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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코너] 상가, 생활숙박시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지독한 연결고리
필자가 지금으로부터 약15년 전, 당시 이름도 생소했던 ‘집합건물’이라는 분야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동대문 시장에 있는 어떤 상가의 분양사기 사건을 맡으면서부터다. 당시 상행위 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 출신인 어떤 분이 '상가를 분양받으면 상인인 임차인을 유치해 줄테니 그러면 매월 1-200만원의 월세가 나온다'는 분양 광고에 넘어가 노후대책으로 상가를 하나 분양 받았다가 수개월째 공실로 월세는커녕 상가 분양을 위한 대출이자 감당이 어려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고, 그 유족
부종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2024-03-18 08:00:00
[전문분야 코너] 시장경제를 뒤흔드는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 정당한가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이른바 '임대차 2법')은 그 중심에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임대차 2법은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3항 본문, 제
심준섭 변호사 법무법인 심
2024-03-11 08:05:51
[장변의 로컨테이너] 상가임대차 10년 지났어도 권리금 회수 가능
#. 약사 A씨는 2008년 12월경 상가 건물주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몇 차례 갱신하며 10년 넘게 같은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다. 건물주 B씨는 2022년 4월경 상가 건물을 매각했고 새로운 건물주 C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이므로 재계약은 어렵다며 A씨에게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3월경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권리금 소송으로 맞섰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끊이지
장승주 변호사
2024-03-04 12:28:05
[전문분야 코너] 당연퇴직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소의 이익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
박삼성 변호
2024-03-04 08:00:00
[법조산책] 동의율 잘 나오나요?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토지에 대한 권리 또는 권원(權原)을 확보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것은 곧 토지를 변형시키고 그 위에서 건축을 한다는 뜻인데, 아무 권리나 권원도 없이 그렇게 했다가는 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처벌당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기 때문이다. 비록 약간의 법률상ㆍ사실상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권리 또는 권원을 확보하는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돈을 주고 사버리는 것이므로, 통상 개발사업가들은 토지매매자금 조달에 가장 큰 노
서영민 변호사
2024-02-26 12:42:36
[전문분야 코너] 6쪽짜리 노동법
노동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주변에서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 간혹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쟁점도 있지만, 법령에 적힌 대로만 따라해도 해결되는 쉬운 질문이 대부분이다. 그래서인지 답을 주면 대개는 “뭐라고 검색해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막막했는데, 듣고 보니 간단한 거였구나” 하는 반응이 돌아온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안 되나? 실은 지금도 학교에서 노동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어디에서 다루고 있는지 찾기
송연창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2024-02-19 09:29:12
[전문분야 코너] 건설사 워크아웃, 성공의 조건
PF 사업장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가 많아지면서 부실징후(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를 말함)를 보이는 건설사의 기업개선방안으로 워크아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를 말한다. 워크아웃은 법원에 의해 이뤄지는 회생절차에 비해 기업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고, 금융채권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제도의 탄력적 운
장소라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24-02-11 11:27:52
[법조산책] 시작이 반
흔히들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시작만 했다고 해서 그 일의 절반을 처리한 상태나 다름없다는 뜻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어떠한 일을 하리라고 마음먹기는 쉽지만 실제로 시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시작 자체가 큰 의의를 갖는 경우가 많고, 또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일종의 책임감이나 부담감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방법이나 요령을 찾아 계속하게 되므로 그만큼 결과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닐까 한다. 위 격
서영민 변호사
2024-02-05 12:34:56
[전문분야 코너] 해외 부동산펀드의 손실, 누구의 책임인가
저금리가 계속됐던 2017년에 설정된 해외 부동산 펀드의 총 규모가 국내 부동산 펀드 설정액을 처음으로 앞섰고 그 이후 2021년까지 사이에 설정됐던 해외 부동산 펀드의 만기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만 만기 도래 예정인 해외 부동산 펀드 규모가 30조원에 달한다. 국내의 상당수 금융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실률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오피스나 호텔 등을 타겟으로 해 예상 수익률과 함께 엑시트 리스크 또한 높은 메자닌 대출 상품이나 에쿼티 상
이석재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24-02-05 08:00:00
아주로앤피 '전문분야 코너' 필진 19人을 소개합니다
아주로앤피 '전문분야 코너'를 함께 할 필진을 소개합니다. 새롭게 마련된 아주로앤피 '전문분야 코너'는 각 법조 전문분야 변호사들이 작성한 전문성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전문분야는 △금용 △노동 △건설·부동산 △IP·특허 △도산 △가사·상속 △조세 △국제 △행정 △식품 △공정거래 △의학·바이오 △환경 등 1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집필 순> △이석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금융) △장소라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남가언 기자
2024-02-02 16:51:04
[판례로 보는 세상] 아파트 관리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 가구의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 갑질 문제, 아파트 택배배송 문제, 아파트 주차문제, 아파트 관리비 분쟁 등 수많은 법적 이슈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로서 기능하는 아파트를 방범, 화재 등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경비용역계약 관련된 법적인 이슈』를 다뤄보고자 한다. 경비용역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해 도급으로 볼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하고 위임으로 볼만한 규정도 존재하는
장민수 변호사
2024-01-29 08:00:00
[특별기고] 지적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시각
[아주로앤피] 최근 지적장애인들 간 성범죄라는 특수한 사건을 경험했다. 지적장애인들이 의뢰인인 국선 사건으로, 의뢰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또한 지적장애인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이러했다. 피해자가 또 다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피해자 본인이 성추행을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본인도 복지원에서 14년 전부터 의뢰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사회복지사와 여러 지적장애인을 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으며, 피해자는 14년 전에 발생한 일이었
소라 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2023-12-12 10:14:42
[판례로 보는 세상] 작업 중 허리 '삐끗'...법원 재해 인정
원고가 작업 도중 허리를 삐긋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원고는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보수를 담당하였고, 용접기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린 자세를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
장승주 기자
2023-10-30 08:00:00
[판례로 보는 세상] 주택법상 총회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장기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소수 임원의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법」은 다음과 같은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주
심준섭 변호사
2023-10-16 16:15:46
[판례로 보는 세상] 스타트업 주총 의결시 주의사항은
주주총회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고객들이 많다. 주주총회는 결의사항이 상법에 정해져 있고 그 방식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절차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주주총회의 의장과 소집통지, 결의방법에 대해서 정관 설계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실무상으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 정함이 있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한다(상법 제366조 제1항).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시 의장의 선임절차를 번거롭게 진행하지 않으려면 총회 의장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곽상빈 변호사
2023-10-04 10:46: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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