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 성료...항명죄 해석·입법 방향 논의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과 '12·3 비상계엄' 에서 촉발된 군내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세미나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