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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 갈 길 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갑질폭행 집단괴롭힘 적극방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A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2017년 6월 모 요양센터에 취직했다. 그는 B씨가 조장으로 있는 팀에 들어가 다른 조원들과 함께 근무했다. 6개월 정도 근무를 이어가고 있을 무렵 요양센터가 확장되면서 A씨도 조장으로 승진해 다른 조원들을 이끌게 됐다. A씨가 조원으로 있
장승주 기자 2021-04-12 0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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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끊이지 않는 채권추심원 퇴직금 소송
#. A씨는 2016년 6월~2017년 7월 신용정보회사 B의 한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했다.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B사가 제공한 전산시스템에 입력했으며 B사가 제공한 사무실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했다. A씨는 퇴직하면서 “B사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비춰 종속적 근로관계를 맺어왔다”며 퇴직금 5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해온 것이므로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채권추심원들
장승주 기자 2021-03-23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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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LH 투기방지 법안들···과잉처벌 논란
'최대 무기징역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논란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공공주택 사업 투기 방지법이 쏟아지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처벌 수위는 높이고 투기 이득은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법안의 '과잉 처벌·소급 입법' 등을 둘러싼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아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논란 된 '소급적용' 위헌소지 이유로 삭제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LH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 2일 이후 발의된
최우석 기자 2021-03-23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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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관리비 보증금 반환 나홀로 소송 도전기
'58만1000원.' 2015년 4월 인천 남동구 소재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 들어가면서 관리인에게 지급했던 관리비 보증금이다.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리비 보증금은 계약만료 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 2020년 4월 계약이 끝나자 원상회복을 한 뒤 소유자에게 임차물을 돌려줬다. 관리비 보증금도 돌려받으려고 관리 사무실을 찾았다. 관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인이 바뀌었다. 내가 돌려줘야 하는 돈이 아니니까 기존 관리인한테 받으라”고 말했다. 이에 전 관리인 A 주식회사에 연락을 했다
장승주 기자 2021-03-16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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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군주도 법 아래 있다"는 김진욱 공수처장, 그 말대로만 행동하라
[사진=노경조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월 처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최근까지 공수처 업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을 밝혔다. 사람의 말은 그의 생각을 드러낸다. 생각은 행동을 결정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대강은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겉과 속, 말과 행동이 다르기 십상이라 겉으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다. 그렇다고 해도 말이 한 사람의 됨됨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임은 부정할 수 없다. "좌고우면
김낭기 논설고문 2021-03-14 1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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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異意있습니다] ‘검사 줄사표 조짐’이라더니... 양치기가 된 언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면 검사들의 줄사표가 현실화 될 것이다” 지난 4일 윤석열 前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기 전후에 상당수 언론들의 보도내용이다. 여기서 한술 더떠 모 경제지의 팀장급 기자와 여러 개의 통신사를 거느린 또 다른 경제지의 검찰출입 기자는 “고검장들이 줄사표를 낸 뒤, 평검사들의 사표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특히 중수처가 확정되면 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했다. 이 기사들만 보면 당시 검찰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쯤 되는 것 같다. 정권에 대한 분노와
장용진 논설위원 2021-03-10 0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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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저성과자 이유 근로자 해고 가능...일반해고 가능해지나
사진은 지난 3일 한국노총 전국관광ㆍ서비스연맹 하나투어 노조가 서울 종로구 하나투어 본사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촉구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쉬운 해고’ 논란이 됐던 양대 지침이 2017년 9월 폐기된 이후 저성과자 해고, 즉 일반 해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5일 나왔다. 양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하는 것으로, 저성과자 해고 및 근로자에 불리한 근로조건 도입 때 근로자 동의 요건 완화를 골
최우석 기자 2021-03-09 0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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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ILO 3법 개정…병영법도 개정 추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180석 거대 여당의 단독처리 강행으로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고자의 전 직장 노조 가입의 문이 열리면서 기업 경영 등의 활동에도 큰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軍) 제도 역시 적잖은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919년 설립된 ILO는 190개 협약 중에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균등대우 등 인권적 차원에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노동 기준 8개를 뽑아 핵심
한석진 기자 2021-03-0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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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非종교 예비군 훈련 거부 정당, 왜?
