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360˚] 김현 변협회장 "'버킷리스트 법안' 통과 위해 국회 문턱 닳도록 찾아갈 것"

지난 1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주경제 입법 탐사 매체 ‘법과 정치’ 창간기념식에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지난해 2월 취임한 김현(62·사법연수원 17기)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행보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다. 대한변협 집무실에 반드시 해야 할 100대 과제(버킷리스트)를 적어 놓았는데, 이미 달성한 과제가 22가지에 달한다. 김현 회장은 "남은 10개월 임기 동안 처음 마음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며 "버킷리

손인해 기자 2018-04-25 03:00:00

이건리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원칙 중시하는 선비" 평가

[사진=이건리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 동인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차관급인 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업무 담당)에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1962년 전남 함평에 태어난 이 부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민법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양대 법과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서울대 법대에서 최고위과정을 이수했다. 그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

한지연 기자 2018-04-24 17:30:26

[6·13 D-50]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먹고 살고, 죽고 사는 문제 해결이 필승 전략”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경쟁의 한 가운데 정당들이 운영하는 ‘싱크탱크’가 있다. 이들이 내놓은 전략과 정책은 민심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선거전에서 상대 후보의 허를 찌르며 승부를 결정짓기도 한다. 50일을 남겨둔 지방선거에서도 정당의 싱크탱크는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자유한국당의 ‘여의도연구원’이 그 주인공이다. 여의도는 이미 이들이

송종호 기자 2018-04-23 19:00:00

[6·13 D-50]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선거 후반부 갈수록 '9+α'의 α 확대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경쟁의 한 가운데 정당들이 운영하는 ‘싱크탱크’가 있다. 이들이 내놓은 전략과 정책은 민심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선거전에서 상대 후보의 허를 찌르며 승부를 결정짓기도 한다. 50일을 남겨둔 지방선거에서도 정당의 싱크탱크는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자유한국당의 ‘여의도연구원’이 그 주인공이다. 여의도는 이

서민지 기자 2018-04-23 18:10:45

[도전 6·13!] 배현진이 그리는 송파구는?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예비후보가 22일 서울 송파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는 2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송파다운 송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송파는 ‘정주 만족도’가 95%에 이르는 만큼, 개개인의 주거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주민 행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배 후보는 “송파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지역 주

김봉철·서민지 기자 2018-04-22 17:30:23

[도전 6·13!] 배현진 “송파에 뿌리 내릴 각오…송파의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예비후보가 22일 서울 송파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송파구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이곳에서 뿌리를 내릴 각오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훌륭한 정치인들을 많이 길러낸 송파에서 저 역시 자랑스러운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예비후보(36)는 22일 서울 송파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6·13 지방선

김봉철·서민지 기자 2018-04-22 17:28:25

[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 베이징대 중국법 전공 '1호 외국인' 김종길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김종길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길 변호사는 자타공인 중국법 최고 전문가다. 1990년대 초반 군법무관을 마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 그는 미국, 독일 등을 연수지로 선택한 변호사들과 달리 중국을 택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교를 한 직후여서 중국 시장이 열리고 있던 시기였다"며 "베이징대 법대 대학원에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학원에서 경제법을 전공했다. 그는 경제법을 전공한 이유에 대해 &

신승훈 기자 2018-04-20 07:00:00

“세월호 변호사보다…‘가족’이 되고 싶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곁에는 ‘세월호 변호사’가 있었다. 그들은 진도와 안산, 국회 등 가족들이 있는 곳 어디에나 함께하며 현장을 누볐다. 16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본지는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주> ◆ 황필규 “가족들 더 다쳐선 안 돼”…‘껴안기’가 주 업무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사진 제공=황필규 변

손인해 기자 2018-04-16 04:00:07

[도전 6·13!] 최재성 "송파를 최고의 문화·예술·주거공간으로 재디자인"

6·13 재보궐선거 서울 송파을에 출마하는 최재성(오른쪽 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파구청장 후보들이 지난 9일 서울시 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파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최재성 예비후보 선거캠프]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송파을만 보면 "할 일이 많아 의욕이 샘솟는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만 맞춰진 송파을 관련 사업들을 재디자인해 '최적의 주거공간'

김봉철, 서민지 기자 2018-04-12 16:37:42

[도전 6·13!] 최재성 “2020년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 출마…文정부·송파을 자존심 지킬 것”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보선 승리로 무너진 송파을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권교체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뀐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2년 후 총선을 통해 입법권력을 교체해야 진정한 정권교체가 완성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재·보궐 선거의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3)은 12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

김봉철·서민지 기자 2018-04-12 16:37:14

[지금은 전문 변호사 시대] '미세먼지 소송' 지현영 변호사 "목표는 이슈 파이팅"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대응센터 국장 겸 변호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어릴 적 파란 하늘을 보고 '멍 때리기'를 좋아했다. 파란 하늘은 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보기가 힘들어졌다. 변호사가 됐다. 조금 더 '모두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었다. 또 재밌게, 신바람나게, 지속적으로 하고 싶었다.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대응센터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재단의 문을 두드린 이유다.

