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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누구?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49)·문형배(54)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2011년 이정미 전 재판관의 역대 최연소 헌번재판관 기록이 깨졌다. 이번 임명된 이미선 재판관은 노동법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낼 때부터 노동법 분야를 연구했으며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0년 강원도 화천군 출생인 이 재판관은 부산광역시 소재 학산여고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법학 전공, 동대학원에서 석
최의종 인턴기자 2019-04-19 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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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발의 박선숙 의원은 누구…ICT 전문가·입법활동 활발
박선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58)이 해외 디지털기업의 국내 소비자(B2C)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의 기업간 거래(B2B)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화제다. 박선숙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20대 국회 하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부드럽지만 속에는 철심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강단 있는 인물이기도 하
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2019-04-08 1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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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변호사자격시험 취지살리려면 합격률 최소 50% 넘어야”
“변호사시험 자격화를 통한 합격자 수 늘리기가 2년 임기 내 최우선 목표다.”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 최우선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을 회원으로 하는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다. 지난 1월 1일 새로 취임해 로스쿨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장승주 기자 2019-04-03 1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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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특별수사단’ 여환섭 단장은 누구…손꼽히는 검찰 특수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성상납과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할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김학의 특별수사단)’이 29일 꾸려졌다. 특별수사단 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51·사법연수원 24기)이 맡아 수사를 진두지휘한다. 그는 검찰에서 손꼽히는 특수통이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치밀하고 집요한 수사 스타일 때문에 ‘독사’라는 별명도 있다. 여환섭 김학의 특별수사단 단장. [연합뉴스] 여환섭 단장은 1968년 경북 김천 출신으로 김천고와 연세대 법대
조현미 기자 2019-03-30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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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상고심 맡은 권순일 대법관은 누구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권순일 대법관이 맡는다. 권 대법관은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처음으로 내려 주목을 받았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권 대법관을 배정했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 감
장은영 기자 2019-03-26 18: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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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기각 600자 사유공개, 박정길 부장판사는 누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검찰이 청구한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시 50분께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를 내놓았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김은경 전 장관에게 씌워진 혐의와 관련해 △사표 요구·표적 감사 △채용 비리 혐의 △도주·증거인멸의 우려 세 가지로 나눠 600
조현미 기자 2019-03-26 1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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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부장판사는 누구…신중한 성격·노동법 전문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6기)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미선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노동 전문가로 꼽히며, 조용하고 사견이나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신중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1970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청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을 거쳤다.
조현미 기자 2019-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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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문형배 부장판사는 누구…진보성향 부산 지역법관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8기)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문형배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경남 진주 대아고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고,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법관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줄곧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했다. 그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 가정법원장 등을 맡아왔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
조현미 기자 2019-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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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공주’서 ‘나다르크’까지…취임 100일 맞는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질적인 계파문제를 해결하고 당 통합을 이뤄내는 것과 전략적이고 논리적인 대여(對與) 투쟁으로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원내대표 경선 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원내지도부의 중점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보수정당 사상 최초로 ‘여성 원내사령탑’에 오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20일로 ‘취임
김봉철 기자 2019-03-1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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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잃지 않을 것”…김경수 항소심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는 누구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대법원에 통보한 66명 법관 중 한 명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유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다. 차 판사는 차 부장판사의 사촌동생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찰 대상이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차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진
장은영 기자 2019-03-19 15: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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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 허가’ 정준영 부장판사는 누구…회생·파산 전문가
[사진=정준영 부장판사]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 정준영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
장은영 기자 2019-03-06 14: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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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국가주의부터 우경화 논란까지…‘마운드’ 내려가는 ‘구원투수’ 김병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김 비대위원장의 지지모임인 '징거다리 포럼'의 창립식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국가주의로 시작해서 우경화 논란까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7일 임기를 마치고 야인(野人)으로 돌아간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과 6·13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한 뒤 침몰하던 한국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김봉철 기자 2019-02-25 1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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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당내 ‘설화’ 논란에 “교육 잘 받은 20대…정치권 엉뚱한 처방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내에서 불거진 ‘20대 지지율 교육 탓’ 발언 논란과 관련 “요즘 젊은이들은 어느 세대보다도 교육을 잘 받은 세대인데 정치가 엉뚱한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인으로서 그들의 외침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어 민망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최고위원, 홍익표 수석대변인 등의 ‘보수정부의 교육 탓’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봉철 기자 2019-02-25 1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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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물러나는 김병준 “새 지도부와 미래 위한 걸음 계속해 달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미래를 위한 힘찬 걸음을 계속해 달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 역시 저를 변화시키기 위한 길을 가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7월 17일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그는 “누가 어떻게 지도부를 구성하든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김봉철 기자 2019-02-25 1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