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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원안고수’ 文의견 외면, 野와 이해충돌방지법 후퇴 잠정합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관련 기자회견하는 성일종과 윤창현 (서울=연합뉴스)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국회의원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청와대는 개혁입법을 원안 그대로 추진하려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적용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분위기다. 이 축소안은 이미 야당과 잠정합의까지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혁노선에서 여권 일부가 발을 빼기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야는 최근 ‘이해충돌방
장용진 논설위원 2021-04-14 1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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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로 명칭 변경
앞으로 기업과 기관 등의 회계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대신 ‘재무상태표’라는 용어가 쓰이게 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정)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공포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장용진 논설위원 2021-03-30 1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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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자녀 양육책임 내버린 공무원 부모, 유족 연금 못탄다"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를 주지 않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입법예고됐다. 이 법은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9일 국회도서관이 발행한 '현안입법 알리기'에 따르면 국회는 '양육책임 해태와 유족급여수령 제한(일명 공무원 구하라법 신설안)'을 통과시켰다. 이법은 2019년 고(故) 강한얼 소방관이 순직하자 그의 생모가 32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챙겨가면서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사실상 유기했는데
장승주 기자 2021-03-3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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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달게 만들면 세금 더 내는 '설탕세'···외국선 효과 '반반'
[사진=국회 전경] 당·정이 설탕(당류)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병원·김두관·이수진·홍영표(가나다 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은 당류가 들어 있는 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설탕 함량이 100L당 20㎏을 초과하면 100L당 2만8000원, 16~20㎏이면 100L당 2만
한석진 기자 2021-03-23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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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다시 주목받는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방지법
8일 여야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오너리스크' 방지를 위한 입법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근거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 박현종 회장이 지난 3일 법정에 섰다. 경쟁사인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회장
장승주 기자 2021-03-09 07: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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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배
#. A씨는 새로 이사한 집에 지인을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쿵쾅쿵쾅 두드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문을 열어 보니 아래층 부부였다.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거칠게 항의를 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사건은 결국 경찰서, 법정까지 이어졌다. 아래층 부부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A씨의 어린 자녀들을 만나면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걸기도 했다. 이사한지 1년도 안 됐지만 A씨 부부는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다시 이사를 갔다. 2016년 벌어진 사건은 아직도 재판 중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원
장승주 기자 2021-01-24 2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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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징계권’ 63년 만에 폐지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법상 징계권은 1958년 민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도입됐다.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62년간 이어졌다. 지난해 6월 이후 신현영·전용기·황보승희·양이원영&
장승주 기자 2021-01-10 17: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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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개인정보 노출 없이 공탁 가능”
#. A씨는 2020년 6월께 친구들과 노래방을 갔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는 동네 노래방 업자들 사이에서 ‘진상’ 고객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날도 B씨는 A씨가 결제를 빨리 하지 않는다며 뒤에서 기다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자 B씨는 A씨를 한 대 때렸고 이어 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A씨는 전치 7주, B씨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해 재판까지 왔다. A씨는 재판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B씨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장승주 기자 2021-01-01 13: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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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세무사 일을 “허하라” “말라” 입법전쟁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와 세무변호사회(박종흔 회장), 한국청년변호사회 등 국내 변호사단체들이 “구 세무사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크게 반발하며 국회 앞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변호사단체는 지난 18일부터 국회 정문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 릴레이에 나서고 있다. 양경숙 의원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신고, 신청,
최우석 기자 2020-11-30 16: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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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한 걸음 더 다가선 ‘판결문 공개’
#. A변호사는 민사사건 판례 조사를 위해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을 찾았다. 열람실 방문을 위해선 이용일 2주 전 오전 7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판결문 원본을 직접 검색·열람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인기가 많다. 보통 예약 시작과 동시에 마감된다. A변호사는 열람실에서 제공하는 메모지에 조사한 판례의 법원명, 사건번호를 기재해 돌아갔다. 그런데 메모한 판결을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통해 신청했지만 검색이 되지 않았다. 미확정 판결문이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판결문 조사를 위해 다음날 오전 7시
장승주 기자 2020-11-22 1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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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행정기본법 국회 통과 기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행정 법령 전체를 다루는 명문화된 규칙과 기준을 세우기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해 7월 2일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학공동학술대회 실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 등을 거쳐, 지난 7월 8일 동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9월 21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장승주 기자 2020-11-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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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에 악용된 자녀징계권... 62년 만에 사라질듯
[사진=연합뉴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후부터 62년간 유지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훈육의 한 방식으로 치부되어 온 부모의
한석진 기자 2020-11-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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