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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수백억 투자에도 보건소 금연성공률 37.1% 머물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은 흡연가들이 금연상담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매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의 금연성공률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3~2017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2017년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은 2015년 담뱃세 인상
조현미 기자 2018-06-18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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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6·13] 잠룡들 뜨고 지고…'대권 레이스' 지각변동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13일 캠프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 6·13 지방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든 차기 대권 잠룡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일부는 전에 없던 묵직한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며 대권 주자로서 발판을 마련했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며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은 쪽도 있었다. 아직 대통령 선거까지는 4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긴 했지만, 역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유력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
서민지 기자 2018-06-17 2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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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6·13] 민주당 "원구성 협상 파트너 없다"…국회 공백 장기화되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원 구성 협상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면서 6월 임시국회는 성과 없이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 각 당이 당력을 집중하면서 '올스톱' 됐던 6월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2주간 공백 상태인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17일 정치권은 원 구성 협상과
서민지 기자 2018-06-17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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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미쓰비시중공업’에 근로정신대 문제해결 촉구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정신영(87·왼쪽) 할머니가 10대 초반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함께 동원됐던 양금덕(86) 할머니와 72년 만에 해후하고 있다. 정 할머니는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최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을 찾아 소송 참여 의지를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선봉
송종호 기자 2018-06-15 14: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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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6·13-접전지 정밀분석①] '보수불패' 강남도 '文풍'…정순균, 민주 첫 구청장
정순균(가운데) 강남구청장 당선인이 강남을에 지역구를 둔 전현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3일 캠프에서 당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정순균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불패'로 불려온 서울 강남구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민주당으로서는 '보수진영의 아성'으로 불리는 강남구를 차지하면서 한국당의 독식체제를 무너뜨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강남구는 단 한 번도 민주당에 구청장 곁을 내준 적이 없는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이다
서민지 기자 2018-06-14 1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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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6·13] "다음 주 원 구성 협상"…'압승' 민주당, 국회 정상화 '드라이브'
추미애, '미소와 박수를 받으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밝은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자, 멈춰 섰던 국회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야가 선거 지원 유세에 당력을 집중해 '개점휴업' 상태였던 6월 임시국회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으로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등 원 구성 협상은 국회의 시급한 과제다
서민지 기자 2018-06-14 18: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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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여론조사 ‘불신’, 안철수의 '검색어 신뢰'…"다 틀렸다"
홍준표 대표가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서울 여의도 당사를 떠나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여러 언론 및 여론조사 등에서 예측한 결과 그대로였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선거 14(민주당) 대 2(자유한국당) 대 1(무소속), 국회의원 재·보선 11(민주당) 대 1(한국당)로 나타났다. 지난 6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합동 여론조사와 동일한 결과다. 홍준표
김도형 기자 2018-06-14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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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사회적 문제’…관련법안 발의 봇물
[사진=아이클릭아트]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었다. A씨는 숨진 날은 남편에게 또 한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당일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지 않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6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결혼생활 37년간 폭행을 일삼았다. 사건 날도 마찬가지였다. 오랜기간 쌓인 원망과 분노는 B씨를 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었다. 가정폭력이 개인
조현미 기자 2018-06-14 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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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13] 한국당은 '내홍'·바른미래 '존폐 위기'…정치권 빅뱅 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린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TV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다 고개를 숙이고 상황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데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선거 판세가 민주당으로 크게 쏠렸다.
