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통사고 대차료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약관 지급기준엔 비구속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차료 청구 사건에서 상법상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4다205361 임대료 사건을 2026년 8월 13일 선고해 파기환송했고, 이 내용은 18일 공개된 중요판결 요지에 담겼다. 이 사건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당 채권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2026.08.25 14:18:02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의 보험금이면 주계약·특약 중 하나만 소송해도 시효중단 가능…대법 대법원이 같은 보험계약의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중 하나만 먼저 재판상 청구했더라도, 다른 보험금 청구권이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기초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1일 공개된 대법원 판례속보와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보험금 사건(2026다200535)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특약 보험금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소송이 같은 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시키는지였다. 대법원은 재판상 청구에 의2026.08.25 14:17:55
관리인이 회생개시 후 임금·퇴직금 지급 지체해 생긴 손배채권은 공익채권…대법원 대법원이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관련 채권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미지급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2026마6750)에서 원심의 각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그 지연2026.08.25 14:17:29
임대사업자 등록 전 적자도 의무임대 예외 사유가 될까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임대를 중단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법제처는 시행령상 2년 연속 적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발생한 적자만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공개한 법령해석 26-0379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1호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의 의미를 회답했다. 질의는 이 문구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 연속 적자만을 뜻하는지, 등록 전후에 걸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2026.08.25 14:16:36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 변호사 동석 요구 원칙적 거부 못해…대법, 거부 상태 징계는 무효 대법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진술하겠다고 요구한 경우, 학교법인이 이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에서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공개한 8월 1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서 밝혔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요지에 따르면, 학2026.08.25 14:16:32
대법원, 정년 뒤 기간제 재고용 관행 형성됐다면 기대권 인정…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라도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 아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면 그 거절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는 12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2025두32673)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1일 이 판결을 중요판결로 공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2026.08.25 14: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