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q5gOyEseyImCDsubzrn7xdIOKAi+uvuOuemOyEuOuMgCDslrTrlrvqsowg67O07Zi47ZWgIOqyg+yduOqwgD8=
[김성수 칼럼] 미래세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얼마 전에 지인들과 대화하면서 만약에 우주의 먼지로 떠돌고 있는 우리에게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 인지 묻는다면 당신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농담한 적이 있다. 물론 우리에게 태어날 후보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준다는 가정 하에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할 후보자는 얼마나 될까? 사실 싱겁기 그지없는 愚談에 불과하지만 그래서일까? 한국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점차로 듣기 어렵다. 이 땅에 태어나는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의 환경, 자원, 재원에 대한 과욕과 과소비는 물론 그들이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9-09-17 09:00:00
W+uyleyhsOyCsOyxhV0g4oCL67OA7KO97J2EIOyauOugpOyVvCDtlZjripQg7J207Jyg
[법조산책] 변죽을 울려야 하는 이유
20여년 전에 한 의사가 여성 연예인이 지방흡입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사생활의 보호란 현대 국가가 모두 중요시하는 가치이고 이 중에서도 의료정보는 특히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도 쉽게 접근한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의료윤리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기자회견을 해야했던 이는 의사가 아니라 해당 연예인이었다. 해당 의사는 명예훼손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
전정환 변호사 2019-09-14 00:00:00
W+q5gOyEseyImCDsubzrn7xdIOKAi+q1reqwgOydmCDsobTrp53snbQg64us66awIOuvuOuemOyEuOuMgCDrs7TtmLg=
[김성수 칼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미래세대 보호
오늘도 한국정치판은 여야의 공방으로 뜨겁다.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싸고 죽기 살기로 폭로와 설전을 이어가고 정부의 재정·경제정책, 일본을 비롯한 4강 외교정책, 북한에 대한 안보 불안에 대한 논쟁으로 하루가 모자를 지경이다. 하루살이식 정치가 비록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미래를 걱정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한가하고 사치스럽게만 들린다. 그러는 사이에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초저출산은 우리의 미래를 엄습하고 있다. 8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6월 인구동향’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9-09-10 09:00:00
W+yWkeyKueq1rSDsubzrn7xdIOKAi0h1cnQga2lkcyBodXJ0IGtpZHM=
[양승국 칼럼] Hurt kids hurt kids
근자에 자녀에게 심한 매질을 하고 밥을 굶기는 등 아동 학대 사건이 심심찮게 뉴스를 타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아이를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자신의 자식을 죽음에 이르도록 폭력을 가할 수 있을까? ‘Hurt kids hurt kids’라는 말이 있다. 상처 받은 아이들이 또 아이들에게 상처를 가한다는 것인데, 어려서 가정 폭력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또 자신의 아이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어려서 폭력을 당했으면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지 할 텐데,
양승국 변호사(로고스 대표) 2019-09-08 10:00:00
W+uyleyhsOyCsOyxhV0g4oCL6rGw7KeT66eQIO2DkOyngOq4sCDsobDsgqzsnZgg7Iuk66y07IOBIO2ZnOyaqQ==
[법조산책]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실무상 활용
1. 들어가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꼭 응해야 하나요?“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거짓말탐지기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형사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2. 거짓말탐지기 조사란? ‘폴리그래프(Polygraph)' 란 인간의 맥박, 호흡, 손에 흐르는 땀 등의 변화를 읽어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기계의 이름을 뜻한다. 즉,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위 폴리그래프 기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생리적 변화를 토대로 거
박진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2019-09-07 09:00:00
W+q5gOyEseyImCDsubzrn7xdIOKAi+uMgO2GteugueydgCDtl4zrspXsiJjtmLgg7J2Y7KeA6rCAIOyeiOuKlOqwgD8=
[김성수 칼럼]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가?
