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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로는 가해자경고를 비롯하여 스마트워치(긴급신고가 가능한 시계 형태 위치추적장치) 대여, 주거지 등 맞춤형 순찰, 일시적인 신변보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등 여러 유형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을 두려워한다. 가해자가 이미 여러 차례 위협을 한 후 형사 사건화가 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들은 긴급신고가 가능하고, 핸드폰이 아니라도 위치추적이 될 수 있는 스마트워치의 대여를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위협이나 물리적 폭행
송혜미 변호사 2021-10-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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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벌거숭이산, 우리만 몰랐다
차를 타고 산 옆을 지나가거나 등산을 하다보면 산의 한쪽 면에 나무가 모조리 잘려나간 것을 볼 때가 있다. 마치 전동식 이발기계(바리깡)로 머리 일부분의 머리카락을 밀어낸 것처럼... 나는 처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산불이 나서 베어버렸나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병충해 때문인가 하였으나, 그것도 아니었다. 그냥 멀쩡한 나무들을 베어낸 것이다. 그런 풍경을 자주 목격하면서, 왜 멀쩡한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내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벌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모조리 베어내는 건 아니지 않는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1-09-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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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변의 로컨테이너]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 A씨는 2021. 7. 31. 집주인 B씨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원룸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A는 입주 전 다시 한 번 집을 살펴봤는데 현관 잠금장치와 초인종이 망가져 있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더니 B는 “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냐. 입주하면 더 피곤해질 것 같으니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하며 계약금 500만원을 A에게 돌려줬다. A씨는 황당했지만 다른 집을 구하기로 하고, B에게 위약금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A는 B
장승주 변호사 2021-09-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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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대한민국, 갈등과 분노의 사회
뉴스를 보다 보면 사소한 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심지어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를테면 이웃 간에 주차 문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주먹다짐으로 번지고 나아가 흉기를 들게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공간에서는 독설과 혐오 발언 등이 난무하여, 이런 사이버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였다는 뉴스도 들려온다. 그런가 하면 가장 사랑과 신뢰로 맺어져야 할 부모, 자식간에도 섬뜩한 폭력이 행해진다. 부모가 힘없는 어린 자식을 굶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2021-09-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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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국가란 무엇인가?
뉴스 화면에 카불공항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보인다. 어떻게 하든 떠나려는 미군 수송기에 올라타려는 사람들, 이륙하는 비행기에 아등바등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는 사람들, 공항으로 들어갈 수 없자 안고 있는 아기만이라도 공항 안으로 밀어넣으려는 사람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울부짖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보면서 내 눈가도 뿌예진다. 그러면서 70년 전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미군 배에 타려던 수많은 피란민들, 또 끊어진 대동강 철교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강을 건너던 피란민들 모습이 오버랩된다. 대동강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2021-08-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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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기후 역습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이상하다. 전에도 기상 이변은 종종 있었지만, 요즘 기상 이변은 전보다 더 심각해진 것 같다. 평소 여름 기온이 섭씨 20도대에 머물던 캐나다, 미국 서부 지역이 40도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특히 캐나다 리턴이라는 마을은 온도가 무려 49.6도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그러니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산란을 위해 자기가 태어난 하천을 찾아온 연어들이 달궈진 하천 속에서 산란도 못하고 죽어가고, 체리 같은 열매는 나무에 달린 채 구워질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웃의 중국,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2021-07-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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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칼럼] 코인과 암흑세계의 결합
코인, 다크웹(dark wep)과 만나다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다크웹(dark wep)에 한국형 마약장터를 만들어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 판매를 알선한 운영자를 구속했다. 이로서 한국에서도 암흑세계가 다크웹에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09년 미국 FBI는 온라인 마약거래사이트인 실크로드(Silk Road)를 적발했는데, 이때 최초로 다크웹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2015년 기혼남녀들의 불륜사이트인 ‘에슐리매디슨’의 남녀들 불륜정보가 다크웹으로 유출된 사건으로 다크웹은 전세계인
이병철 변호사 2021-07-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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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애국가는 없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결코 모를 수 없는 애국가. 정식 국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모두 국가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어느 공적인 행사에서든 울려 퍼지는 애국가. 이 애국가에 대해 경희대 법무대학원 강효백 교수가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애국가는 없다>라는 책을 내었다. 애국가는 없다니?? ‘책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가?’ 했으나, 책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 많았다. 사실 그동안에도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와 작사가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2021-07-17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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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칼럼] 코인과 파생금융상품의 결합
1997년 국내증권사들의 수천억원 스왑 피해 필자는 지난 칼럼(코인사기와의 전쟁2. 코인 환치기와 강남아파트 투기의 결합)에서 재정거래(Arbitrage Transaction)란 어느 상품을 싼곳에서 사서 비싼곳에 가서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말하며, 금리재정거래, 환(FX)재정거래, 달러재정거래 등 지역간에 가격차이가 큰 상품에는 재정거래가 발생하게 된다고 소개한 바 있다. 1990년대 중반 JP모건은 태국 바트화에 10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재정거래였다. 즉 금리 4% 정도에 달러화와 엔화를 조
이병철 변호사 2021-07-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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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과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26. 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2. 1. 27. 입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기업 옥죄기법’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등 하위법령은 올해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기업 등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일지, 고용노동부 자료