서민지 기자 2018-06-14 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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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13] 기로에선 한국당·바른미래당…정치권 빅뱅 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린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TV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다 고개를 숙이고 상황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향후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6·13 선거는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다. 특히 '미니총선' 수준(전국 12곳)의 국회
서민지 기자 2018-06-13 18:53:43
'엇갈린 평가' 북미 정상회담…6·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6·1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각 정당과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후보들은 막판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두 정상이 마주 앉은 세기의 담판을 예의주시했다. 12일 정치권에선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합의가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민지 기자 2018-06-12 1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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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허와실④] 美, 트럼프 취임후 집단소송제 흔들…유럽은 ‘현지색 강화’ 추진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이 최근 각기 다른 행보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우리는 이제 막 집단소송제 확대에 힘을 쏟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오래전부터 소비자의 주요한 권익 활동으로 이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집단소송제를 두고 미국과 유럽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금융소비 시장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제가 흔들리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은 현지색을 강화한 맞춤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송종호·한지연 기자 2018-06-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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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공약] '文정부' 정책vs'주민숙원' 중심…인천시장 후보들이 내세운 '1호 공약'
유세 나선 인천시장 후보들. 사진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자유한국당 유정복·바른미래당 문병호·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은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 표심 잡기에 적극 나섰다. 특히, 인천의 '탈환'을 꿈꾸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연임'에 도전하는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공약에 문재인 후보 주요 정책과 국정철학을 담았고, 유 후보는
서민지 기자 2018-06-11 1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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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스쿨 출범 10년...장학금 지급률 매년 줄었다
[사진=연합뉴스] 한 해 2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으로 ‘돈스쿨’이란 오명을 받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 초기 “장학금 비율을 높이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난 9년 동안 장학금 지급률을 매년 줄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아주경제신문이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09~2017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률 현황’에 따르면 25개 로스쿨의 첫해 장학금 지급률은 46.79%를 기록했지만 매년 줄다가 지난해는 34.9%로 초창기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
신승훈 기자 2018-06-11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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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D-5] "경기도 경쟁력 강화" 경기지사, 따로 또 같은 '공약'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남경필 자유한국당·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사진=연합뉴스] 지난 4차례 지방선거에서 내리 승리한 자유한국당과 16년 만에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한판승'이 벌어지는 경기도. '네거티브 공방전'도 타 광역단체들보다 치열하지만, '공약 대결'도 뜨겁다. 경기지사 후보들의 공약 화두는 '경기도 경쟁력 강화'다. 경기도의 인구는 1300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서울보다 면적도 넓다. 하지만 늘 서울에 가려 성장동력
서민지 기자 2018-06-11 0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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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법의 전쟁’ 시작됐다…지방선거 대목에 바빠진 로펌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거리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 시기는 로펌(법률회사)업계 대목이다. 선거와 관련해 후보간 비방·금품살포 등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선거법 위반 법령 해석 등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투표독려 운동이나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등 선거법 위반 쟁점이 다변화한
한지연 기자 2018-06-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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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허와실③] 라돈침대 집단소송해도 피해자 모두 배상 못받아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239명이 사망하고 1600여명의 폐질환자가 발생했지만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대부분 패소했거나 아직까지 진행중이다. 사진은 이 사태로 가족을 잃은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에선 소비재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이 아직 안 된 상태다. 현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수의 집단소송은 단체소송 형태로 진행 중이다. 집단소송은 한 명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해당 판결로
송종호, 한지연 기자 2018-06-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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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허와실②] 브로커·유령카페 활개…‘돈 모인다’ 소문에 검은손 몰려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브로커, 유령카페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다. [인터파크 공지 캡처]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2년 전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건을 생각하면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카페)에 가입했다. 하지만 운영진은 집단소송을 차일피일 미루며 회원 늘리기에만 열을 올렸다. 이에 의문을 제기한 A씨는 강제 탈퇴를 당했고, 결국 그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없
송종호 기자 2018-06-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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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허와실①] 기업에 ‘맞짱’ 소비자…아직은 ‘다윗과 골리앗’
지난달 28일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에 의한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충남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로 수거되고 있다. 피해고객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연합뉴스] 집단소송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보상받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 소비자들은 최근 대진침대 라돈사태를 비롯해, SK텔레콤 통신장애, KB국민·NH농협·롯데 등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다. 하지만 판결이 명확히 나온 경
송종호·한지연 기자 2018-06-05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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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본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왼쪽) 김명수 대법원장 (오른쪽)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Q.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일지 지난해 3월 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가 처음 등장했다. 같은 달 9일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4월 18일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같은 해 11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1월 22일 추가조사위는 2차 조사 결과 “법관 사찰 및 재판부 동향 파악 문건이 발견
신승훈 기자 2018-06-04 14: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