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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검찰조사 받은 김만배 "천화동인 1호는 제 개인 법인"
[아주로앤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머니투데이 전 부국장인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며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와의 녹취 내용을 부인했다. 김씨는 11일 오전 9시 48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12일 0시를 넘어서까지 14시간에 달하는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날 김씨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정영학 녹취록 속 자신의 발언은 사업자 간 갈등을 막기 위해 한 말이라
안동현 기자 2021-10-12 1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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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잇따른 구속…김건희 소환 임박
[아주로앤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이 연이어 구속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회사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
송다영 기자 2021-10-12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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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수 하사는 성별이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강제전역 위법 판단
[아주로앤피] 법원이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故)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육군의 조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강제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성별이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면서 반면 육군은 남성에 적용될 기준으로 변희수 하사의 심신장애를 판단했다
안동현 기자 2021-10-07 18: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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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제보자-김웅 간 통화 내용 복구, 김웅 "직접 방문해 접수"라고 했다
[아주로앤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조성은씨와 김웅 국민의 힘 의원과의 녹취 파일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에는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 접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조씨와 김 의원이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복구했다. 이 파일은 지난해 4월 3일 조씨가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하기 전후에 이뤄진 두 차례 통화내용이다. 알려
안동현 기자 2021-10-07 1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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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튜버 때문에 힘들다"는 尹 장모 '주거지 변경' 허가
[아주로앤피 ]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법원이 주거지 변경을 허가했다. 현재 남양주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 주거지를 아들의 집인 잠실의 아파트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보석조건 변경을 결정하고 최씨 측에 이를 통보했다. 이는 최씨의 변호인이 전날 최씨의 주거지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
송다영 기자 2021-10-07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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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1표라도 많으면 대통령ㆍ국회의원 되는 승자 독식 정치 바꿔야
우리나라 정치 구조의 핵심적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승자 독식이다. 선거에서 단 1%, 심지어 단 1표라도 더 얻은 측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한다. 선거에 진 측은 모든 권력을 잃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전부를 갖거나 전부를 잃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구조가 바로 승자 독식이다. 대통령이 그렇고 국회의원이 그렇다. 이 승자 독식 구조가 우리나라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승자 독식 구조를 이대로 두고서는 나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198
김낭기 논설고문 2021-10-06 1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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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은순 '거주지 이탈', 다시 구속될까
[아주로앤피] 2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편취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열린공감TV'는 지난달 9일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 윤강열)가 보석을 허가한 최씨의 주거 제한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을 찾아 최씨가 보석 당일부터 이곳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해당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현장을 찾은 기자에게 "최근 한 달 동안 (집
안동현 기자 2021-10-05 1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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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女 공직자만 시부모 재산 등록 의무 조항은 위헌"
[아주로앤피] 여성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할 때 시부모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한 옛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혼인한 여성 재산등록 의무자에게만 배우자 직계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한 옛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9년 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는 혼인한 여성 재산등록 의무자에게만 남성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옛 공직
송다영 기자 2021-09-30 1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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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혐의 檢 출신 변호사, 1심서 무죄
[아주로앤피] 검사 재직 당시 자신이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친구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검사 출신 A 변호사와 친구인 B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검에 근무할 당시 목사 C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수사기록)를 이듬해 퇴직한 후 B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견서에 C씨의 범죄사실과 참고인의
송다영 기자 2021-09-30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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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사 관여 사실"···'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로 이첩
[아주로앤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0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소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
송다영 기자 2021-09-30 15: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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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김만배는 ‘찐친’이었을까? 김의겸과 주진우의 상반된 평가
[아주로앤피] 윤석열과 김만배,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 단순히 출입기자와 취재원의 관계였을까, 아니면 그 수준을 넘어 가까운 사이였을까? 이를 두고 법조기자 출신인 김의겸 의원과 주진우 전 기자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폈다. 29일 오전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박영수 전 특검과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4시간 후 같은 날 오후 주진우 기자(現 KBS 라디오 진행자)는 “(김만배 전 법조팀장이) 박근혜 정
안동현 기자 2021-09-30 0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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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1000억대' 소송 1심 패소
[아주로앤피] 치킨 프랜차이즈 제네시스BBQ(BBQ)가 경쟁사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천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qu
송다영 기자 2021-09-30 0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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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식 부패트랜드... '뇌물파킹(parking)'
#사례 범죄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의 사건 담당 판사인 B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기로 하고 무죄판결을 받는다. 변론을 맡았던 C로펌이 B판사와 대학-연수원 동기 등을 동원해 로비를 편것이 주효했다. 이후 A는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C로펌에 약속했던 뇌물액을 '자문료' 형식으로 맡겼다. 수년이 지난 후 판사직을 사임한 B는 C로펌에 대표 변호사로 채용돼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 그 급여 중에는 A가 맡긴 자문료가 포함돼 있었다. 뇌물 파킹 옛 속담에 열 명이 지켜도 도둑 한놈 막기 어렵다고 했던가? 세상이 아무리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09-29 1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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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사기' 변호 맡은 김앤장 '재판 지연' 전략에, 재판장 "불성실" 경고
가상화폐 관련 1120억원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시간을 끌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재판부가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재판 지연’ 전략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재판장은 기록 검토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이 사건은 7월 초에 개정됐고, 이 사이 추석명절도 있어 피고인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법원은 기일을 여유있게 제정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피고
안동현 기자 2021-09-28 2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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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2심 재판부 "사기 사건 관련 10년 기록 검토하겠다"
[아주로앤피] 윤석열 前총장의 장모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의 지난 10년간 사건기록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前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의 2심 사건은 상당히 길어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최씨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이 사건은 거의 10년에 걸쳐 많은 분쟁과 고소·고발, (최씨 동업자로 알려진) 주모씨의 형사 판결들이 누적됐다&
송다영 기자 2021-09-28 2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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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 준 이유···"산재 당했다"
[아주로앤피]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7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곽상도 무소속(前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받은 이유를 묻자 "산재를 당해서"라고 답변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었다&
송다영 기자 2021-09-27 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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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아주로앤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달리 형은 6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장관으로서 법령을 지휘해야 함에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장관을 꾸짖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다영 기자 2021-09-24 2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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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500억 배당보다 심각한 건 '법조-언론카르텔'
[아주로앤피]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의 쟁점은 개발 이익에 대한 공적 환수금과 민간 배당의 비율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당시의 대장동 개발이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업체 대한 부당한 특혜였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화천대유가 5000만원을 투자해 500억이 넘는 막대한 배당금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그 배후로 성남시청 공무원 및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목한다. 반면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상황과 경제 상식을 모르고 하는 일방적 의혹에 불과하다며, 성남시가 환수한 5,5
안동현 기자 2021-09-24 1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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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직권남용' 인정…징역 7년에서 9년으로 늘어나
[아주로앤피]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결국 원 전 국장원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항소심보다 각각 2년씩 늘어난 형량을 받게 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 대
안동현 기자 2021-09-17 14: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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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주장은 사실적시 아니라 명예훼손 안돼"…명예훼손 법리 살펴보니
[아주로앤피] 4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일부 유죄(징역 10월, 집형유예 2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이를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하게 했다. 대법원은 "문
안동현 기자 2021-09-16 18: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