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적 근거 마련 추진…한지아의원 등 10인 발의

정비사업에서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등에 부과되는 공사비 검증 요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26년 9월 2일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허영의원 등 12인으로, 의안번호는 제2221015호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까지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 등 12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13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객응대근로자로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들에 대해 고

해양수산부가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지원협의체 운영기준, 관련 업무 위탁 기준을 담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녹색해운항로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법령 종류는 대통령령이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와 국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

개발제한구역 안 공항 관제탑 등 항공안전 관련 시설에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민지원사업 중 공원은 생활편익사업이 아닌 환경·문화사업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의 관제탑 등 항공안전 관련 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해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 공익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임종득의원 등 13인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10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노인복지사업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안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수요·공급·중개·투자 주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 지식재산처는 2일 오후 3시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식재산 거래 심층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수요기업, 공급기관(대학·공공연), 중개기관·투자기관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다. 지식재산처는 그간 지식재산 거래가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연간 10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달성하는 공공연구기관은 ((’07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시ㆍ도경찰청장이 점검 결과를 확인해 필요 시 개선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임호선 의원 등 11인이 2일 발의한 제2221005호 의안이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제안이유에는 경기 지역 지방도 차선의 31%가 반사성능 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 지역에서는 휘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도로 공사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는 AI기본서비스 접근권과 설명 요구권, 이의제기·재검토 요구권, 피해 구제 요청권, 개인정보 보호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차지호 의원 등 12인은 이날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11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법안은 인공지능 기본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국민 생활 전반의 위험을 예측·관리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보편적 접근성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병역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최은석의원 등 10인은 2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004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력 확보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