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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가짜뉴스 척결’에 반발하는 야권…입법은 '활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8월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히 대처키로 한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보수 논객 죽이기”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가짜 뉴스 유통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입법은 정작 야권에서 더 활발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가짜 뉴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
장은영 기자 2018-10-04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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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규제프리존법·인터넷은행특례법 등 쟁점법안 국회 통과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서민지 기자 2018-09-20 2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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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찬반토론 6명 '진통' 끝 마침내 국회 통과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추진됐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 반대에 막혔다가 2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45인, 반대 26인, 기권 20인으로 가결처리했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
서민지 기자 2018-09-20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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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김정우 "영화 관람 전 광고 안 볼 권리 찾자"
한 시민이 무인예매기를 통해 영화를 예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들이 영화광고 보지 않을 권리를 찾아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언제부턴가 관례처럼 자리 잡은 '상영 전 10분 광고'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정우 의원이 최근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은 실제 영화 상영시간과 예고편이나 광고에 드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영화 티켓에 표시하도록 하
서민지 기자 2018-09-11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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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정기국회 입법포커스] ① 종부세, 더 강력해지나?
3일부터 시작된 2018 정기국회가 한창이다. 100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과 예산 처리에 소득주도성장 논란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규제혁신 법안은 물론 '2018 세법개정안' 심사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아주경제는 '2018정기국회 입법포커스'를 통해 주요 쟁점법안을 톺아본다. &
서민지 기자 2018-09-06 1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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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방지법 발의
[사진=정성호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방지를 골자로 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피해 사실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와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를 금지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희롱 관련 사실을 당사자와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적시할
김봉철 기자 2018-09-05 1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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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통계청 독립' 논란 속 '청장 임기제' 법안 부활 주목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7일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통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당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권마다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 처리는 13년째 무소식이다. 최근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논란으로 정부가 통계청장 교체를 통해 사실상 '맞춤형 통계'를 생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선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일
서민지 기자 2018-08-30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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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또 제자리걸음'…프레임에 갇힌 서비스발전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서비스발전법)'이 24일에도 '프레임의 덫'에 걸려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와 함께 '8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오는 30일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어 2016년 5월 30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안과 지난 21일 김정
서민지 기자 2018-08-24 1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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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속도 내는 규제 완화…다음 타깃은 ‘개인정보 보호법’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 전시회 '2018블록페스타'에서 한 부스관계자가 관람객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여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조치된 ‘비식별 정보’에 한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
장은영 기자 2018-08-23 18: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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