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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청소년 방역패스, 기본권 보호하며 진행해야"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제도’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해외사례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지만 방역패스는 헌법상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며"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오수미 인턴기자 2022-01-25 15: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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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튜닝 해제로 차박족 급증..공영주차장 활용 대안될까?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증가하고 모든 차종을 활용한 튜닝이 가능해지면서 캠핑용자동차의 증가 및 주차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등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30조의2(캠핑용자동차)에 따라 취침시설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춘 자동차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다. 캠핑카, 캠핑용 트레일러, 캠핑용으로 튜닝된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튜닝은 자동차의
오수미 인턴기자 2022-01-18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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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정액 테러’가 재물손괴죄?
#. 피고인 A씨는 2021년 4월쯤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돼 있던 이웃 주민 B씨 소유의 자동차 운전석 손잡이에 자신의 정액을 묻혔다. B씨는 A씨의 정액테러 음란행위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더 이상 운행이 어려워 신차 구입 3개월 만에 자동차를 처분했다. 12월 14일 B씨는 A씨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2021년 2월 차량을 2000만원에 구입했는데 A의 불법행위로 인해 같은 해 5월 1300만원에 처분했다"며 700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B씨는 민사 소
장승주 기자 2021-12-19 2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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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온라인 정치광고 허용하자"
[아주로앤피] 대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거해 오늘부터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광고 및 방송 출연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런 규제를 완화자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비대면 중심 정치활동의 증대와 더불어 온라인 매체가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규제도 완화되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김민성 인턴기자 2021-12-09 1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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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
[아주로앤피] COVID-19 펜데믹 확산으로 ‘안면인식기술’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접촉, 간편한 인증으로 결제, 출입관리 수단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안면인식기술은 사람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확인 및 식별하는 생체인증 기술이다. 인공지능기술에 기반한 것으로 세심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면인식정보는 동의나 인지 없이 촬영될 위험
오수미 인턴기자 2021-12-08 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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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수익 독차지한 넷플릭스… "글로벌 OTT플랫폼에 대한 제도 마련해야"
[아주로앤피] "단 10%".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총 수익에서 국내 제작사가 가져가는 비율이다. 이렇게 제작사에 불리한 수익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디즈니+’, ‘애플TV+’등 글로벌 OTT(Over The Top)가 국내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글로벌 OTT플랫폼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
김민성 인턴기자 2021-12-08 16: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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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코로나에 고통받는 자영업자, 독일은 신속·상당 보상
국회입법조사처는 독일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을 했고, 전 국민이 아닌 자영업자 등으로 제한해 피해 입은 업종의 손실을 고정비용의 최대 100%까지 지원해 줬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독일의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정책 입법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독일은 지난해 3월 27일부터 민법 등 관련 규정이 반영된 ‘코로나19법’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관련 법률을 마련
장승주 기자 2021-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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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가상자산이 강제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막아야”
국회입법조사처는 범죄자·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강제징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0일 ‘가상자산 강제집행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법조사관 류호연)를 발간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장승주 기자 2021-10-03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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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형사도 전자소송 시대 열리나
#. A씨는 지난 2년간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그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의 마치고 재판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A씨는 마지막 호소를 위해 변호인에게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사선변호사로 교체했다. 지난 15일 새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찾았다. 변호인은 기록 검토 등을 고려해 피고인 신문을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내일 모래 또는 다음 주에 피고인 신문을 하라고 했다. 변호
장승주 기자 2021-09-26 1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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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앞장선 '카카오·네이버' 데이터 독점 방지법…경영학계도 환영 "공정 경쟁 필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데이터 독점'을 제동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양강 플랫폼 업체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해,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한다. 이 법안은 카카오, 네이버, 이통3사 등 대형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했다. '데이터 독점 방지법', 무슨 내용이 담겼나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콘텐츠,
안동현 기자 2021-09-16 08: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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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외국규정은 광고와 알선에 대한 대가지불 구별”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터넷 법률 플랫폼을 규제함에 있어 단순 광고와 알선·주선·추천에 대한 대가지급을 구별하고 있다며, 각국 사례를 참고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 ‘외국의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부개정돼 지난달 3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장승주 기자 2021-09-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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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해 국회가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3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m
장승주 기자 2021-08-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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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깜깜이 판결문’ 이제는 사라져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민사 소액사건에 대해 대상범위가 넓고,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7일 ‘소액사건 제도의 운영 현항과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 민사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이유 생략이 가능하고, 일정한 사유로 상고도 제한된다. 게다가 소액사건 대상범위도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에서 소
장승주 기자 2021-08-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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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최고금리 인하 따른 부작용 경계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대출 증가, 정책금융 의존 심화 우려 등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됐다. 최고금리는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승주 기자 2021-08-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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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기업의 '기술 탈취' 갑질 막는 '상생협력법' 공포안 통과
대기업이 납품업체의 기술을 갈취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이 도입된다. 만약 법을 어길 경우 최대 3배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외부에 넘기는 식으로 납품단가를 낮추는 갑질관행을 막는 '상생협력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협력법)'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 피해액의 3배까지
안동현 기자 2021-08-10 1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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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원문 보니
27일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벌써부터 야당과 여러 언론들은 드세게 반발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한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개혁입법' 중 하나다. 조중동 등 주요언론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헌법적 법안을 강행처리했다'면서 이를 '언론재갈법'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
안동현 기자 2021-07-28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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