오늘 오후 강의시간에 머리에 헤어롤을 한 학우를 보면서 문득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전대통령 탄핵선고를 하던 날 당시 이정미재판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의 막중한 책임감에 압도된 탓일까 이재판관이 머리에 헤어롤을 한 채로 출근하는 모습은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작은 실수였지만 그 자체로서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 이재판관은 주심재판관으로서 탄핵에 해당하는 사유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당시 피청구인인 박대통령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9-09-05 14:35:24
W+uyleyhsOyCsOyxhV0gIOyeheyLnOqwgCDrqqnsoIHsnbgg7IKs7ZqMLCDqtZDsnKHsnbQg66qp7KCB7J24IOyCrO2ajA==
[법조산책] 입시가 목적인 사회, 교육이 목적인 사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자녀는 수시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진학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조국 후보의 자녀가 정성적인 입학 전형을 불공정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시전형·입학사정관제·의전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에는 정성적 평가 요소가 있다. 정성적 요소가 있으면 불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불공정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정량적 시험 위주로 입시를 개편해야
김기원 변호사(성균관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2019-09-01 09:00:00
W+uyleyhsOyCsOyxhV0g4oCL66eM7ZmU7LGFIOu2iOuylSDsiqTsupTrs7jsnZgg7JWF7JiB7Zal
[법조산책] 만화책 불법 스캔본의 악영향
최근 유명 만화책 불법 스캔본 사이트가 폐쇄되었다. 알 사람은 모두 안다는 그 사이트는 만화 우마루짱에서 이름을 따와서 불법 만화 스캔본 공유 사이트였다. 해당 사이트는 원피스부터 만화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유명 만화 잡지에 나오는 만화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이트이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 스캔본을 번역하여 만화를 올리고 배너 또는 하단에 과 옆면에 온전히 광고 수익만으로 80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상에 퍼지면서 국민청원 사이트에 청원까지 올라온 사건이며 청원 종료일에 52836명으로 20만 명을 도달하지
송혜미 변호사 2019-08-31 09:00:00
67KVIOuqqOultOuKlCDsnbzrsJjsnbgsIOyduOqzteyngOuKpSDrj4Tsm4DsnLzroZwg67OA7Zi47IKs7JeQIOyVleyKuQ==
법 모르는 일반인, 인공지능 도움으로 변호사에 압승
알파로 경진대회 참가자들이 문제지를 보며 답안을 작성하고 있다. [김낭기 논설고문] ◆근로계약서 3건 읽고 자문 의견 내는 대회 인공지능팀, 큰 점수 차이로 1~3등 휩쓸어 인공지능과 인간 변호사가 법률 문제를 놓고 대결했다. 누가 이겼을까? 인공지능의 압승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 도움을 받은 비(非)변호사, 즉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인간 변호사들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3등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 일반인은 물리학 전공자로서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일반인들도 법률 인공지능의 도움을
김낭기 논설고문 2019-08-30 11:11:10
W+uyleyhsOyCsOyxhV0g67KV66Wg7Iuc7J6lIOuPjO2MjOq1rC4uLuu5hOuMgOuptCDshJzruYTsiqQ=
[법조산책] 법률시장 돌파구...비대면 서비스
법률 서비스 시장 중 특히 송무의 경우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인적 네트워크나 광고를 위한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고 오프라인 형태의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비로소 변호사가 송무 절차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대면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시장도 기존의 대면 서비스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즉, ‘비대면 로펌’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2018
나혼자법률 안진우  변호사 2019-08-11 09:00:00
W+uyleyhsOyCsOyxhV0g7IiY7IKswrfquLDshozqtowg6rO16rO1IOuPheqzvOygkOqzvCDsnbjshLzti7DruIzsnZgg67aA7KG07J6sIOusuOygnA==
[법조산책] 수사·기소권 공공 독과점과 인센티브의 부존재 문제
지난 7. 9. 대한변호사협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수사권 조정은 국민들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검·경간 수사권 조정 논의에 관해 검토 가능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다. 수사·기소권을 공공영역이 완전히 독과점하여 생긴 문제를 보자. 민사소송(형사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사(검사)는 임의로 증거수집(수사)을 한다. 강제력이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신청(영장청구) 등을 활용한다. 증거수집을
김기원 변호사(성균관대 노동법 박사과정) 2019-08-10 09:00:00
W+yWkeyKueq1rSDsubzrn7xdIOqxseygleuQmOuKlCDsgqzrspXrtojsi6A=
[양승국 칼럼] 걱정되는 사법불신
7월 8일자 법률신문에 사법불신이 심각하다는 기사가 1면 톱으로 실렸다. 기사를 보니 법관 상대 진정, 청원 건수가 2014년 1920건에서 2015년 1776건, 2016년 147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2017년 3644건으로 갑자기 2배를 훨씬 뛰어넘게 급증하더니, 작년에는 4606건으로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진정, 청원 건수가 급등하였을까? 2017년은 바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본격화된 해이다. 2017년에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보도를 보면서, 뜻
양승국 변호사(로고스 대표) 2019-08-04 09:00:00
W+uyleyhsOyCsOyxhV0g7J2Y66Kw7J247J2YIOyeheyepeyXkOyEnA==
[법조산책] 의뢰인의 입장에서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일어난다’는 속언처럼, 필자 또한 얼마 전 큰 일을 연달아 겪게 되었다. 암환자셨던 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하나였고, 이후 2주가 채 지나지 않을 무렵 친누나에게 ‘대동맥박리’라는 위험한 병이 발발하여 사망률 50%에 달하는 수술을 하게 된 것이 나머지 하나였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친누나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전전하며 3번의 수술을 하는 와중에도,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던 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의뢰인들과 수사기관의 연락은 계속되
박진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2019-07-28 09:00:00
W+uyleyhsOyCsOyxhV0g7Y+J6reg7J6E6riIIOyCsOygleyEnCDsoJzsmbjrkJjripQg7KeB7J6l7Y+Q7IeE6riw6rCEIOuylOychA==
[법조산책] 평균임금 산정서 제외되는 직장폐쇄기간 범위
직장폐쇄 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동 기간 전체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와 평균임금 산정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였다. [직장폐쇄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관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였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서
전별 변호사 2019-07-27 09:00:00
W+uyleyhsOyCsOyxhV0g6rCV7J6Q7JmAIOyVveyekCwg7ISc66GcIOq4sOyDne2VmOyngCDslYrripQg7IKs7ZqM
[법조산책] 강자와 약자, 서로 기생하지 않는 사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흥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약자인 현대인들이 강자에 대한 저항은 체념했으면서 다른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는 일치하는 것 같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감독이 자신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다시피하는 노골적인 연출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 같다. 반면 기생충이라는 제목의 의미와, 누가 누구에게 기생한다는 것인지, 감독이 어떤 의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해석이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가 지난
김기원  변호사(성균관대 노동법 박사과정) 2019-07-21 09:0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