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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경기도 국감, 시작부터 고성…'정책' 검증은 실종된 반쪽 국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생활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 대한 2018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제소 현황 자료 제출과 녹취록 공개 문제 등으로 시작부터 여야 의원 사이에
한지연 기자 2018-10-19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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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포스트시즌 티켓전쟁’ 암표처벌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야구 포스트시즌은 물론 프로배구, 아이스하키 등 가을 스포츠 시작을 모함해 연말 공연 등등 각종 티켓 예매가 시작되면서 암표상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무료 공연도 티켓을 암표상들이 선점해 유료로 재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Q. 다시 시작된 ‘예매전쟁’, 질서 흐리는 ‘암표상’ 처벌은 어떻게 할까? A. 10만원. 19일 저녁 대전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 준플레이오프의 5만원 중앙타자석은
송종호 기자 2018-10-19 17: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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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도수가 기준? 그럼 생맥주 세금 60%↑”…기재위 ‘맥주 세금’ 논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선 “맥주에 대한 세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수차례 나오면서 주세 과세체계 개편안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 등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
서민지 기자 2018-10-19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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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이춘석 “DNA 채취, 살인범은 줄고 폭력범만 늘어”
질의하는 이춘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DNA 채취는 크게 줄어든 반면, 오히려 폭력 사범에 대한 채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입법 당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신승훈 기자 2018-10-19 1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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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사위 국감서…“사법농단 수사 5부 능선 넘었다”
질의에 답변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 10개 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사법농
신승훈 기자 2018-10-19 16: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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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여야, 마사회 불법도박 방치·가짜 일자리 창출 질타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도박 방치와 가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이 마사회와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
조현미 기자 2018-10-19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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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국정감사 반환점…이재명·檢수사·종부세 두고 충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국정감사 반환점인 1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생활 관련 자료 제출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통화 녹취 내용 공개와 각종 제소 현황 자료 제출
서민지 기자 2018-10-19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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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기재위, '유류세 인하' 실효성 논란…김동연 "靑과 협의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형권 1차관, 왼쪽은 김용진 2차관.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추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민간·기업투자 촉진을 다음 주 발표한다고 하자 실효성을 따져 물은 것이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정책 관련 기재위 국감에서 "친서
서민지 기자 2018-10-19 13: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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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권미혁 "경기도 골목길 주차난 심각…소방차 진입곤란 22곳"
[표=권미혁 의원실 제공]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곤란한 구역이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우선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간은 그 일대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라는 게 권 의원 지적이다. 경기도의 주차장 확보율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적정비율로 제시하는 204%의 절반도 못 미치는
한지연 기자 2018-10-19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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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주승용 "경기도 경찰은 '남부'를 좋아해…북부에 인센티브 도입"
[표=주승용 의원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국회부의장·여수을)은 경기 경찰관들의 '남부행'이 심화되고 있어 북부 경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난 2016년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두 곳으로 분리됐다. 당시 분리되면서 경기청은 희망자에 한해 남부와 북부 간 근무지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했다. 주 의원은 경찰들 사이에서 경기 북부보다 비교적 정주환경이 나은 남부를 선호하는 분
한지연 기자 2018-10-19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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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소병훈 "경기북부·남부청, 보안수사대 축소해야"
[표=소병훈 의원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북부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 60명이 올린 검거실적이 올해(지난 8월기준) 2명에 불과해 조직을 축소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기 남부청과 경기 북부청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입건 현황은 2016년 12명, 2017년 5명, 2018년 8월까지 2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반면 보안수사대 정원은 두 지방청 합해 2016년
한지연 기자 2018-10-19 1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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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강창일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국공립 뿐 아니라 민간에도 확대"
[사진=아이클릭아트]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내 민간 어린이집까지 회계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은 “연간 약 3조원의 경기도의 재정이 보육 사업에 투입되는데 어린이집에 투명한 회계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기도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연평균 어린이집 지원액은 2014년 1억7
한지연 기자 2018-10-19 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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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금태섭 "제 식구 감싸기?…판·검사 범죄 기소율 0.3%, 0.2% 불과"
[그래픽=금태섭 의원실 제공.] 판·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수사를 받더라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통념이 사실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각각 0.3%(6건), 0.2%(1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과 벌금형 약식명령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4년 새 4배 증
한지연 기자 2018-10-19 0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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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가짜뉴스’ 대책, 왜 논란인가요?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뜻을 모으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지시를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독려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판단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가짜뉴스? 허위조
장은영 기자 2018-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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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로 ‘연동형비례제’ 시뮬레이션…정의 ‘급증’ 한국 ‘급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약 지금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정당별 국회의원 숫자가 확 달라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발표한 정당별 지지율 조사결과를 대입하면, 정의당 의석수는 대폭 증가하는 반면 한국당 의석수는 줄어든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제도는 지역구별로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역구 253석)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47석)를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결정한다. 정당 득표율로
서민지 기자 2018-10-18 2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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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율과 의석수 괴리”…선거법 개혁 놓고 여야 동상이몽
[사진=청와대]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한 표가 쓰레기, 사표(死票)가 된다. 국회는 반드시 선거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한 가운데, 국회 논의도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5년 정당 지지도와 국회의원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며 제도 개혁을 국회에 주문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정당은 없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양당 체제를 고착화 시키면서
김봉철 기자 2018-10-18 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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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국감] “바닷바람 근무 해경에 바람막이 수준 방한복만 지급”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경찰 피복과 해양경찰 피복을 비교하며 해경 피복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운 바닷가에서 일하는 해양경찰이 내피가 없는 방한복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바다에서 일하는 해경이 추운 겨울에 입는 점퍼가 육지에
조현미 기자 2018-10-18 17: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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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소병훈 "최근 3년간, 전국 학교 성폭력범죄 매년 증가"
[표=소병훈 의원실] 최근 3년(2015~2017)간 전국 학교 성폭력범죄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2015~2017년까지 전국 학교성폭력범죄 검거건수는 3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검거건수는 전체 4312건 가운데 경기가 983건(2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751건(17.4%), 부산 298건(6.9%), 경남 281건(6.5%)이 뒤를 이었다. 각 지역별 증가율은 광주가 3.2배(21
한지연 기자 2018-10-18 17: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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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법사위, 여야 힘겨루기에 정책 검증 ‘실종’
[사진=아이클릭아트]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한 시간 만에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건을 심리한 이상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여야의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재개된 국감에서 송기헌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국회법상에 근거가 없고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위원장이) 이 부장판사를 나오도록 권고한 건을 철회해야 법사위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송종호 ·신승훈 기자 2018-10-18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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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소병훈 "서울청, 경찰공무원·수갑 분실…17개 지방청 중 1위"
[표=소병훈 의원실]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의 경찰공무원증과 수갑 분실률이 타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분실된 경찰공무원증은 4895개로, 연평균 979개의 공무원증이 분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장구류 중 수갑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450개, 연평균 150개가 분실됐다. 서울청의 경찰공무원증
한지연 기자 2018-10-18 16: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