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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 날개 꺾인 윤석열, 다시 날 수 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가운데 9일 오전 윤 총장이 탑승한 차량이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은 9일 채널A기자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대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 수사 지휘권을 잃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은 추 장관의 ‘승리’로 끝났다
김낭기 논설고문 2020-07-10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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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누명 벗은 윤 모씨...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현장 검증에 나온 경찰은 당시 22살 윤 모씨 한테 “살해된 여학생이 살던 집의 담장을 넘으라”고 했다.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윤 씨는 “다리를 절어 담을 못 넘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경찰은 윤 씨를 들어 올려 담 넘어로 던졌다. “피해자의 얼굴도 모르고, 집도 모른다”고 절규하는 윤 씨에게 경찰은 오히려 윤 씨를 75시간동안 감금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심지어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그렇게 윤 모씨(53)를 이춘재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만들었다. ‘이춘재 8차 사건’이란
한석진 기자 2020-07-0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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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드러난 ‘수사심의위’...이대로 괜찮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는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동시에 수사심의위의 제도적 허점도 드러났다. 5일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비판들을 살펴보면, 심의대상 사건 기준의 모호성, 공정성 검증절차 부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위원회는 국
장승주 기자 2020-07-05 14: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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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 여권이 공격 빌미 삼는 '윤석열의 죄' 4가지
▶ [사진=비주얼콘텐츠팀] 현 정권 인사들의 윤석열 총장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행사와 공수처 토론회에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표현으로 윤 총장을 비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한 진정 사건 처리를 두고서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말을 안 듣는 검찰총장” “지휘랍시고”라고 했다. ◆장관급 검찰총장에게 "말 안 듣는" "지휘랍시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김낭기 논설고문 2020-06-26 2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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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음란물 손정우, 왜 기필코 미국 송환 피하려 하나
“스스로도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가 없지만 만약 대한민국에서 재판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다시 내려져도 달게 받겠습니다.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씨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지난달 열린 첫 심문에 불출석했던 손씨는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한 것이다. 방청석에는 손씨의 가족들도 앉아있었
한석진 기자 2020-06-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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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 운명 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모든 것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우선 검토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위원장 제외)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향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엄정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 ‘이재용 수사’에 대하여 검찰수사심
최우석, 한석진 기자 2020-06-11 2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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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묻지마 폭행' 영장 또 기각, 피해자 인권은 누가 보호하나
[사진=연합뉴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이모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4일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잇따른 영장 기각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가해자 인권은 법원이 적법 절차 원칙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내세워 보호하는데, 피해자 인권은 누
김낭기 논설고문 2020-06-11 1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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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는 위헌일까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 징계를 내렸다. 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
장승주 기자 2020-06-0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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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눌러죽어도 무죄... 경찰 살인 부추키는 美' 면책권'
“숨 좀 쉬게 해달라”... 흑인 조지 플로이드(46)는 자신의 목을 8분 넘게 짓누르던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소속 경찰 데릭 쇼빈(44)에게 절규했다. 그 절규를 무시하고 태연하게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르던 쇼빈의 모습은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불러 일으켰다. 플로이드 유족의 의뢰로 부검에 참여한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검시관은 플로이드의 사인에 대해 “경찰관의 제압과 억압,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 기능의 정지” 때문이라고 지난 1일(현지시간) 밝혔다. 데릭 쇼빈
한석진, 최우석 기자 2020-06-05 08: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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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밝혀지나
최근에 환경부 조사에서 국내 판매 경유차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소비자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1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 및 대표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벤츠 코리아는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불법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나라 제도와 법규를
최우석 기자 2020-06-03 13: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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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잡무 못 맡긴다
