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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과실 적어도 외제차 만나면 ‘수리비 폭탄’ 더는 없다
비싼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과실이 적어도 더 많은 차량 수리비를 내야했던 부당함을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와 과실상계제도를 바탕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유발시킨 과실에 대한 책임 정도)와 상대방 차량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가인 국산차를 모는 운전자 과
조현미 기자 2019-08-20 15: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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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개정 아청법 기대·우려 교차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아청법이 1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했다. 또 13세 미만
장승주 기자 2019-07-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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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첨단시설 투자공제 일몰 3년연장·공제율 인상 추진
야당이 생산성향상·안전시설에 대한 기업 투자비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공제율도 이전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추진하는 일몰기간 연장계획이나 공제율 인상안보다 확대된 안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생산자동화 공정개선시설이나 반도체제조 첨단시설 같은 생산성향상시설과 유해화학물질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
조현미 기자 2019-07-04 14: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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