대법원은 최근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했다.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A씨에 대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에게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 판단을 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을 가졌다. 군인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병역 의무를
최우석 기자(변호사) 2021-03-0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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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일실수입 산정시 배상액 줄어든다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에 맞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라." 일반적으로 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해 손해배상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을 말한다. 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무일을 22일로 보고, 이것을 기초로 손해액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월 가동일수 줄어드니···손해배상액↓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최우석 기자 2021-02-23 07: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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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교육 필요”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 ‘노동 분야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9일 이주민의 인권을 연구하는 법률가와 연구자들의 모임인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함께 ‘2019∼2020년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2일 전했다. 이찬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주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 판결과 여전히 바뀌지 않는 판결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이번 보고대회는
장승주 기자 2021-02-23 0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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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또 충돌한 '정부 vs 의협' 2라운드…의료법 개정안이 뭐기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갈등에 이은 제2라운드다. 의협은 당·정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 참여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방역 등을 볼모로 삼아 겁박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2
한석진 기자 2021-02-23 0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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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공수처 이어 이번엔 '수사청' 추진…수사 기관 남발 아닌가
[연합뉴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로 시끄럽더니 이번엔 ‘수사청(중대범죄수사청)’ 문제로 또 한번 시끄러워질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 지난 8일 수사청 설치 법안을 국회에 냈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이들은 수사청 설치를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찰 개혁 완결판’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건다고 해도 국가 수사기관을 이렇게 쉽게, 그리고 이렇
김낭기 논설고문 2021-02-18 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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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법조계 부는 ’세대교체‘ 바람
법조계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선거에서 ‘청년지지’를 받는 후보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후보자가 잇따라 당선되면서 법조계의 판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51대 대한변협 회장에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당선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의 지지가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변호사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청년 변호사의 지지가 당
장승주 기자 202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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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올해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무엇이 바뀌나
2021년 해가 바뀌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변화가 생겼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많은 점에서 세부적인 법안의 개정이 있었다. 이에 사업자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2021년 달라진 노동관계 법령을 살펴봤다. ◆최저임금의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약 1.5% 인상됐다. 이는 최저임금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이것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
최우석 기자 202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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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박원순 언동은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죽어가던 법'을 살렸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비서에게 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 발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죽어가던’ 법을 그나마 살렸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작년 7월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
김낭기 논설고문 2021-02-02 1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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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캐나다에 윤지오 송환 요청... 이뤄질까?
[사진=JTBC 캡쳐] 법무부가 후원금을 모은다고 거짓말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우 윤지오(35)의 국내 송환(범죄인 인도)을 재추진한다. 지난 2019년 윤 씨는 이른바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핵심 증언자로 나서면서 여러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호 비용 등으로 쓰겠다”는 거짓말로 후원금을 모금해 439명으로부터 1억 7000여만 원을 편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윤 씨가 방송에서 한 증언이 거짓말”
한석진 기자 2021-02-01 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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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신천지 무죄 판결', 법리재판이 여론재판에 제동을 걸다
[연합뉴스] 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작년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그리고 기타 다른 업무 방해 혐의 등 모두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13일 역학 조사 방해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과 다른 업무 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천지 사건의 핵심은 역학 조사
김낭기 논설고문 2021-01-18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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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선거 같은 듯 다른 공약들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이종린, 조현욱, 황용환, 이종엽, 박종흔 후보자(기호 순) 중 한 명이 오는 15일 전국 3만여명 변호사들의 새 얼굴이 된다. 선거공보를 살펴보면 후보자 모두 공통적으로 변호사 직역 수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각론에 있어선 차이를 보였다. 이종린 후보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예산확충 및 전담직원(사무차장) 배치를 내세웠다. 또한 지방회와 협력해 소관 국회
장승주 기자 2021-01-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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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난입 선동 혐의 받는 트럼프... 수정헌법 제25조로 백악관에서 쫒겨나나
[사진=연합뉴스·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814년 8월 워싱턴을 점령한 영국군이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른 지 약 200년 만이다. 이 때문에 임기를 10여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다시 한 번 탄핵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
한석진 기자 2021-01-11 07: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