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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 지급날짜 등 구체적인 약정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못지 않게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가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계약은 무엇이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사정이 생겨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가계약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가계약의 사전적 정의는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
장종환 변호사 2020-07-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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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야동과 불법촬영물의 경계, 그리고 잊혀질 권리
N번방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우리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그 무서움에 대하여 암암리에 성행하던 때보다는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의 무시무시함에 대하여 잘 모른다. 검찰은 ‘N번방 사건’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 지원을 나서기로 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돕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촬영으로 알고 있는 ‘몰카 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촬영
송혜미 변호사 2020-06-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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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교양인이 될 것인가? 속물로만 남을 것인가?
고교 동기 오형국 목사가 <매튜 아놀드와 19세기 영국 비국교도의 교양문제>라는 책을 냈다기에, 사서 읽어보았다. 처음 책을 펼쳐들 때에는 ‘목사님께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과는 큰 관련이 없는 전문적인 신학 서적을 냈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였었다. 19세기 영국 비국교도의 교양 문제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지 않겠냐고 지레 짐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19세기 영국 비국교도의 교양 문제는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중간계급의 교양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오목사는 책의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6-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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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칼럼] 직업윤리와 자존심을 내팽개친 나라
일요일 오후에 이번 주 강의준비를 마치고 뉴스를 보다가 문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했다는 자막이 나오는데 솔직히 누가 어느 자리에 갔는지 관심은 없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내가 사는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가 교육비서관이 되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나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그 분이 이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려고 하였는지 오래 전부터 자신의 사진을 여기저기 붙여 놓았던 것을 본 기억이 난다. 그래서일까? 작년 이른바 조국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을 용감하게 비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6-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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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제21대 국회에 품격을 요구한다
현 시점 여야를 통틀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임에 틀림없는 이낙연 전 총리의 손에서 2012년 연말 처음 탄생한 이 표현은 2017년 대선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하여 다시 쓰인다. 이 표현은 이른바 ‘싸가지 없는 진보’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보적인 생각을 신중한 태도로 전달할 수 있어야만 진보 정권의 탄생 및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승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2012년의 이낙연 전 총리와 2017년의 문재인 대통령이 ‘태도 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했
김상욱 변호사 2020-05-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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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군자와 소인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소식이 궁금하다. 작년 10월 7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법원·검찰 등과 함께 지속적 회의를 거쳐 찾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 찾아왔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 등을 설명한, 우리 민족에게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동안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다는 것은 기록상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 해례본의 실물은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43년에 해례본이 처음 안동에 나타나 전형필이 구입했으니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5-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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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수업 목적 저작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 사용이 가능한 예외 몇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 바,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조문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학교 교원’들은 해당여부 판단에 애를 먹고 있으며. 실제로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는 필자의 경우에도 매일같이 ‘학교 교원’들로부터 관련 문의
박진택 변호사 2020-05-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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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많이 들어본 말이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 대한민국 헌법에, 그것도 130개의 헌법 조문 중 제일 먼저인 제1조 제1항에 나오는 말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와 ‘공화’를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는 나라라는 얘기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단어 ‘민주’와 ‘공화’를 그저 그러려니 하며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다. ‘민주(民主)’는 ‘민(民)이 주인(主人)’, 즉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4-15 13: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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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많이 들어본 말이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 대한민국 헌법에, 그것도 130개의 헌법 조문 중 제일 먼저인 제1조 제1항에 나오는 말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와 ‘공화’를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는 나라라는 얘기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단어 ‘민주’와 ‘공화’를 그저 그러려니 하며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다. ‘민주(民主)’는 ‘民이 主人’ 즉,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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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성매매의 한 끗 차이
최근 미성년자들이 사이버 세계를 통하여 성매매에 노출되면서 성매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경우 단순한 성매수자나 성매도자보다 가중처벌을 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는 어떤 경우 성매매가 되어 처벌이 되는 것일까? 요즘 변형되고 있는 성매매라 이슈가 되는 모든 형태들이 처벌이
송헤미 변호사 2020-04-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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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방위 vs 미국 정당방위
