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우 변호사의 리걸테크 바로알기] 4차산업혁명 시대, 법에게 묻다

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 [아주경제 DB] 지난 4월 열린 세계미래포럼 주최 미래경영콘서트 현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5G가 스마트공장·스마트물류·스마트에너지·스마트교통·헬스케어·안전보안·자율드론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세상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5세대 이동통신(5G)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퍼스트무버’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한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말이었다. 5G가 혁신의 거대 동

한지연 기자 2018-06-09 08:00:00

[도전 6·13] 박경국 “선장 교체…젊은 리더십 필요"

[편집자 주] 충청북도는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져 왔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1987년 직선제 이후 여섯번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충북에서 패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항상 승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지역적 특색도 독특하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충청도지만 정서는 오히려 인접해 있는 강원도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비해 ‘충청도’라는 지역색이 옅은 편으로 평가된다. 도내에서는 도청이 있는 청주가 인구의 절

장은영 기자 2018-06-03 18:39:09

[도전 6·13] 3선 도전 이시종 "'강호축' 개발로 경제 살린다"

[편집자 주] 충청북도는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져 왔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1987년 직선제 이후 여섯번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충북에서 패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항상 승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지역적 특색도 독특하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충청도지만 정서는 오히려 인접해 있는 강원도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비해 ‘충청도’라는 지역색이 옅은 편으로 평가된다. 도내에서는 도청이 있는 청주가 인구의 절

장은영 기자 2018-06-03 18:37:14

6·13 선거운동 시작…여야 '홍보 사령탑' 전략 들여다보니

31일 자정부터 6월 12일 자정까지 만 13일 동안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포함해 모두 4028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그러나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12 미·북 정상회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후보 간 지역정책 대결은 물론 지방선거 자체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자당의 후보들을 가

서민지·손인해 기자 2018-05-31 19:21:42

[법과정치人] "탄핵 가장 큰 사건"…'세균맨' 정세균 의장 퇴임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작은 발자취가 후대에 유의미한 이정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임기 종료일 하루 전인 28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기 2년을 마친 소회를 밝혔다. 정 의장은 6선을 하는 동안 여야를 모두 경험한 능력을 바탕으로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었다. 국회 안팎에선 정 의장에 대해 2년 동안 꽉 막힌 여소야대 상황을

서민지 기자 2018-05-29 21:22:31

[도전 6·13] 이용섭 “청년일자리 해결 골든타임…‘12조 뉴딜 정책’ 펼칠 것”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사진=이용섭 캠프]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8년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다. 저는 광주를 발전시킬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행정 경험, 정책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 지난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각오가 대단하다. 2010년엔 함평 학다리고 2년 선배인 강운태 후보와 민주당 경선에서 뒤져 뼈아픈 패배를 맛봤다. 2014년엔 국회의원직

서민지 기자 2018-05-29 18:09:00

[6·13 재보선] 울산북구 박대동 자유한국당 후보, 삼성화재 사외이사 유지 논란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새누리당 박대동 당시 의원이 2016년 3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동 전 의원이 오는 6·13 재보선에서 자유한국당 울산 북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된 가운데, 그가 삼성화재 사외이사직을 계속 맡고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삼성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손인해 기자 2018-05-24 17:31:54

[도전 6·13] 양승조 “내가 文정부와 충남 성공 이끌 적임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충청남도는 전통적으로 부동층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충청도 사람들이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지역적 속설까지 겹쳐 늘 막판까지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곳 중의 하나였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3선이 유력해보였다. 하지만 지난 3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충남은 혼돈에 빠졌다. 충남의 경우 금강을 경계로 충남 인구의 절

김봉철 기자 2018-05-20 17:30:00

[도전 6·13] 이인제 “혁신 에너지로 ‘젊은 충남’ 만들 것”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충청남도는 전통적으로 부동층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충청도 사람들이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지역적 속설까지 겹쳐 늘 막판까지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곳 중의 하나였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3선이 유력해보였다. 하지만 지난 3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충남은 혼돈에 빠졌다. 충남의 경우 금강을 경계로 충남 인구의 절

천안(충남)=김봉철 기자 2018-05-20 17:30:00

[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 주영달 변호사 "교육 현장에도 법적 분쟁 많습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요즘엔 학교 생활기록부 때문에 그래요." '교육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교육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다. 주영달 변호사(52·사법연수원 32기)다. 2006년부터 10여 년간 서울시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온 그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건을 주로 맡고 있다. 최근 주 변호사를 서울 서초구 주영달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어른 싸움이 된 학교폭력' 이야기를 꺼내 들며 "학생들끼리 '미안했다'고 악수 한번 하면

