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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동거설' 보도기자, 진짜 처벌될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유대길 기자.]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가 부인 김건희 씨의 '동거설'을 보도한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형사고발 했다. 윤 캠프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전날(27일) 양모 변호사의 모친 A(94) 씨와의 대면 인터뷰를 근거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양 변호사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
송다영 기자 2021-07-28 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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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기준 경력 10년→5년 완화 개정안 놓고 법조계 갈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 사진=송다영 기자.]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오가고 있다. 법원은 신속한 판사 수급으로 재판 효율을 늘려야 한다며 임용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법조관련 단체들은 ‘사법개혁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중 판사 임용 최소 법
송다영 기자 2021-07-28 15: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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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의 거두절미] 치매라구요? 정정하신 것 같던데요??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의 양 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양 모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 모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입니다.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인격을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07-28 1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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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동창의 SNS로 드러난 검찰의 ‘가족 인질극?’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열린 세미나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민씨의 고등학교 동창이 SNS에 올린 ‘양심고백문’이 '조국 대전'의 새 전장으로 떠올랐다. 26일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창인 장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에 찍힌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씨가 맞다”며 “조민씨 가족에게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민씨가 (세미나에)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은 보복심에 진실을 가린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장씨의 SNS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안동현 기자 2021-07-27 1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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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유행 속 집회 "방역수칙 지켜야" vs "기본권 침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펜데믹 하에서의 '집회의 자유'가 또 수면 위로 올랐다.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 부근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집회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건상의 이유로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송다영 기자 2021-07-27 17: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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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부당지원'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 벌금 2억원
[법정 향하는 이해욱 DL그룹 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53) DL(옛 대림)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천만 원·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송다영 기자 2021-07-27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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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경찰 "증거 없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중개하고 있는 네이버 엑스퍼트[사진=네이버 엑스퍼트 화면 캡쳐] 네이버의 법률 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여해법률사무소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네이버 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해법률사무소와와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해 6월과 7월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
안동현 기자 2021-07-27 15: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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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께 미안, 복수심에 진실 가려..." 조민 동창 장모씨 SNS 고백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 15일 열린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이(조민)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습니다"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오락가락하는 법정 증언을 했던 조 前장관의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창 장모씨가 SNS에 "조민은
송다영 기자 2021-07-26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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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 가게 된 용화여고 스쿨미투...원심 "강제추행 고의 인정"
['스쿨미투 포스트잇 액션' 트위터 캡처.] 전국 '스쿨미투(학생들의 학교 내 성폭력 고발 운동)'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前교사가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57)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는 자신이 학생들을 추행한 기억이 없고, 추행이 있었더라도 '고의'가 없는 신체적 접촉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송다영 기자 2021-07-26 1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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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혈투' 왜?…열받을 만큼 중요한 '법사위'의 기능·역할
추경안ㆍ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문 들어보이는 양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 간 갈등의 쟁점이던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합의되면서, 그간 여당을 괴롭히던 '거대여당 독주'라는 프레임이 깨졌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 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2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해, 내년 6월부터는 국민의힘 출신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야당은 신이 난 모습이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격렬한 반발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강성 민주당원들은 ‘
안동현 기자 2021-07-26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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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치료적 사법 재범률 하락에 기여”
[사진=대법원 제공] ‘회복적·치료적 사법’이 재범률 하락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지난 1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복적·치료적 사업을 통한 판결 선고 후 3년 내 재범률은 회복적 재판이 14.3%, 치료적 사법이 26.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을 크게 밑돈다. 2018년 기준 전체 범죄좌의 재범률은 41.8%이고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은 65.
장승주 기자 2021-07-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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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최강욱 게시글’은 명백한 허위” vs 최강욱 “이동재는 취재가 아니라 ‘수사’한 것”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동재 前 채널A기자가 “(이철 前 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강욱 대표 측 변호인은 “이동재 전 채널A기자는 돈독한 검찰과의 신뢰관계 하에서 수사를 협조한” 정황
안동현 기자 2021-07-23 2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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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포함]조국 딸 친구 "檢이 처음 영상 보여줬을 때 '조민 맞다'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공익법센터 주최의 세미나 상황이 담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이 조국 前장관 조민씨가 맞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검사가 재차 질문하기에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는 조씨의 친구이자 고교 동창인 박모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내놓은 증언이다. 그는 2009년 5월에 열린 서울대 사형폐지 국제 콘퍼런스 영상 속 여학생
송다영 기자 2021-07-23 2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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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고의 없었다" "학대 방임하지 않았다"…'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첫 재판 출석
연행 중인 정인이 양부모[사진=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측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인이의 살인 원인에 관해 1심에서 인정된) 발로 밟았던 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추후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남편 안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안씨가) 피고인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임했고, 방치했다는 부분에 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안씨는 안씨에 대한 검
안동현 기자 2021-07-23 2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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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술실 사망' 故 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 7년6개월 구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당 사건과 관계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수술 중 과다출혈로 숨진 故권대희씨 사건의 병원장과 의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장씨 등 3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장씨와 의료진은 2016년 9월 권씨의 안면윤곽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송다영 기자 2021-07-22 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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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혹' 가짜 수산업자 측 "금품 제공? 진술한 적 없어"
[구속 전 김씨의 모습. 사진='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씨의 SNS.]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재판이 열렸으나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또 공전됐다. 재판 직후 김씨 측 변호인은 계속되는 '금품수수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씨에게)어떤 걸 가지고 진술을 받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명백한 증거는 조서인데 작성된 조서가 없지 않나"라고 밝히며 '김씨는 단순 로비스트가 아니라 단순 사기꾼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
송다영 기자 2021-07-21 2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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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자' 김경수 대법원 최후 진술문···"진실 염원" [전문]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선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사직과 피선거권을 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판결 직후 10000자가 넘는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판결 직후 김 지
송다영 기자 2021-07-21 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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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 징역 2년 확정…향후 7년 선거출마 어려워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도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이 박탈됐으며 앞으로 2028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공직선거
송다영 기자 2021-07-21 1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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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 구형…"대규모의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
'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3인방 전원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추징금 751억여원이 선고됐다. 또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은 징역 8년·벌금 3억·추징금 51억여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는 징역 8년·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및 옵티머스 임원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안동현 기자 2021-07-21 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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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수사’, 대검의 방해로 ‘골든타임’ 놓쳤다…‘아이폰 포렌식’으로 반전 기대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사장들이 윤석열 前검찰총장의 이해할 수 없고 부적절한 지휘로 인해 ‘채널A 수사’가 미진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검사장 및 이동재 前채널A 기자의 증거물 압수수색은 2~3일이면 충분했는데 수사 방해로 ‘골든타임’을 놓쳐 핵심 증거들이 인멸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19일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나온 심재철(現 서울남부지검장) 및 이정현(現 대검 공공수사부장) 검사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그
안동현 기자 2021-07-20 17: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