#1 미국의 한 여성이 새벽에 911에 전화를 걸어 “낯선 남자가 문 앞에 와있다. 현재 아이와 단 둘이 있다.”며 경찰의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 출동이 늦어지자 이 여성은 다시 911에 전화를 걸어 “남성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묻는다. 911 직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여성은 실제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성을 총으로 쏴 사살했다. 이 여성에겐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2 지난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가에서
한석진 기자 2020-03-22 19: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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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지는 위법"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하는 중에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다면 1인 시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인 시위자들은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중에 경찰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1인 시위를 방해하여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원고들의 시위는 1인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집회라는 점, 당시 대사관 직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
박삼성  변호사 2020-03-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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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코로나19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필자는 얼마 전 법무법인에서 탈퇴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앞에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였다.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은 필자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자 어려운 도전이었는데, 필자가 사무소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자마자 신천지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한층 더 어려운 도전이 되어버려 난감할 뿐이었다. 필자는 재판이 연기되어 인적이 끊겨 썰렁해진 법원 앞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런 시국에 개소를 하게 되어 앞으로는 더 좋아질 일만 있겠구나” 하면서 쓴 웃음을 삼켰다. 본론에 앞서 코로나1
장종환 변호사 2020-03-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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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칼럼] 생활정치 무능력자들에게 내리는 정치적 禁治産 선고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심신이 지쳐가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평상시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집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오랜 동안 어린이집과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와 조부모들은 이전에 누리던 소중한 일상을 언제나 되찾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힘겹다. 감염의 걱정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반갑지 않은 언론보도를 지켜보는 것도 우울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정부가 잘 하는
김성수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0-03-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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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드레퓌스에서 배운다
“우리는 거짓을 증오하고 진실을 추구하는가?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가? 그 진실이 당신이 평소에 지지하고 편들던 진영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도?” 위 질문은 만화가 신일용 작가가 <아름다운 시대 라 벨르 에뽀끄> 2권에서 19세기 말 프랑스를 온통 흔들어놓았던 드레퓌스 사건을 그리면서 서두에서 던진 질문이다.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신작가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내고 싶어 안락한 직장을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3-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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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일제 종족주의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많은 위안부가 존재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2-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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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법치 행정, 적극 행정, 그리고 전문가
필자가 법제처에 근무하던 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甲으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상황은 이랬다. 해당 지자체는 특정 허가처분에 있어, 근거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량에 의한 허가처분을 피하고, 단순히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발급되도록 규정된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허가처분 만을 발급하고 있었다. 그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재량의 범위 안에서 허가처분을 발급하는 것은 권장하여야 할 혁신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甲은 징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행정
김상욱 변호사 2020-02-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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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칼럼] 法治(법치), 人治(인치)에 피를 흘리다
다음 학기 강의준비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숙지하다 보면 늘 다른 나라 최고법원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문제되었는지 궁금해진다. 그래서 가끔 미국 연방대법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연방행정법원의 판결 중 흥미로운 것을 읽어보는데,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지루해 하면 풀어 놓을 보따리 속 장사밑천을 마련한다는 일종의 저축인 셈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2019년 미국연방대법원 판결 중 한 사건이 눈에 들어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늘날 행정국가에서 정부의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해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법학) 2020-02-13 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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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에리식톤 콤플렉스
그리스∙로마신화에 에리식톤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신들의 저주를 받아 먹어도 먹어도 배고픔이 꺼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고 심지어는 자신의 딸까지도 팔아서 먹을 것을 챙겨도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 결국 에리식톤은 자신의 몸까지 다 뜯어먹어 죽음에 이르면서도 허기를 채워야 한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독일 카셀대학의 김덕영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의 정신을 에리식톤에 빗대어 에리식톤 콤플렉스라고 했다. 지난날 우리는 못살고 허기진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잘살아보세’라는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2-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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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알아도 전재산 날린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난해하고, 확인도 어려운 암호화폐의 특수성과 높은 투자 수익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에 따르면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기소된 가상화폐 관련사기 피해액은 3조 2701억 원에 달한다. 나날이 교묘해지는 금융범죄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 관련사기 피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에
최우석 기자 2020-02-06 11: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