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시아본부 사무총장"…사기꾼 60대 '중형' [아주로앤피] “내가 UN(국제연합) 아시아본부 간부인데, 봉사단 가입하면 월 500만원 받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 가입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무려 8억원 가량을 뜯어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UN 아시아본부’ 간부를 사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4 17:15:35

'바늘 도둑 소 도둑'…계산대 알바, 징역 4개월 [아주로앤피]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3500차례에 걸쳐 현금 2300여만원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약 3개월간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3588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편취하고, 69회에 걸쳐 6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산원으로 근무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4 17:02:16

비닐봉투값 50원 때문에 벌금 200만원 [아주로앤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50원짜리 비닐봉투 때문에 시비가 붙어 200만원 벌금을 내야하는 사연이 입길에 오른다. 종업원이 비닐봉투값 50원을 내라고 하자 소주병을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것이다. 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투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4 16:48:22

​'공연음란' 화사…경찰 "무혐의" [아주로앤피]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를 한 뒤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화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는 혐의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 자료를 넘기지 않는 경찰의 결정을 말한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4 14:05:47

[기획] 목사와 갈등, 전도사와 집사가 벌금 낸 이유 [아주로앤피] ‘교회 권력’을 둘러싸고 목사와 신도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다. 법원이 이런 목사-신도 사이 알력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심리하면서 목사의 부적절한 통화 녹음을 빼내고 유포한 전도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B씨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목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4 13:55:56

[기획] "술은 마셨지만 운전 안 해" 법원 판단은 [아주로앤피]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 기어를 실수로 조작해 차량이 몇 미터 움직여 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이를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 법원은 이를 “아니다”라고 잇달아 판단해 주목된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2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로 봤다. 최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2 06:00:00

[기획] 농수산물 원산지…소비자 알권리 보장 [아주로앤피] 추석을 맞아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가게, 식당이 전국 각지에서 적발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와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9건인데 이중 거짓표시 5건, 미표시 4건이었다. 또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을 보관·진열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게 1건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배달형 공유주방, 배달앱 상위 순위의 맛집, SNS 유명 음식점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식품과 식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30 06:00:00

[기획] "성묘 간소하게"…기준 제시하는 법 [아주로앤피] “차례 음식은 간소하게, 성묘는 편하게!” 추석을 맞은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에 선명하게 적혀 있는 문구다. 명절 상차림과 제사 등 다양한 우리 고유의 다양한 전통 예식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 기준이 바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이다. 제1조(목적)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8 06:00:00

70대 남편 "밥 안차려줘"…동갑 부인 살해 [아주로앤피] 70대 남편이 말다툼 끝에 동갑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자녀들에게 전화로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말했고,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2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후반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동갑인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녀들에게 전화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7 16:39:31

애견카페 주인이 고객 맡긴 반려견 학대 [아주로앤피] 반려동물을 맡아 보호해야 할 애견카페 주인이 고객의 반려견을 학대해 벌금을 내게됐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월부터 1개월여 동안 손님 B씨가 맡긴 반려견을 발로 차거나 배변판을 던지는 등 모두 15회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7 15:29:58

'조폭 저격' 유튜버, 괴한 피습 [아주로앤피] 조직폭력배를 방송을 통해 저격해온 유튜버가 흉기를 착용한 괴한들의 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5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식당에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남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당시 목격자들은 가해 남성들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찾아가 주먹에 너클(손가락에 착용하는 무기의 일종)을 끼고 A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7 13:42:05

[기획] 특수협박과 (존속)협박의 차이 [아주로앤피]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자동차를 파손시키는 등의 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특수협박’으로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법원은 일반적인 협박과 특수협박을 큰 차이로 판단한다. 형법에서 특수협박은 집단적이거나 흉기 등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행위로 규정돼, 일반적인 협박과 다른 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2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20분쯤 고양시의 한 건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6 17:15:47

징역 살고 나와 또 스토킹…40대 남성 검거 [아주로앤피] 과거 여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죄로 징역살이를 한 40대 남성이 다시 그 여성을 스토킹하다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그가 살인 전과가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전 여자친구인 40대 B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5일 오후 8시쯤 B씨 직장에 찾아가 위협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6 16:27:37

"임영웅 콘서트 티켓 사세요"…30대 구속 [아주로앤피] 임영웅, 싸이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람이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이후 티켓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는 실제로 티켓을 배송하지 않은 혐의다. 그는 임영웅 외에도 싸이, 성시경 등 유명 국내 가수는 물론 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6 15:24:32

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한 친부를 '선처'한 이유 [아주로앤피]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심각한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6 14:01:31

대낮, 고속도로 음주운전 50대 남성 검거 [아주로앤피] 대낮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50)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8분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나들목(IC)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바로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이후 2차 충격으로 다른 1톤 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5 17:29:59

'치루' 오진, 과다 출혈 사망…의사, 금고형+법정구속 [아주로앤피] 외과의사가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이 해당 의사를 법정구속했다. 5년 전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의사 얘기다. 2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의사 A씨(41)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5 17:21:51

피 흘리는 아내 방치, 60대 남편 '재'구속영장 [아주로앤피]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방치하고 외출해, 아내를 뇌사 상태에 빠뜨리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1차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며 반려한 이후 재신청한 것이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께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5 16:17:42

'건전 게임 공간' 홀덤펍에서 도박…업주, 손님 검찰행 [아주로앤피] '홀덤펍'은 텍사스홀덤, 바카라, 블랙잭 등의 카드 게임을 실제로 돈을 주고 하는 도박이 아닌 오로지 게임으로만 즐겨야만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주시 일부 홀덤펍에서 도박을 알선한 업주와 이 가게에서 도박을 한 고객들이 검거됐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도박개장 방조 등 혐의로 홀덤펍 업주 40대 A씨와 종업원·손님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이나 금암동, 완산구 효자동 등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5 15:21:37

​불륜 의심, 남편 대화 몰래 녹음…50대女 '선처' [아주로앤피] 불륜이 의심되는 남편의 차량에 녹음 기능을 킨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둔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쪽 보관함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뒀다. 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5 13: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