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2026년 세법개정안 국제조세 쟁점 정리…CFC 15%·자사주 의제배당 포함

법무법인 세종이 AI 학습용 데이터 29종 개방과 관련해 기업들이 데이터셋별 이용조건과 라이선스, 일부 데이터의 이용 절차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세종은 3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 8월 27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5개 정예팀이 1차 단계평가 과정에서 구축한 총 29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AI 허브에 개방한다고 소개했다. 개방 규모는 약 3,544만 건, 약 1.56조 토큰 규모다.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는 사전학습용 대규모 데이터셋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하위법규 입법예고 일정과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 조각투자 모범규준,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을 실무 대응 포인트로 정리했다. 태평양은 9월 4일 공개한 뉴스레터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서 금융위원회가 같은 날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정책방향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뉴스레터 저자는 박종백·이정명·박영주 변호사다. 뉴스레터는 이번 정책방향이 조각투자 중심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고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관련 기업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대륙아주가 4일 공개한 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는 2025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뤘다. 이번 리포트는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이정란 대표변호사, 박윤정 파트너변호사, 김해정 변호사가 작성했다.

관세청이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 단속을 강화하면서 정부 보조금·정책금융 수혜기업은 수출입 실적과 관세 신고, 회계자료의 정합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4일 뉴스레터에서 관세청이 9월 3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고 소개했다. 특수단은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소관 기관과 금융정보분석원(FIU)·국가정보원 등 정보분석 기관과 협력해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태평양이 정리한 특수단

주주간 계약에서 회사가 일정기한까지 상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만으로 대주주나 대상회사가 상장 완료라는 결과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은 9월 1일 뉴스레터를 통해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6다201223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광장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투자자는 2019년 5월 대상회사에 약 10억 원을 출자해 전환상환우선주식(RCPS) 1,550주를 인수하면서 신주인수계약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대상회사가 거래종결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고용노동부가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대상 및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2026년 9월 4일 뉴스레터에서 전날 발표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핵심을 이같이 짚었다. 화우가 소개한 지침은 지난 2월 발표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판단기준을 전제로,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이다. 화우는

중국 상무부의 최근 수출통제 관제목록·반제재명단 등재 조치와 관련해 중국 밖에서 이뤄지는 중국 원산 이중용도품목 이전과 중국 내 사업주체의 거래·협력 관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3일 공개한 통상 Legal Update에서 2026년 7월 24일 상무부 공고 2026년 제30호로 EU 실체 14곳이 수출통제 관제목록에, 2026년 8월 5일 상무부령 2026년 제2호와 제3호로 미국 실체 6곳과 Compliance Testing LLC가 각각 반제재명단에 등재됐다고 정리했다. 태평양은 제30호 공고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는 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대상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공장 이전·사업 매각·AI 도입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도 인력운영계획이 구체화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에만 관련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3일 분석했다. 태평양이 이날 공개한 뉴스레터 '경영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시사점을 정리했다. 뉴스레터는 2

합병가액 산정기준 변경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민사집행 기준 정비가 최근 금융소송·규제 실무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3일 공개한 ‘BKL 금융소송 리포트(2026년 제4호)’에서 짚었다. 태평양은 이번 리포트에서 7월과 8월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에서 투자자들과 규제당국이 관심을 가져온 이슈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리포트는 새로 나온 주요 자본시장 관련 판례와 금융규제 동향을 함께 다뤘다. 리포트는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내용을 소개하며 합병, 분할(분할합병), 중요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