:00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41개 직종서 113명 입상고용노동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고용,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부산광역시, 김영훈, 김경덕, 허수호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082526176아주로앤피ko2026-09-20T08:25:29+09:00조세심판원, 같은 처분에 대한 반복 심판청구 각하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심판청구, 각하, 재청구,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조세심판원https://www.lawandp.com/view/20260920082335175아주로앤피ko2026-09-20T08:23:37+09:00조세심판원, 체납법인 과점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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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202648102아주로앤피ko2026-09-19T20:26:51+09:00조세심판원, 체납법인 100% 주주 청구인 제2차 납세의무 불복 기각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국세기본법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202524101아주로앤피ko2026-09-19T20:25:27+09:00대전고법, 담당자 이메일로 보낸 처분 취소 문서도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대전고등법원, 행정심판, 제소기간, 국가철도공단, 국유재산, 변상금, 대전지방법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202400094아주로앤피ko2026-09-19T20:24:03+09:00대전고법, 공동도급 타사 분담액 포함 실적증명서 제출은 '허위서류'대전고등법원, 행정소송, 국가철도공단, 입찰참가자격 제한, 허위서류 제출, 적격심사, D 주식회사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82841047아주로앤피ko2026-09-19T18:28:44+09:00입원·격리 해제 통지 규정 등 신설…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행정절차법,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82738046아주로앤피ko2026-09-19T18:27:42+09:00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법제화 추진…의무 위반 기관 제재·과징금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제2221463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기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82629045아주로앤피ko2026-09-19T18:26:33+09:00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허위진술 처벌·보고서 의결 3분의 2 찬성 추진인사청문회법, 국회입법현황, 주진우 의원, 인사청문, 자료제출, 허위진술,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주진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82451044아주로앤피ko2026-09-19T18:24:55+09:00다세대 주민공동시설 용적률서 제외…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주택·건축·도로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82330036아주로앤피ko2026-09-19T18:23:33+09:00음주측정 22분 뒤 0.044%…수원지법, 운전 당시도 기준치 이상 인정전국법원 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혈중알코올농도, 2025고정1314, 대법원, A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63119963아주로앤피ko2026-09-19T16:31:23+09:00세종, 과기정통부 전파규제 개선 추진 정리…레이다 실외 운용 확대 등 소개법무법인 세종, 과기정통부, 전파규제, 주파수, 피지컬AI, 산업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63006962아주로앤피ko2026-09-19T16:30:09+09:00수원지법, 빌라 명의신탁 등기 인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유죄전국법원 주요판결, 형사, 전세보증금, 명의신탁, 갭투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대법원, A, D, E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62840960아주로앤피ko2026-09-19T16:28:43+09:0030인 미만 사업장 지방정부 노동감독에 성인지 교육 반영고용노동부, 여성고용노동포럼, 여성노동권, 노동감독, 소규모 영세 사업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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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ll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62235949아주로앤피ko2026-09-19T16:22:38+09:00공공기술 양도·전용실시권 허락 때 15일 이상 사전공지…산업통상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 입법예고, legislation policy, 산업통상부, 입법예고, 기술이전, 사업화, 시행령 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달청, 경찰철, 산림청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43008920아주로앤피ko2026-09-19T14:30:12+09:00법제처, 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 정비안 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 입법예고, legislation policy, 입법예고, 법제처, 산업통상부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42908919아주로앤피ko2026-09-19T14:29:12+09:00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구분…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 입법예고, legislation policy,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제약산업, 혁신형 제약기업,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42800918아주로앤피ko2026-09-19T14:28:04+09:00혁신형 제약기업 지원방법 규정 추진…지원 규모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제약산업, 혁신형 제약기업, 시행규칙,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42658916아주로앤피ko2026-09-19T14:27:01+09:00공정위 소관 3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보고'는 '통보'로입법예고,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42555915아주로앤피ko2026-09-19T14:25:58+09:00태평양, 고급주택 취득세 개편안 분석…공용면적 많은 공동주택 중과 가능성법무법인 태평양, 지방세, 취득세, 고급주택, 공동주택,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행정안전부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42310914아주로앤피ko2026-09-19T14:23:14+09:00항만공사 물류서비스업 범위 확대 추진…사용료·임대료 징수 근거도 정비항만공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해운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42120913아주로앤피ko2026-09-19T14:21:23+09:00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약제비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기준 