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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② |검찰청법 개정] 수사권 뺏긴 검사들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검경 관계 재정립, 경찰 수사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이뤄진다. 이 중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사실상 제한이 없
장승주 기자 2020-01-17 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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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① | 형사소송법 개정] 검경 '상하관계'서 ‘협력관계’로 대전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 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수정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차례로 가결 처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경 관계 재정립, 경찰 수사 등을 규정한 형소법 개정안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으로 이뤄진다. 우선 형소법 개정으로 검경이 지휘·감독의 상하 관계서 벗어나, 대등·
장승주 기자 2020-01-14 2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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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 파동②]윤석열 총장과 검찰, 생사 기로에 섰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장악' 인사로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조국, 김기현, 유재수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검찰 간부들이 모조리 바뀌었다. 윤석열 총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 일선에서 검사들의 수사를 지도 감독해온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 이들 자리는 현 정권과 ‘코드’를 같이해 온 사람들로 채워졌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김낭기 논설고문 2020-01-10 14: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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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 파동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강행한 검찰 인사를 보면 그가 과연 판사 출신이 맞는지 의아해진다. 판사 업무의 핵심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 해석과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과 관행, 입법 취지다. 이런 사실을 판사 경력 10년인 추 장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몸에 배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번에 상식도, 관행도, 입법취지도 죄다 걷어차 버
김낭기 논설고문 2020-01-10 0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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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 정면 충돌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휘 수단을 서면으로만 한정할 경우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근거를 남기는 서면 대신 근거가 남지 않는 구두 지휘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말이다. 추 장관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앞으로 중요 사건 수사를 놓고 윤석열
김낭기 논설고문 2020-01-02 14: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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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 맞는 조국 영장 기각 사유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을 기각할 때는 대개 "혐의 소명이 안 돼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든지 "혐의는 인정되나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짦막하게 이유를 밝힌다. 이에 비하면 조 전 장관 기각 사유는 비교적 자세하고 길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아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도 있다.권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각 사유 전문>----- - 피의자의 주거가
김낭기 논설고문 2019-12-27 16: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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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우려되는 文정부 '여론재판'식 검찰 통제
◆공수처 법안에서 '기소심의위원회' 삭제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공수처 기소권을 견제하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없던 일로 하기로 지난 23일 결정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의 막강한 권력을 감시하는 공수처 유일의 통제 장치다. 반면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의 하나로 검찰이 불기소할 때 그 이유를 외부에 공개해 일반인들의 감시를 받게 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소수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김낭기 논설고문 2019-12-27 07: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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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왜 해외언론이 한국 법원과 판사에 주목할까?
최근 한국 법원과 한국법원의 판사들이 잇따라 외신을 장식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외신들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를 방조하는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가 서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강혜련 씨가 쓴 ‘한 K팝 스타의 죽음은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여성을 어떻게 좌절시키는지를 보여준다(A K-pop star’s death is the latest remin
류혜경 기자 2019-12-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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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 선정 ‘2019 주요 판결'
◆ “증인이 부당하게 증언거부해도 검찰조서 증거로 못 써”...공판중심주의 강화 증인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법정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증인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염 모(48)씨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
장승주 기자 2019-12-22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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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 자동등록 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아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댓글, 게시글 등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포털사이트 운영을 방해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모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장승주 기자 2019-12-19 18: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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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vs 노소영...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소송이 재산분할 국면에 돌입하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노 관장은 지난 4일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하며 3억원의 위자료, SK(주)지분 42.3%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아 조정은 결렬됐고, 지난해 2월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2015
장승주 기자 2019-12-15 15: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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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청와대와 민주당은 법 위에 있나
요즘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와 민주당에 법치 관념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대한 반응이 그렇다. 법치의 핵심은 법 앞의 평등과 법 절차의 존중이다. 범죄 수사에 대해서 말한다면 법에 정해진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한 뒤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다. 이 절차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법 앞의 평등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우리는 법 위반한 것 없다&rsqu
김낭기 논설고문 2019-12-1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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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생각 틀렸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정경심 재판부의 촌철살인
"검사님은 한 번도 검사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재판부 지시 따르세요. 계속 이럴 거면 퇴정할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공소장 변경 불허에 반발하자 재판부가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현재로써는 두 사문서 위조 사건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 공소사실 동일
김태현 기자 2019-12-10 18: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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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불기소 결정문 공개, 검찰 통제냐 여론 재판이냐
[사진=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월9일 검찰이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등이 관련된 중요 사건을 수사한 뒤 이들을 불기소할 경우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불기소 결정문이란 사건의 개요, 기소하지 않은 이유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위원회는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면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타당한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는 것이다. 불기소 결정문 공
김낭기 논설고문 2019-12-10 14: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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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듯 입력하니 법률정보 나와
‘스튜어디스 폭행’이라고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유렉스(U-LEX)’에 물어봤다. 어떤 법률정보를 알 수 있을까. [캡쳐=유렉스 사용화면] 유렉스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찾아줬다. 화면 좌측에 항공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항공안전법, 헌법 순으로 관련 법률이 나왔고, 화면 우측에는 판례가 소개됐다. ‘폭행’이라는 키워드를 넣었기 때문에 형법이 맨 처음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유렉스는 ‘스튜어디스’까지 인식해 항공보안법을 가장 연관성 높은 법률로 판단했다.
장승주 기자 2019-12-01 1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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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지간’ 효성그룹·한국타이어 나란히 수사받는 이유 따로 있다?
‘사촌지간’인 한국타이어와 효성그룹이 나란히 수사 선상에 올랐다. 효성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 회삿돈 유용 혐의를, 한국타이어가 납품대가 상납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한국타이어 조현범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에서, 효성그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전후해 여러차례 수사를 받고도 결정적인 타격을 피해왔다는 점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재계와 정치권,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검찰개혁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
장용진 기자 2019-11-22 1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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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 도입해야
#. 지난 4월 속초 등 강원도 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재난상태’를 선포하고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산불의 영향권에 있던 인근 법원에선 한밤 중에 형사기록을 트럭으로 옮겨 실었다고 한다. #. 지난 8월 검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행정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했다.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재판부에 모두 전달되지
장승주 기자 2019-11-10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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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판사의 ‘회복적 사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준영 판사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 준법감시체제를 마련하고 재벌체제의 폐해를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부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정 판사의 발언을 두고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기가 우려
장승주 기자 2019-11-03 12: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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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法 "결과 어떻든 겸허한 자세로"
"우리나라 대표기업 총수로서 어떠한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단 자세로 본인 심리 임해달라" 25일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에 관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진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심리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도 이날 재판에서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재판부는 "이 사
김태현, 류혜경 기자 2019-10-25 1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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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떨어져야
검찰 개혁의 시동이 걸렸다. 배당절차 투명화, 직접수사 축소, 파견 제한, 법무부 감찰기능 강화 등 구체적 조치들이 거론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청사 위치 문제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 법조계서도 법원과 검찰이 한 울타리 내 나란히 배치된 것을 두고 삼권분립 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계속 있었다. 법원은 그 자체가 사법부이고, 검찰은 행정부 소속 법무부의 외청이다. 게다가 검찰은 형사 재판의 당사자일 뿐이다. 법원은 형사 재판을 비롯해 민사·가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진행한다. 2019년 사법
장승주 기자 2019-10-25 13: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