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부대사령관 승낙하에 이뤄진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자 특검팀은 "부대사령관 승낙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검팀의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 특검을 외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부대 사령관 승낙 하에 이뤄졌고, 미군이나 미군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팀 수사를 한미동맹과 연결하면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을 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 특검을 외환죄(일반이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특검이 특검의 본래 취지를 오인해 판단 미비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1일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트럼프 정부의 군사비 증액 요구, 관세 폭탄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고발대로 특검팀은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전격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를 수사중인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군이 정찰 무인기(74호기)를 평양 상공으로 침투시켰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훈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기지는 한반도 중부권 공역 감시의 핵심 레이더 기지로 특검은 무인기 침투 당시 레이더 기록이 무인기 항적 여부를 판단할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군 관계자들을 소환해 실제로 항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팀의 조사 요청을 공개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안 의원은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소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