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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 조국을 둘러싼 10대 의혹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조 후보는 각종 의혹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청문회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불거진 의혹들 가운데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이 인사청문회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갸우뚱하는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블라인드 펀드로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몰랐다” =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조 후보는 민정수석 취임 얼마 뒤인 2017년 7월 부인·딸·아들
장승주 기자 2019-08-20 1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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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분양가 상한제 위헌소송한다고?..."'떴다방 로펌’ 주의해야”
지난 주 국토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부동산과 건설업계가 들끓자 법조계의 분위기도 들썩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 건설업체가 잇따르자 일부 군소로펌에서는 재빠르게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갈 태세까지 보이고 있다. 몇몇 변호사들은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다”면서 헌법소원 참여를 부추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이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제13조 2항)라는 조항이 있
장용진 기자 2019-08-19 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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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동생에 이어 딸 의혹까지’ 조국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다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가족 의혹에 대해 19일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다르다”며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과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이를 감당하고자
조현미 기자 2019-08-19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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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투자약정, 합법적 투자…현재 손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가족의 74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대해 “합법적 투자이며 현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5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와 가족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면서 “후보자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위법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조현미 기자 2019-08-16 09: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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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활동 숨긴적 없어…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데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9시 35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
조현미 기자 2019-08-14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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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사건 할말 많아…청문회서 답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3일 오전 9시 25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있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6개월간 옥살이를 했
조현미 기자 2019-08-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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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 기획] 2019년…다시 ‘친일·식민사관’ 선동하는 사람들
“이런 주장을 펴는 학자와 동조하는 정치인·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 외에 무엇으로 불러야 하느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리 상식과 어긋나고 오히려 일본의 식민사관 주장과 맞아떨어지는 것 아닌가 한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달 출간된 ‘반일 종족주의’가 연일 화제다. 이 책은 우리 사회 소위 지식인층에 식민사관이 여전히 존재하며,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꼽힌다. ◆기업·학계·
조현미·윤상민 기자 2019-08-13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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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기획]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 법조계의 일제 잔재
‘번역 사법’ 한때 우리 법조계를 일컫던 매우 모욕적인 이름이다. 법률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의 산물인데 우리의 법률과 사법은 외국으로부터 고스란히 베껴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시생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던 모 교수의 민법총칙은 일본 어떤 학자의 것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고 또 다른 교수의 헌법학원론은 일본 모 교수와 그의 스승인 독일 모 학자의 저술을 짜깁기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정설’로 인정받기도 했다. 방송인으로 더 많이 알려진 박지훈 변호사(45·법무법인 디딤돌)
장용진 장승주 김정래 기자 2019-08-13 1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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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쟁점된 ‘사노맹’...어떤 단체였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노맹’ 사건이 26년만에 재조명을 받고 있다. 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로 근무할 당시, 사노맹의 방계조직인 ‘사회주의 과학원’에 소속으로 활동한 혐의로 검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사노맹은 무장투쟁과 사회주의 민중공화국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지목이 됐지만 ‘사회주의 과학원’은 학술단체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이적단체&
장용진 기자 2019-08-13 16: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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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 기획] 총기 수입·국방색·하이바... 군대에 침투한 일본어
국방부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유래한 일본식 용어 퇴출·정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 용어가 장병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신병이 지급받은 보급품 등 새것을 '아타라시'라고 하거나 당번병을 의미하는 '따까리', 달리기를 의미하는 '구보', 엑스 밴드의 일본식 발음인 엑스 반도, 섬유(Fiber)로 방탄모를 만들었다고 해 '파이버'를 일본식 발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바 등이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을 '군인다운 언
김정래 기자 2019-08-13 1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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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 인사·폴리페서 논란’ 조국 “청문회서 답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12일 오전 9시 50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취재진이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 ‘폴리페서(정치교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직 계획이나 다른 대안이 있나’, ‘검찰은 괴물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가’ 등을 묻자 그는 “인사청문회 때
