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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이재명 선거법' 결론 언제날까

박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임박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늦어도 5월 하순까지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착수했다. 이어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추가 합의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전합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 속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공개정보로 수십억 부당이득…로펌 전 직원·사모펀드 운용사 직원 기소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광장 소속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무단 접속해, 한국앤컴퍼니 등 여러 기업의 공개매수, 유상증자

檢, 이명박·박근혜 판례 근거로 文 기소...법조계 "정치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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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문형배-김형두, 전현직 헌재소장 권한대행 '한약방 평행이론' 눈길

지난 4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리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헌법재판소, 그중 전·현직 권한대행들의 개인사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문형배 전 권한대행과 현직인 김형두 권한대행 두 사람은 '한약방'을 매개체로 평행이론이 이뤄져 화제다. 2019년 4월 문 전 권한대행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지가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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