손인해 기자 2018-05-15 07:00:00

'예언자' 최재성?…트럼프에 12시간 앞서 북미회담 팩트 정확히 예측

기자회견 하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북미정상회담 관련 및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북미 정상회담 공식 발표가 있기 전 개최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맞힌 사실이 11일 재조명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 후보는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다. 또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제18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만큼 최

서민지 기자 2018-05-11 13:39:54

[법과정치人] "매일 참을 인(忍)을 새겼다"…우원식 원내대표 '고별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기가 종료된 1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원내대표 자리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그 책무와 숙명이 참 무거웠다. (매일) '참을 인(忍)'을 새기며 단 하루도 다리 뻗고 잔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의 임기를 마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고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국회 정상화'를

서민지 기자 2018-05-10 19:48:28

[법과정치人] ‘국회 정상화’와 ‘외교 결례’ 맞바꾼 정세균 의장

천막 떠나는 정세균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드루킹'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앞에서 단식농성을 계속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 대화한 후 농성장을 떠나고 있다. 2018.5.6 jjaeck9@yna.co.kr/2018-05-06 16:10:1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무기력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김봉철 기자 2018-05-09 11:01:47

'文과 新경남' 김경수 vs '권력 견제' 김태호…첫 대면토론

기념촬영하는 김경수-김태호 후보. 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 관훈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왼쪽)와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8일 첫 대면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두 후보의 대결은 2012년 총선(경남 김해을) 이후 6년 만의 '리턴 매치'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

서민지 기자 2018-05-08 13:57:21

[법과정치人] 노조 출신 홍영표 의원, 우원식 바통 넘겨받을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분투(Ubuntu·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가치를 내걸고 단 한 명의 소외된 의원이 없도록 원내 운영을 잘 챙겨나가겠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공식 출마하며 이렇게 밝혔다. 홍 의원이 당선된다면 20대 국회에서 3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다. 3기 원내대표는 야당이었던 1기 원내대표와 정권교체를 이룬 2기 원내대표와 비교해 책임이 막중하다.

장은영 기자 2018-05-04 16:46:11

강훈 변호사 "다스 비자금·삼성 소송비 대납 모두 부인"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강훈(가운데), 피영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 혐의와 관련된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이날 법정엔 이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단이 출석해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사 출신 강훈 변호사(64&

손인해 기자 2018-05-03 17:41:53

[법과정치人] '갑질미담'…전직 국회의원 비서 칼럼 화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 대신 운전을 하고, 일정이 늦게 끝날 것을 우려해 먼저 퇴근을 하라고 한다. 지방 출장에선 3만원짜리 모텔방에서 묵고, 오른 전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이런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그것도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을 만든 창업가 출신이라면? 최정묵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간사가 지난달 30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lsqu

장은영 기자 2018-05-02 14:00:09

민주당 6·13 지방선거 후보들, '판문점 선언' 마케팅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30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과 활짝 웃고 있다. [이재명 캠프]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출마자들은 30일 '4·27 남북 정상회담'을 등에 업고 '판문점 선언' 마케팅에 나섰다. 이들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판문점 선언을 띄우며,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지방선거 승리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를 이어갔다. 그동안 안희정 전

서민지 기자 2018-04-30 17:26:09

[법과정치人] 바른미래에 발 묶인 ‘비례3인’…탈당vs출당 딜레마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 대표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교수, 박주현 의원, 장정숙 의원. [사진=박주현 의원실 제공] 박주현·장정숙·이상돈 의원. 당적은 바른미래당이지만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고 있는 이들을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3인방’이라 부른다. 이들은 명함에도 소속 정당을 표시하지 않고 활동 중이다

장은영 기자 2018-04-26 18:38:15

[법조 360˚] 김현 변협회장 "'버킷리스트 법안' 통과 위해 국회 문턱 닳도록 찾아갈 것"

지난 1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주경제 입법 탐사 매체 ‘법과 정치’ 창간기념식에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지난해 2월 취임한 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2·사법연수원 17기)의 행보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다. 대한변협 집무실에 반드시 해야 할 100대 과제(버킷리스트)를 적어 놓았는데, 이미 달성한 과제가 22가지에 달한다. 김현 회장은 "남은 10개월 임기 동안 처음 마음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며 "버킷리

손인해 기자 2018-04-25 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