지난 10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희석씨가 자택에서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고 했다가 해당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최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소위 ‘갑질’과 ‘폭행’을 당한 것이다. 앞으로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과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경비의 경비업법 위반 사안을 일정한 계도기간
최우석 기자 2020-05-28 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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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대법원 판결문에 드러난 '한만호-한명숙 재판'의 전말
[사진=연합뉴스] '한만호 비망록' 논란에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 봤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확정한 판결문이었다. 도대체 13명이나 되는 대법관들이 무얼 어떻게 재판했기에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는지 궁금했다. 판결문은 깨알 같은 글씨로 한 면 전체를 채운 A4 용지 12장으로 돼 있었다. 200자 원고지 110장 안팎 분량이다. 이 긴 판결문에는 대법관들이 8(다수 의견) 대 5(반대 의견)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한만호씨는 수표, 현금, 달러 등으로 총 9억원을 3억원씩 세
김낭기 논설고문 2020-05-28 13: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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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한만호 비망록... 한명숙 재심 받게 될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당시 핵심 증인이었던 故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지난 13일 공개되면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자금 명목으로 당시 한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비망록에는 수사기관이 수십 차례 수감 중인 한 씨를 불러 협박·회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비망록에서 “자신이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
한석진 기자 2020-05-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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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어떤 처벌 받게 될까?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기 힘들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을 소환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원 故최희석씨 폭행·폭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 모 씨(49)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경비원 최 씨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주차 돼 있던 심 씨의 차량을 밀어 움직였다. 이를 본 심 씨는 그 자리에서 최 씨에게 욕설과 함께 때린
한석진 기자 2020-05-18 23: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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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정보 침해, 결혼정보업체 퍼플스에서도 일어나...정보 제공에 신중해야
최근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유포한 조주빈 일당이 검거되어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조주빈 일당은 동사무소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유출 받아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빈번하다. 경북 하나센터 해킹으로 탈북민 997명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 심리상담 손님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황상민 전 교수 1심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 메리어트호텔 고
최우석 기자 2020-05-11 14: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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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 없다”
#. 1964년 5월 6일 오후 8시. 최말자(74·여)씨는 집 앞에서 처음 보는 노 모씨가 버티고 서서 자신을 찾아온 친구 박 모씨의 진로를 방해하자 할 말 있으면 자신에게 하라고 했다. 이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길을 걸었다. 집에서 150m 쯤 되는 곳에 이르자 최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돌아섰다. 이때 노씨는 키스를 하려고 했고 최씨는 거절했다. 하지만 노씨는 그의 발을 걸어 쓰러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엎드려 강제키스를 시도했다. 최씨는 이를 뿌리치고 일어났지만, 노씨는 다시 그를 쓰러
장승주 기자 2020-05-10 08: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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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대형 화재 참사, '솜방망이 처벌'도 큰 원인
지난 달 29일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하 2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우레탄 살포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가 건물 전체로 퍼진 상태에서 불꽃이 닿으면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40명이 사망한 이천시 호법면 냉동 창고 화재 사고가 발생한지 12년 만에 재연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안전공단이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공사업체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참사 역시 인재(人災
한석진 기자 2020-05-03 1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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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다 잡혀도 최대 10만 원... 외국에서는?
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을 지난 1년 동안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범 정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조 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외벽에 모욕적인 말을 건물 벽에 낙서하는 등 스토깅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조 씨의 경우처럼 스토킹 범죄 피해 사례가 해가 지날수록 빈번해
한석진 기자 2020-05-01 2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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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여당 승리 뒤 '검찰 압박' 나선 범여권 인사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뒤 국정 전반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분야가 법치주의 분야다. 많은 국민들은 집권세력과 그 지지세력에 의한 법치주의 훼손 사태가 오지 않을까 주시한다. 범여권 세력이 180석 거대 여당의 힘을 배경으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고, ‘민주’를 내세워 ‘법치’를 부정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을 주목하는 것이다. ◆“시민 심판 이뤄져” “윤석열은 식물 총장” 잇따르는 검찰 압박 발언 실제로 총선 뒤 범여권 인
김낭기 논설고문 2020-04-30 1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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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물대포 직사 위헌’...6년만에 바뀐 헌재 판단
“한 마리의 제비로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고 민문기 대법관이 1977년 소수의견을 내면서 판결문 말미에 남긴 글귀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농민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일직선 형태로 살수(직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14년 이정미·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이 전한 봄소식이 뒤늦게 꽃을 피운 순간이었다. 헌재는 백씨 유족들
장승주 기자 2020-04-26 21: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