조현미 기자 2019-08-12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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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좌천’의 조건…그 검사는 정말 ‘좌천‘됐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던 주진우 검사(44, 사법연수원 31기)는 지난 1일 안동지청장으로 발령나자 사표를 던졌다. 그는 검찰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진정성을 알아줄 거라는 믿음, 능력·실적·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다는 신뢰, 검사로서 명예와 자긍심이 엷어졌다"며 인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공직관이 흔들리는데 검사 생활을 더 이어가는 것은 국민과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나는 정치색이 없고 정치적 언동을 한 적도 없
장용진 기자 2019-08-08 1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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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중개 플랫폼 가시밭길
변호사·의뢰인 중개 플랫폼 운영 업체들은 변호사법의 규제로 인해 가시밭길을 걸으며 사업을 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최근 14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있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유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온라인 일자리 중개업체 ‘크몽’은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얼마 뒤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변호사·의뢰인 중개 서비스인 &ls
장승주 기자 2019-08-06 1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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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한달] 커지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논란
일본 경제보복을 촉발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비판이 주로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26장 분량의 게시물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이라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고들이 주장을 관철하려면 소멸시효, 법인격 소멸, 기판력 승인이라는 엄청난 장애를 넘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이런 장애 요소에 대해 신의성실
조현미·장승주 기자 2019-08-01 1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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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한달] 경제보복 촉발 강제징용 대법판단 다시금 논란
1개월째 이어지는 일본 경제보복을 촉발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두고 법조계가 다시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1일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부품 등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발표하고, 4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도 같은 날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현미·장 기자 2019-08-01 1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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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0억 먹튀’ 호날두 노쇼....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이탈리아 유벤투스 FC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더페스타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출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각각 위약금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장을 찾았던 축구팬들은 주최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추진 중이다. ◆로펌 4곳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더페스타 채무불이행”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명안·명재·율온과 법무법인 오킴스 등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호날두 결
조현미 기자 2019-07-29 1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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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일주일... 아직은 ‘찻잔 속 태풍’
지난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일주일째를 맞았다. ‘직장문화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별다른 변화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정부와 재계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률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가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곳이 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 주인 지난 16~19일 사이 전국에서 접수된 진정은 모두 43건이다. 하루
장용진·조현미·양성모 기자 2019-07-23 14: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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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금지법 1주일] 불안한 ‘꼰대들’...여전히 불만인 막내들
# 정 부장(56)의 술자리는 요란하기로 유명했다. ‘이탈자’나 ‘낙오자’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았다. 모두가 참석해야 했고, 모두가 마셔야 했다. 단 한명, 단 한잔의 예외도 없었다. 한번은 ‘장모님이 올라오셨다’며 회식에 빠진 후배에게 술 취한 정 부장이 전화를 걸어 2시간 가까이 ‘쌍욕’을 퍼붓기도 했다.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전화기 밖으로 흘러나오는 욕설을 후배의 장모가 듣고 기겁을 했을 정도였다.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에 여자직원들을 데리고 갔다가 기겁한 신
장용진·서민지·장은영 기자 2019-07-23 14: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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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금지법 1주일] 왜 처벌조항이 없을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관련 정보를 꼼꼼히 읽어 봤는데 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든 것들이 거의다 국회에서는 숨 쉬듯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자기 이사할 집 알아봐달라, 유니클로 히트텍 사다놔라, 부모님 댁에 컴퓨터 설치해라 별의별 사적 심부름을 다 시키면서도 국회의원으로 당연히 '제공' 받아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첫날, ‘여의도 대나무 숲’에 올라온 글이다. 글이 게재되자 인터넷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왔다. 그 가운데 가
장용진·서민지·장은영 기자 2019-07-23 1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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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임박한 '윤석열 검찰 시대'... 재계는 '걱정 태산'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적폐청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검찰’의 수사초점이 기업관련 부패범죄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관련된 중요 경제범죄는 검경수사권 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분야로 앞으로도 검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검찰이 존재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검찰과 재계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검찰에는 굵직한 기업관련 사건이 여러 건 걸려
장용진 기자 2019-07-16 10: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