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개인정보 이용 현황에 대한 규제현황과 입법론
Ⅰ. 서론 1.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의 사건 개요 원고(갑)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교(1984년 3월 공립대학교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을) 로앤비는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로앤비’(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지유석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8-01-15 15:51:58
지성우교수의 헌법으로 읽는 정치와 인권-2018년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의 개편 현황과 전망
I. 들어가는 말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다양한 국내외의 소식들이 분주하게 날아든다. 외부적으로는 북한핵과 평창올림픽을 주제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졌고, 국내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열풍과 아울러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행 1987년 헌법(9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쟁취하는데 성공했지만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력이 집중되는 시스템 하에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세력, 혈연·지연을 이용해 대통령 주변에 가까워진 가족·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8-01-15 15: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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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변호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의의와 향후전망
Ⅰ. 들어가며 2017년 9월 28일 국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전부개정안을 매우 이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지난 수년간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대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회계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대상을 확대하고 내부통제 활성화등 회사의 책임의식 제고와 표준감사시간, 주기적감사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 변호사 2018-01-15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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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석교수, 망 중립성 관련 입법 검토
I. 망중립성 의의 ‘망중립성’이라 함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 당국 등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콘텐츠,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에 있어 투명성 원칙,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네트워크
오일석 고려대 연구교수,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8-01-15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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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파견근로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 I
[표 = 목차] 1. 들어가며 파견과 도급의 관계에 있어 주요 쟁점은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해결이다. 파견과 도급의 관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근로자인가의 판단에 있다. 파견 관계에서는 파견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다만 도급 관계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파견관계에 있지만 형식적으로 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위장도급 또는 불법
송희숙 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8-01-15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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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후속협상의 원칙과 방향, 공수진
I. 머리말 오는 2017년 12월 20일은 한·중 FTA의 발효 2주년이 되는 날이자, 후속협상의 기한이 되는 날이다. 이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중 정당회담시 후속협상의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속협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는 다른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더욱 후속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는 다른 FTA와 달리 후속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해두고 있다. 향후 후속협
공수진 법학박사, 입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7-12-28 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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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최근 입법동향 II, 송희숙
[표 = 목차]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다양한 근로시간를 인정하는 일명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고,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고용형태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현재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일간 근로시간법제의 도입은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는 것이 다수 지적되고 있다.
송희숙  2017-12-28 1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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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석교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검토
I. 자율주행차의 등장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는 머지않아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420억 달러까지 커지고 2035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5%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는 전세계의 자율주행차 시장규모가 2020년에는 1,890억 달러로 확대되고, 2035년에는 1조 1,520억 달러까지
오일석 고려대 연구교수,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7-12-28 1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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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변호사,상법개정을 통한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전망과 과제
I. 들어가는 말 지난 2017년 11월 20일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KB금융노조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동의아래 친노동자 성향의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지만 나머지 주주들이 반대하여 결국 부결되는 사건이 있었다. ‘KB 사태’라고 까지 불리는 이 사건은 국민연금이 사실상 근로자이사제를 찬성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근로자이사제의 민간부분 적용이 시작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KB금융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 변호사 2017-12-28 1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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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석의 경제규제와 행정-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Ⅰ. 서론 1.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이란 공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며, 입력된 내용이 블록체인 당사자에 의해 확인되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distributed database)이다. 블록체인의 개념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분산원장이라고 소개하는 견해도 있고, 거래데이터를 중앙 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장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 거래한 연산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
지유석 법과 정치연구위원 2017-12-28 14:27:51
지성우의 헌법과 정치-빅데이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Ⅰ. 들어가는 말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화사회가 가속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이 개발‧활용되고 정보화사회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가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대량의 컴퓨팅 파워를 바탕으로 기존에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것들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연산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수퍼컴퓨터에서나 가능하던 일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인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7-12-28 14:26:12
특수활동비 관련법제의 현황과 전망
Ⅰ. 서론 1. 특수활동비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비목별 지침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 보전금, 민간위탁사업비, 법정민간대행사업비, 국제부담금, 일반 출연금‧연구개발 출연금, 건설보상비, 건설비, 자산취득비, 출자금, 지분취득비로 비목을 구분하고 세부 집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바, 비목의 제목을 보면 일반인도 대략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지유석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7-12-16 0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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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도 개편의 현황과 전망
I. 들어가는 말 2017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원식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의원, 국민의 당 김동철의원 등 3명의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산안협상을 끝내고 나란히 결과를 발표하였다. 애초에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다는 계획은 9,475명으로 감축되었고, 몇몇 중요 사안에 대해 수정과 감액이 있었지만, 비교적 여당의 원안이 대폭 수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당 측에서는 호남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을 위한 예산을 모두 확보한데 반해, 자유한국당에서는 거의 얻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7-12-16 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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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의 현황과 전망
I. 들어가는 말 지난 2017년 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한 24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강제리콜을 최초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자사가 출시한 세타2엔진과 고압펌프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엔지니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만약 한 엔지니어의 용기있는 신고가 없었더라면 수많은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안전사고에 무방
이진성 변호사,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7-12-16 0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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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특정 바이오 제외 등 신재생에너지 법제 재검토
I. 입법안의 등장 정부는 재생에너지, 초(超)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에 대해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서 선도사업들의 진도를 확인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관련 100대 과제 가운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증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 비중을 28%로 상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발전사들은 설비투자가 많은 재생에너지 보다는 신에
오일석 고려대 연구교수,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7-12-16 0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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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최근 입법동향
1. 들어가며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이다. 이는 OECD 평균 1,766시간과 비교하여 347시간(약 43일)이 더 길다.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시급한 법적 과제이다. 현재 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은 법정 근로시
송희숙  2017-12-16 0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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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둘러싼 논란과 영향
I. 들어가는 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의 경제보복이 거세지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에게 허용한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철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실제 미국, EU,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아직까지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거부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너무 쉽게 인정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시장경제지위의 인정은 중국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제도와 같은 특정한 조사과정에서 중국을
공수진 법학박사, 입법과 정치 연구위원 2017-12-16 0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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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석의 경제규제와 행정입법] 핀테크 활성화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입법평가
[사진 = 지유석] [법과 정치] 1. 핀테크 시대에 전자문서는 차별받아야 하는가? 과학기술정통부와 법무부는 2017년 11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취지를 요약하면 사회전반의 전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숨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전자문서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유는 전자문서법은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이다. 즉 세부적인 사항에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효력이 있다, 없다 등에 관
지유석 법과 정치연구위원 2017-12-05 1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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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우의 헌법과 정치]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사진 =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법과 정치] I. 들어가는 말 : 2018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 ‘개헌’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안을 설명을 위한 국회 발언 중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 내년 2018년 초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4 지방선거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개헌안은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여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7-12-05 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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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변호사와 함께하는 서민법률] 상속재산파산제도 분석
[사진 = 이진성 변호사] [법과 정치] 1. 들어가며 무소유씨는 30대의 직장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와 살았는데 외할머니가 얼마전 돌아가신 상태이다. 그런데 미혼인 외삼촌은 아무말 없이 외할머니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고, 무소유씨는 외할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무소유씨는 외할머니의 상을 치른 후 외할머니의 재산을 정리하여 보니, 외할머니에게 재산은 없고 ▲▲은행 및 다수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외삼촌처럼 상속포기를 할 것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 변호사 2017-12-05 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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