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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동성혼과 세금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성혼(同姓婚)은 사실혼이 아니므로 동성의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데, ‘혼인’이란 남녀간의 결합이 근본요소로서 동성간 결합까지 사실혼으로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고, 어디까지나 동성혼은 혼인법 질서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입법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 주된 논거였다(서울
채용현 변호사(법무법인(유) 대륙아주) 2022-0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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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유명인의 성명, 초상 뒤 숨은 노력
변호사가 되기 전, 신문사 기자로 일할 때였습니다. 동료 기자 한 명이 ‘씩씩’ 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공들여 쓴 신문의 기획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한 방송기자가 그대로 베낀 뒤 ‘단독 기사’라는 타이틀로 방송에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 일이지만 타인의 노력과 시간이 투입된 성과물에 ‘무임승차’하려는 이런 행위는 지금도 성행 중인 것 같습니다. 최근 종영한 SBS의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시청률 측면에
정혜진 변호사 2022-01-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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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일본의 노예
<일본의 노예>라는 책을 보았다. 작년 12월에 나온 책으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파헤친 책이다. 보통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다룬 책들은 주로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사실을 발굴, 분석하여 다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에도 막부 시대의 가라유키상, 또 거기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일본 전국 시대의 인신매매인 인취와 난취까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저자는 당연히 역사를 전공한 학자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22-01-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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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패러다임을 바꿔야
2022년 3월 9일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70일도 안 남았다. 그러니까 약 50일 후에는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고 이 험한 세계의 바다를 헤쳐나갈 선장이 바뀌는 것이다. 어떤 선장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할까? 선장을 잘 뽑기 위해서는 선장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자들의 미래 비전을 잘 듣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맘때쯤이면 후보자들이 서로의 미래 전략을 내세우고, 또 이를 놓고 서로 치열한 토론을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누구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양승국 변호사 2022-01-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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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우리는 왜 “안전이별” 걱정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이별은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시절이다.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별과 관련된 범죄가 보도된다. 교제살인으로 언론과 사회가 떠들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서울에서 안타까운 목숨이 스토킹 범죄에 목숨을 잃었다. 대체 왜 이별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된 것일까?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부쩍 늘어나 2009년에는 애인이나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70명,
송혜미  변호사 2021-11-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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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변의 로컨테이너] 추심금 소송
#. 근로자 A씨는 2018년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그런데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 받지 못했다. 수차례 걸친 독촉에도 소용없었다. 결국 소액재판을 걸었다. A씨는 승소 판결문을 확보한 뒤 2년간 재산명시 신청을 비롯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압류 등 모든 조치를 시도했다. 하지만 회사에 재산이 없어 회수한 금액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회사의 사무실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소용없었다. 건물주 B씨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A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따른 제3채무자진술최고
장승주 변호사 2021-11-21 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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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칼럼] 政治도 商品이다
최근 다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과반수 이상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무능과 이른바 내로남불 행태에 국민들이 지겨움과 염증을 느끼면서 유능하면서도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국정철학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다시피 하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부동산 정책 등 이른바 개혁과제를 밀어붙인 결과 국민들의 피로도만 높아지면서 정책 혼선으로 인한 현장의 고통을 가중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1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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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공정하다는 착각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이 새로 낸 책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을 읽어보았다. 책은 미국판 입시부정 이야기로 시작한다. 2019년 3월 연방 검찰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명문대에 자녀를 집어넣기 위하여 교묘히 설계된 입시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른바 ‘조국 사태’라 불리우는 입시부정으로 한창 시끄러웠는데, 미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입시부정으로 시끄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평등을 주장해오던 진보주의자들이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2021-10-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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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로는 가해자경고를 비롯하여 스마트워치(긴급신고가 가능한 시계 형태 위치추적장치) 대여, 주거지 등 맞춤형 순찰, 일시적인 신변보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등 여러 유형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을 두려워한다. 가해자가 이미 여러 차례 위협을 한 후 형사 사건화가 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들은 긴급신고가 가능하고, 핸드폰이 아니라도 위치추적이 될 수 있는 스마트워치의 대여를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위협이나 물리적 폭행
송혜미 변호사 2021-10-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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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벌거숭이산, 우리만 몰랐다
차를 타고 산 옆을 지나가거나 등산을 하다보면 산의 한쪽 면에 나무가 모조리 잘려나간 것을 볼 때가 있다. 마치 전동식 이발기계(바리깡)로 머리 일부분의 머리카락을 밀어낸 것처럼... 나는 처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산불이 나서 베어버렸나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병충해 때문인가 하였으나, 그것도 아니었다. 그냥 멀쩡한 나무들을 베어낸 것이다. 그런 풍경을 자주 목격하면서, 왜 멀쩡한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내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벌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모조리 베어내는 건 아니지 않는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1-09-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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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변의 로컨테이너]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 A씨는 2021. 7. 31. 집주인 B씨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원룸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A는 입주 전 다시 한 번 집을 살펴봤는데 현관 잠금장치와 초인종이 망가져 있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더니 B는 “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냐. 입주하면 더 피곤해질 것 같으니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하며 계약금 500만원을 A에게 돌려줬다. A씨는 황당했지만 다른 집을 구하기로 하고, B에게 위약금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A는 B
장승주 변호사 2021-09-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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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대한민국, 갈등과 분노의 사회
뉴스를 보다 보면 사소한 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심지어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를테면 이웃 간에 주차 문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주먹다짐으로 번지고 나아가 흉기를 들게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공간에서는 독설과 혐오 발언 등이 난무하여, 이런 사이버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였다는 뉴스도 들려온다. 그런가 하면 가장 사랑과 신뢰로 맺어져야 할 부모, 자식간에도 섬뜩한 폭력이 행해진다. 부모가 힘없는 어린 자식을 굶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2021-09-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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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국가란 무엇인가?
뉴스 화면에 카불공항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보인다. 어떻게 하든 떠나려는 미군 수송기에 올라타려는 사람들, 이륙하는 비행기에 아등바등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는 사람들, 공항으로 들어갈 수 없자 안고 있는 아기만이라도 공항 안으로 밀어넣으려는 사람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울부짖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보면서 내 눈가도 뿌예진다. 그러면서 70년 전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미군 배에 타려던 수많은 피란민들, 또 끊어진 대동강 철교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강을 건너던 피란민들 모습이 오버랩된다. 대동강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2021-08-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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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기후 역습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이상하다. 전에도 기상 이변은 종종 있었지만, 요즘 기상 이변은 전보다 더 심각해진 것 같다. 평소 여름 기온이 섭씨 20도대에 머물던 캐나다, 미국 서부 지역이 40도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특히 캐나다 리턴이라는 마을은 온도가 무려 49.6도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그러니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산란을 위해 자기가 태어난 하천을 찾아온 연어들이 달궈진 하천 속에서 산란도 못하고 죽어가고, 체리 같은 열매는 나무에 달린 채 구워질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웃의 중국,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2021-07-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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