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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해산소송 각하
[아주로앤피]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를 해산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전날 성남시민 송모씨 등 5명이 “천하동인 4호를 해산시켜달라”며 낸 회사해산 명령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회사 해산 명령을
오수미 인턴기자 2022-01-26 15: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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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선별 입건'·'조건부 이첩' 삭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과 주요 갈등요인이었던 ‘조건부 이첩(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내부 규정에서 삭제한다. 공수처는 26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건사무규칙은 지난해 5월 4일 제정·공포된 이후 9월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선별 입건’을 폐지하고 ‘조건부 이첩’과 경찰의 체포·구속 영장 신청권도 내부 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김민성 인턴기자 2022-01-26 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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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공개된 '장용준 사건 바디캠'… 경찰 밀치고 욕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 장용준씨의 속행 공판이 24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속행공판에는 당시 현장에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사건당일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로 태우는 과정에서 장씨에게 머리를 2회 가격당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바
김민성 인턴기자 2022-01-24 1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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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차 공판... "유동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주장했던 실무자 질책"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실무자를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사업을 직접 담당했던 개발사업 1팀 소속이었다.
김민성 인턴기자 2022-01-24 1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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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적체는 사법신뢰와 직결"
법원의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재판부 증설, 법관 증원, 상고 제도 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 해법이 모색 중이다. 최근 대법원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을 통해 민사 1심 단독재판부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민사소송 1심에서 단독재판부가 처리하는 관할 범위를 소가 5억원까 지 늘리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일은 오는 3월 1일이다. 이를 통해 민사 합의부 32개를 줄이고 민사 단
장승주 기자 2022-01-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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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눈 앞으로...주요 내용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일 산업계는 뜨겁다. 최고경영자가 쉽게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중대재해법 법문은 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했다. 그러나 기업 일선 현장은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여전히 안갯속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대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일각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책임자 기준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중대재해법이 지닌 모호함으로 인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대
최우석 기자 2022-01-23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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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 개정안 공포…2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법 시행령,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개정한 감정평가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에는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가 마련됐다.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연구, 제·개정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민간법인·단체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13년 제정돼 감정평가사의 실질적인 업무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
오수미 인턴기자 2022-01-21 1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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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여부 내일 결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인터넷 신문사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 간 통화내용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2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21일 오전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7시간 통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
김민성 인턴기자 2022-01-20 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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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1년-下] '인력 전문성 논란'부터 손 검사 '영장 기각'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출발한 공수처의 1년 성적은 다소 미미하다. 수사기관으로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정치적 중립 논란과 무차별적 통신 조회에 따른 ‘사찰 의혹 ’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공수처...인력 전문성 부족 논란과 수사 경험 없는 지휘부 공수처는 출범 직후인 2월 검사(정원 23명, 처·차장 제외)채용 공고를 냈고, 지원자가 233명이나 몰리며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종적으로
오수미 인턴기자 2022-01-20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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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1년-上] '첫 돌'맞은 공수처, 출발부터 불안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 1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체제를 허물어 사법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하지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수사력 부족과 기본기 논란, 통신자료 조회와 같은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수많은 비판 속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앞으로 공수처가 존재가치
김민성 인턴기자 2022-01-20 1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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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정책 비교-⑤] 노동·일자리 정책... 李 "일자리전환기본법" vs 尹 "기업규제 철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30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다. 다만 두 후보 간 노선 차이는 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친노동’을 기조로 한 노동정책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친기업’ 성향의 정책을 예고했다. ◆ 이재명,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제시·‘일자리기본법 제정’ 이 후보는 18일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6대 공약을 제시
김민성 인턴기자 2022-01-19 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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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아닌 접종 권고 대상"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예외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김민성 인턴기자 2022-01-18 17: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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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낮추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내리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정당가입연령,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하는 한편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 관련 지침과 유의사항을 개발·보급하
김민성 인턴기자 2022-01-18 14: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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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찰 의혹'에도… 법무부 "통신조회, 기본권 침해 적다"
법무부가 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18일 법무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2020년 11월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남발을 억제할 목적으로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성 인턴기자 2022-01-18 13: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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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2월 정기인사 앞두고 잇단 사직서
[아주로앤피] 다음 달 법원과 검찰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판·검사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천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앞서 지난 14일엔 이혜미 광주지검 검사(29·39기)도 사직 글을 쓴 바 있다. 이 검사를 비롯해 서동범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45·39기), 김세관 대전지검 검사(36·40기), 정광병 서울남부지검 검사(42·40기)
김민성 인턴기자 2022-01-17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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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정책 비교-④]에너지 정책... 李 "감(減)원전" vs 尹 "친(親)원전"
[아주로앤피]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에너지 정책을 집행했다. 신규원전의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가동 중단하는 등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대적인 감축과 제재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과연 탈원전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이 친환경 산업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탈원전에 대한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김민성 인턴기자 2022-01-17 14: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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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첫 적용, '10대 의붓딸 학대 살해' 계모 징역 30년 선고
[아주로앤피] 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중형을 선고했다. ‘정인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40대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수미 인턴기자 2022-01-14 1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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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정책 비교-③] 국방·안보 정책... 李 "전작권 환수" vs 尹 "한국형 아이언돔"
[아주로앤피]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쏘아 올린 ‘멸공 논란’으로 인해 대선후보들의 국방·안보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모두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방식에 있어선 큰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필두로 ‘자주국방’을 국방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반면, 윤 후보는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해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방 정책을 제시했다.
김민성 인턴기자 2022-01-14 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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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정책 비교-②] 경제 정책... 李 "정부 주도" vs 尹 "시장 주도"
[아주로앤피] 판세가 출렁일 수 있는 이달 말 설 연휴를 앞두고 두 후보가 국가 경영 비전과 경제 성장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상반된 방법론을 펼친다. 이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향하는 반면 윤 후보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원리에 경제를 맡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 이재명, ‘5·5·5시대’ 달성을 위한 ‘이재노믹스’ 이 후보는 과학
김민성 인턴기자 2022-01-13 1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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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정책 비교-①] 부동산 정책... 李 '토지이익배당금' vs 尹 '종부세 완화'
[아주로앤피] 20대 대선까지 60일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통적으로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방법론을 펼친다. 이 후보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택에, 윤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 규제'와 '투기 억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내건 반면, 윤 후보는 '규제 완화'를 외치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mi
김민성 인턴기자 2022-01-11 15: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