보완 추진국가보훈부,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약제비용, 통합특별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22854840아주로앤피ko2026-09-19T12:28:58+09:00선박 사이버안전 대책 법적 근거 신설 추진해사안전기본법, 해사 사이버안전, 국회입법, 송옥주, 해양수산부, 국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22750839아주로앤피ko2026-09-19T12:27:53+09:00공정위 소관 3개 시행규칙 인용법령 정비 추진입법예고,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총리령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22622838아주로앤피ko2026-09-19T12:26:25+09:00선관위 법관 우선 추천·위촉 조항 삭제, 읍·면·동 제외 위원장 상임화 추진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legislation policy, 선거관리위원회법, 법안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한동훈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22504837아주로앤피ko2026-09-19T12:25:08+09:00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내저장시설 용량에 계속운전 기간 예상량 반영 추진국회입법현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내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계속운전, 국회, 김석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22323836아주로앤피ko2026-09-19T12:23:26+09:00법제처, 29개 산업통상부령 정비안 입법예고…'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증명'으로입법예고, 법제처, 산업통상부령,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절차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03225772아주로앤피ko2026-09-19T10:32:29+09:00국토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지원 절차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03107771아주로앤피ko2026-09-19T10:31:10+09:00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출국…50개 직종 56명 출전고용노동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상하이, 국가대표, 한국산업인력공단,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김영훈, 이용우, 손현빈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02859768아주로앤피ko2026-09-19T10:29:03+09:00휘발유·경유 탄력세율 인하, 11월 30일까지 연장 입법예고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탄력세율, 유류비, 재정경제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02526766아주로앤피ko2026-09-19T10:25:30+09:00재정경제부, LPG 부탄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입법예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LPG 부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102409765아주로앤피ko2026-09-19T10:24:13+09:00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수정체 선량한도 국제기준 반영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정체 선량한도,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082805691아주로앤피ko2026-09-19T08:28:08+09:00농어업용 석유류 조세 면제·융자·예금 서류 인지세 면제 3년 연장 추진조세특례제한법, 국회입법, 농어업용 석유류, 인지세 면제, 윤영석, 국회,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082639690아주로앤피ko2026-09-19T08:26:42+09:00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교육 주체·대상 구체화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판독성능검사,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082532689아주로앤피ko2026-09-19T08:25:35+09:00장기요양 인정조사 갈음·등급 유효기간 개선 담은 개정안 발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인정조사, 등급판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법, 국회, 김윤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082332683아주로앤피ko2026-09-19T08:23:35+09:00지식재산처, 에이아이비즈 찾아 해외 IP 확보 지원 시책·AI 심사 동향 소개지식재산처, 에이아이비즈, 인공지능, 해외출원, 지식재산, 김용선, 하승재, 박재일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063028636아주로앤피ko2026-09-19T06:30:32+09:00콘텐츠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특별법안 발의…전략위·환급금 근거 담아콘텐츠산업, 국가전략산업, OTT, 특별법안, 정책금융,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이헌승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062902635아주로앤피ko2026-09-19T06:29:05+09:00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 신설 추진…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국가재정법, 콘텐츠산업, 특별회계, 이헌승, 국회입법현황,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062755634아주로앤피ko2026-09-19T06:27:58+09:00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추진…공사비 내역 제출 의무도 담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주택공급, 국회입법현황, 국민참여입법센터, 김남근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062501631아주로앤피ko2026-09-19T06:25:04+09:00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기계설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15일로 단축 추진건설산업기본법, 기계설비공사, 하도급대금, 김남근, 국회입법현황,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062259630아주로앤피ko2026-09-19T06:23:02+09:00장애인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소득요건 달리 정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출입국관리법, 장애인, 국제결혼, 비자발급, 국회입법, 국회, 송석준https://www.lawandp.com/view/20260919062125629아주로앤피ko2026-09-19T06:21:28+09:00개인정보위,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자 '제31조의6 제4항 제2호·제3호' 해당 시 CCTV 제공 가능 의결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부, CCTV 영상정보,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관할경찰관서,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