손인해 기자 2018-04-12 09:00:00

[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 '성범죄 전문' 신중권 변호사가 보는 '미투 시대' 빛과 그림자

전 성범죄전담 판사 신중권 변호사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변호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또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만큼만 처벌받아야지, 그 이상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시대' 성범죄자의 변호 받을 권리를 말하는 변호사가 있다.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다. 2016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가 된 후 성범죄 사건을 주로 맡은 신 변호사를 최근 서울 양천구 거산 사무실에서 만났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게 된 건 '전관'(前官)의 영

손인해 기자 2018-04-09 07:45:20

[법과정치人] 국회 '數 싸움' 앞두고 몸값 '껑충'…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이용호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6·13 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상반기 국회가 마무리돼 감에 따라 무소속 의원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분당 당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은 이용호 의원과 손금주 의원이 어디로 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의석은 범진보 148석 대 범보수 145석으로 비교적 팽팽한 구도를 이루고 있다. 범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121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

김도형 기자 2018-04-04 15:17:27

[법과 정치人] ‘안희정 사태’ 업고 등판한 ‘피닉제’ 다시 부활 날갯짓

이인제, 충남지사 출마 선언 (서울=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인제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충남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4.3 kjhpress@yna.co.kr/2018-04-03 10:38:0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불사조’ 이인제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또 다시 정치권에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7선 도전 실패를 끝으로 정치권을 떠

김봉철 기자 2018-04-03 17:58:21

[법과정치人] '데뷔' 노회찬…국회, 교섭단체 '4륜 체제'로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정례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2016년 4월 13일 총선으로 시작한 20대 국회가 2020년 4월에 있을 21대 총선까지 딱 '반환점'에 섰다. 그 반환점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나가는 정치인이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의 첫 원내대

서민지, 장은영 기자 2018-04-02 18:04:56

[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 '중국통' 나승복 변호사 "중국 법률 비즈니스, 맹자에게 배웠다"

법무법인 화우 나승복 변호사 법적 분쟁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변호사들에게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착과 동시에 법률 분야는 해외, IT, 공정거래, 기업, 금융, 노동, 산업 등으로 날로 세분화 되고 있다. 아주경제는 갈수록 전문화되는 법률시장에 발 맞춰 연중기획으로 [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를 시작한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을 찾아 독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화우의 나승복(56·사법연수원23기)

신승훈 기자 2018-04-02 07:00:00

지성우교수의 헌법으로 읽는 정치와 인권-정국운영의 숨은 파트너 “국회의장”

I. 들어가는 말 국회의 다선의원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직책은 국회의장이다. 개인적으로는 기나긴 정치역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의전서열 2위에 수천 명의 국회직원들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화와 타협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여야 간의 대립이 심각하거나 국가적 위기 시에는 직권으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서(소위 ‘직권상정’) 통과시킴으로써 정부·여당의 정책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하지만 18대 국회 말에 국회선진화법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8-01-29 16:15:42

[지유석칼럼] 미래법적 관점에서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향

Ⅰ. 서론 최근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긴깁 대책을 내놓았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했다.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하기로 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

지유석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8-01-29 16:14:21

이진성 변호사, 계열분리 및 기업분할명령제도 도입의 쟁점과 향후예측

I. 들어가는 말 지난 2017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법 집행 체계 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은 법 집행 체계 혁신을 필요한 11개 과제 중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5개 과제의 논의가 마무리 되었다고 중간보고를 하면서 2018년 1월 까지 구조적 시정조치등 나머지 6개 과제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김상조 후보가 밝힌 대기업 계열사 분리 및 기업분할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 변호사 2018-01-29 16:11:35

오일석교수, 곤충산업 활성화와 입법

I. 곤충산업 현황 1. 곤충산업의 정의 "곤충"이라 함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함), 법률 제15067호, 시행 2017.11.28., 제2조 제1호). 여기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1)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오일석 고려대 연구교수,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8-01-29 1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