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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360˚] 대한변협, 로스쿨 공멸 방지 '큰그림' 그리다
'법조 360˚'는 법조인들로 구성된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법조계의 다양한 조직을 소개하는 [아주로앤피]의 고정 코너입니다.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의 한 축이자 전국 2만 4000여명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대한변협은 법무부 설립 인가를 받은 공식 변호사 단체다. 회원 변호사 수가 2만4000여 명을 넘는다. [사진 제공=대한변협] 2만4382명. 지난 17일 기준 대한변협에 등록한 변호사 수다. 여기엔 법무법인 1047곳 소속 변호사
손인해 기자 2018-04-2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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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갑질 미국인' 조현민, 한국서 강제퇴출도 가능…제2의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제공] ‘물컵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한국서 강제퇴출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를 해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불허하고 있는데 조 전무의 경우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관련 법조항으로 최대 추방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24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전무는 미국 하와이 출생으로 성인이 된 후 한국국적을 포기해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조 전무
한지연 기자 2018-04-24 1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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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D-50] ‘3無 지방선거’…‘5대 변수’에 승패 달렸다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23일 기준) 남았지만, 정작 인물·정책·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는 북핵 이슈에 따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데다 개헌 등 각종 대형 이슈들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복잡·다양한 변수 아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4, 5면>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
김봉철·김도형 기자 2018-04-23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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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 근로시대 열린다…"기업들 포괄임금제 ·유연근무제 고민해야"
[사진=아주경제 DB] 오는 7월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현행 68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기업의 포괄임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강화하면서 법정근로시간을 어기는 사업장의 CEO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욱래 변호사는 20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 역삼동 태평양 제1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2018년도 근로감독 및 포괄임금제 세미나’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느냐 아니냐는
한지연 기자 2018-04-20 1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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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원세훈 징역 4년…5년만에 최종 확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착석해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1~3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등 5번의 재판을 거쳐 5년 만에 내려진 최종 판결이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지연 기자 2018-04-19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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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말라드②] "돈만 있으면 모든게 OK…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자가 최근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횡포와 관련해 재벌가(家) 내 가정·인성 교육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재벌가 자녀들의 왜곡된 특권 의식과 아울러 그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사회적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 전무의 갑질 사건은 한국 재벌들의 특권의식이 극단
손인해 기자 2018-04-18 1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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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를 보면 '앞'이 보인다…여야 '백드롭 정치학'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 뒤로는 '제발 일 좀 합시다!'라는 백드롭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각 정당 회의실의 '백드롭(회의장 배경 현수막)' 문구를 보면, 꽉 막힌 국회의 단면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여야 정당은 각각 주장하는 핵심 문구를 광고카피처럼 백드롭에 쓴다.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다. '백드롭 정치학'이다. 18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
서민지 기자 2018-04-18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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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기획] 민주당 현역의원 3명 지선 후보 확정...1당 지위 '흔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토론회를 하기 앞서 손을 모으고 있다. 오른쪽부터 우상호, 박영선, 박원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에 18일 현재까지 현역 의원 3명이 확정됐다. 당초 민주당은 원내 1당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현역 의원을 최대 3명까지만 내보내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경기 지역 경선이 남아있어 현역 의원이 추가로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유지할 수 있
장은영 기자 2018-04-18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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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앙선관위, 사설업체 통해 유권자 트위터 등 개인정보 불법 수집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권자 개인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사설업체에 맡긴 혐의(직권남용 등)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양지청 고위 관계자는 "김대년 사무총장 등 3명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개인정보업무를 어느 선까지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
신승훈 기자 2018-04-18 0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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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기획] 드루킹 파문으로 주요 후보들 '전략 수정'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여론조작 파문'이 지방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서울·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여야 출마자들은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선거운동의 전략과 모양새를 수정하고 있다. 우선 여론조사 등에서 민주당에 밀렸던 야권 후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맹공격에 돌입했다. 이번 '드루킹 사태'는 민주당의 '도덕적 흠결'을 부각해 야권 후보들이 야권 지지층 결집을 도모할 수 있는 호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부터 '민주당원 댓글조작
서민지, 장은영 기자 2018-04-17 1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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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팩트체크] 대한항공 상표권 박탈 가능할까?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한 사명과 국적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업명·태극모양의 CI·영문명인 ‘Korean Air’ 등 여러 상징물들이 대한민국 표기법과 겹친다. 오너 일가의 갑질로 국제적인 망신을 산 기업이 국가 브랜드를 상징하는 표기로 혼동을 주는 만큼 기업명과 CI 등을 바꾸도록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 보는 판단은 사뭇 다르다. 17일
한지연 기자 2018-04-17 1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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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의혹] 정치인들은 어떤 모바일 메신저를 많이 쓰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前) 당원 김모씨(닉네임 드루킹) 등이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의 댓글 추천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드루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게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 내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김도형 기자 2018-04-17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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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파문] 법조계 "댓글조작은 포털 업무방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당원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한 매체 보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민주당 당원 김모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부정하게 사용해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일까.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을 벌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
신승훈 기자 2018-04-16 17: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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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출마로 본 광역단체장 3연임 도전史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주먹을 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3선 도전을 선언했다. 박 시장은 출마 선언서에서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3선 도전은 1995년 지방선거가 민선으로 시작된 후 처음이다. 3선에 성공하면 임기가 12년이다. 한 지역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의미가 크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 사례는 적지 않지만, 실제 3선에 성공한 경우는
장은영 기자 2018-04-12 18: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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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법정 가면 장기전 가능성 '농후'
[아주경제 DB] 삼성증권 배당착오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소송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증권과 금융감독원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분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소송전이 펼쳐질 경우 투자자의 피해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책정할 것인지, 또 잘못 들어온 주식을 내다 판 ‘괘씸한’ 직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주식투자 피해의 경우 보상 기준이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11일 증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한지연 기자 2018-04-11 18: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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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사건, 검사들은 지금] 장자연 사건 지휘부...줄줄이 승진 후 로펌행
[사진=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2009년 당시 검찰의 석연찮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은 2009년 3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당시 '꽃보다 남자'등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아가던 신인 탤런트인 장씨가 자택에서 목을 매 생을 마감했다. 장씨 자살은 초기에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경찰은 우울증에 의한 단순 자살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전 매니저 유모씨가 공개한 '장자연 문건'이 세상
신승훈 기자 2018-04-11 0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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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점검] 국회 ‘올스톱’ 시킨 ‘방송법’이 뭐기에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권교체 이후 새로 선출된 공영방송 3사 사장을 3개월 이내에 새로 뽑아야 하고, 야당 추천 이사진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K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 입맛에 맞게 임명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뒤 민주당이 법안 처리 불가로 선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여당의
김봉철 기자 2018-04-10 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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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세 도입" 재산세 안 내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겨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 방안으로 거주자에게 '주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고액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끔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서민지 기자 2018-04-10 1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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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 기획] 정권마다 반복되는 ‘추경 잔혹史’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2000년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추경’을 두고 ‘연례행사’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0년 이후 햇수로는 올해를 포함해 14년, 횟수로는 16회 동안 편성됐다. ‘연례행사’라는 오명만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도 뼈아픈 대목이다. 실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9일 국회 본회의 무산처럼 매년 추경 때 마다 정치적 공방으로 번져 ‘흑역사’로 남는 것도 이
김봉철 기자 2018-04-09 18: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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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기식, 김영란법 위반"…법조계 "소급적용 금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의 `피감기관 돈 외유'를 `황제외유'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과 직권 남용,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특히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 대표의 주장처럼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은 '부정청탁 및 금
손인해 기자 2018-04-09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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