이강준 변호사 2021-07-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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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칼럼] 코인 환치기와 강남아파트 투기 결합
첫 번째 단계: 비트코인 재정거래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지리산 '깔딱고개'에는 여름 한철 '쭈쭈바' 장수가 한몫을 챙겼다. 동네수퍼에서는 100원인 쭈쭈바(얼음아이스크림)가 깔딱고개에서는 무려 10배가 넘는 1,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었지만 날개 돋힌 듯이 팔렸다. 재정거래(arbitrage transaction)란 어느 상품을 싼곳에서 사서 비싼곳에 가서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매우 상식적인 것을 학문적 개념으로 만든 경제학 전문용어이다. 1990년대말 일본 은행금리는 0%대로 낮
이병철 변호사 2021-07-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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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칼럼] 초대형 사기범들, 코인과 결합하다
코인사기, 최근들어 코인사기의 피해자들은 2030세대 뿐만 아니라 5060, 6070세대, 도시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 가히 전국민이 ‘코인사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느낌이다. 하정우, 최민식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범죄와의 전쟁’처럼. 드디어 올해 최대의 코인사기사건이 발생했다. 브이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제시한 코인이름은 ‘브이캐시’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우량코인이 아닌 잡코인(알터코인)이고 김치코인(국내에서만 거래되는 코인)이다. 20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세줄) 2021-06-28 2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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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징계성 전직의 유효성 판단 기준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조치인 전직은 인력을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적 인사이동의 일종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정되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전직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
전별 변호사 2021-06-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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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언택트 시대, 보험산업 규제도 비대면에 맞춰야
한국갤럽이 2020년 9월 1일 전국 20~50대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암, 실손 등 보험을 CM채널(보험설계사 등 없이 온라인/모바일 창구를 이용하여 고객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판매창구)를 통해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확인되었다. 반면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서 CM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되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쳐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폭발적 증가에도 CM채널의 보험가입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대면채널에 적용하는 규제방
박진택 변호사 2021-06-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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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불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얼마 전 오래간만에 한강 잠수대교를 걸어서 건너보았다. 맨날 차만 타고 건너던 다리를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걸으니 마음속까지 상쾌했다. 그런데 잠수대교 남단으로 걸어가면서 보니 오른쪽으로 한강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안쪽으로는 뭔가 이것저것 놓여 있는 것 같았다. 궁금하여 그쪽으로 가보니 바닥에는 꽃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고,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이 이리저리 붙어 있었다. 고 손정민 군이 실종되었던 장소에 사람들이 손군을 추모하는 꽃과 글들을 갖다 놓으면서 하나의 추모 공간이 된 것이다.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2021-06-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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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대교약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에 가면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글씨를 볼 수 있다. 추사가 1856년 죽기 얼마 전(보름 전?)에 봉은사 주지의 부탁을 받고 쓴 ‘板殿(판전)’이란 글씨이다. 당시 봉은사에서는 대장경을 보관할 판전을 짓고, 현판의 글씨를 추사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유학자가 어떻게 사찰 현판의 글씨 쓰기를 승낙했을까? 왕실의 내척(內戚)인데다가, 자기만의 서체(추사체)로 중국에까지 이름을 날리던 추사는 1840년 윤상도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8년간의 제주 유배생활을 한다. 겨우 유배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2021-05-26 1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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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칼럼]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은 그의 손으로 거두라
학자와 언론인들은 우리나라 장관 청문회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는 주로 개인적 비위와 도덕적 흠결을 따지는 것에 집중되는 것을 보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이야기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관후보자들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일체로서 대통령과 같이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상원청문회가 능력과 자질에 큰 흠집이 없다면 완화된 검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일이다. 문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장관후보자들의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5-11 1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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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박창훈 대 박병래
친한 선배 딸이 서점을 냈다길래 책 몇 권을 주문했더니, 덤으로 <박물관 보는 법>이란 책을 얹혀 보내왔다. 황윤이라는 박물관 마니아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 근대 박물관 역사와 수집가들의 유물 수집에 얽힌 이야기, 오늘날 박물관의 이모저모 등에 대해 얘기하는 책이다. 그런데 일제 시대 수집가 중 박창훈과 박병래에 대한 이야기가 내 눈길을 끈다. 둘 다 의사로서 출발하여 유물 수집에도 일가견을 이루었지만 서로 대조적인 삶을 살았다. 박창훈은 경성고등보통학교 졸업시험 및 보통문관 시험에서 수석을 차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1-05-06 0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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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노회찬이 그립다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사실 이제까지 우리의 진보나 운동권 출신들의 어떤 약점이 아니었는가?’라는 거다.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했다. 헌신했다. 희생했다. 나는 진보 진영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옳다. 아니면 우리 진영은 무결점·무오류다. 진영이 다르면 저쪽은 다 나쁘고, 우리는 다 좋다’, 이건 설득력이 없는 거다.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무엇이 옳은 지를 국민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거기에서
양승국 법무법인 로고스(대표 변호사) 2021-04-19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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