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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기피신청도 각하될까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기피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피, 회피, 제척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기피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
장승주 기자 2019-06-04 2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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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깜깜이’ 조합장 선거 개선될까
윤준호 의원, 국감 질의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23 지난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수사가 한창이다. 곧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선거운동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제1회 선거 때부터 이미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
장승주 기자 2019-05-07 1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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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동물 국회’ 오명에 국회 폭력 방지법 ‘봇물’
2008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이후 8년 만에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로 국회법을 다시 손질하자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들은 대체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얻게 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빠루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봉철 기자 2019-05-02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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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기업 횡령 고발자 공익신고자 보호 추진
기업이나 기관의 횡령·배임 행위를 고발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건강·안전과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을 해치는 것을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는 법이다. 다만 현행 공익침해행위에는 형법상 횡령과 배임이 포함되지 않아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
조현미 기자 2019-04-2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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