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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가상자산이 강제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막아야”
국회입법조사처는 범죄자·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강제징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0일 ‘가상자산 강제집행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법조사관 류호연)를 발간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장승주 기자 2021-10-03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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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형사도 전자소송 시대 열리나
#. A씨는 지난 2년간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그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의 마치고 재판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A씨는 마지막 호소를 위해 변호인에게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사선변호사로 교체했다. 지난 15일 새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찾았다. 변호인은 기록 검토 등을 고려해 피고인 신문을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내일 모래 또는 다음 주에 피고인 신문을 하라고 했다. 변호
장승주 기자 2021-09-26 1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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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앞장선 '카카오·네이버' 데이터 독점 방지법…경영학계도 환영 "공정 경쟁 필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데이터 독점'을 제동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양강 플랫폼 업체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해,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한다. 이 법안은 카카오, 네이버, 이통3사 등 대형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했다. '데이터 독점 방지법', 무슨 내용이 담겼나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콘텐츠,
안동현 기자 2021-09-16 08: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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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외국규정은 광고와 알선에 대한 대가지불 구별”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터넷 법률 플랫폼을 규제함에 있어 단순 광고와 알선·주선·추천에 대한 대가지급을 구별하고 있다며, 각국 사례를 참고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 ‘외국의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부개정돼 지난달 3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장승주 기자 2021-09-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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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해 국회가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3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m
장승주 기자 2021-08-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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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깜깜이 판결문’ 이제는 사라져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민사 소액사건에 대해 대상범위가 넓고,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7일 ‘소액사건 제도의 운영 현항과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 민사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이유 생략이 가능하고, 일정한 사유로 상고도 제한된다. 게다가 소액사건 대상범위도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에서 소
장승주 기자 2021-08-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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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최고금리 인하 따른 부작용 경계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대출 증가, 정책금융 의존 심화 우려 등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됐다. 최고금리는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승주 기자 2021-08-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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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기업의 '기술 탈취' 갑질 막는 '상생협력법' 공포안 통과
대기업이 납품업체의 기술을 갈취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이 도입된다. 만약 법을 어길 경우 최대 3배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외부에 넘기는 식으로 납품단가를 낮추는 갑질관행을 막는 '상생협력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협력법)'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 피해액의 3배까지
안동현 기자 2021-08-10 1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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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원문 보니
27일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벌써부터 야당과 여러 언론들은 드세게 반발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한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개혁입법' 중 하나다. 조중동 등 주요언론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헌법적 법안을 강행처리했다'면서 이를 '언론재갈법'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
안동현 기자 2021-07-28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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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동 건 ‘구글 갑질 방지법’...견제 받는 ‘구글식 비즈니스’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방책이 후퇴하게 됐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구글에 대한 규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구글은 ‘인앱 결제 의무화’를 내년으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구글이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안동현 기자 2021-07-26 0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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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물건 취급 받던 동물... 이젠 ‘동물’격 생긴다.
지난 2020년 5월 인천에 사는 A씨(75세)는 전 주인에게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진돗개 두 마리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약속과 달리 입양해 데리고 온 진돗개 두 마리를 1시간 만에 도살장으로 끌고 가 도살했다. 친구와 함께 보신용으로 먹기 위해서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진돗개를 재물로 보고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서 남의 재물을 편취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꾀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석진 기자 2021-07-19 1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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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재시동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이 다시 추진 중이다. 전주혜 의원이 지난 5월 25일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상고심 진행에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법리해석과 판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하지 못하여 대법원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최
장승주 기자 2021-07-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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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70여년전 비극에 응답하다…29일 ‘여·순 사건 특별법’ 통과
21대 국회가 70여 년을 넘겨온 현대사의 비극에 응답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29일 국회 본회의는 1948년 여·순사건의 발발과 피해를 진상규명 하도록 하는 ‘여·순 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1948년 10월 여수, 순천, 구례, 고흥, 담양, 보성 등 전라남도 지역의 민간인들은 좌익으로 몰려 살육을 당하는 등 국가폭력의 무고한 희생자가 됐다. 그럼에도 이들은 최근까지도 ‘반란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29일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의 공식 명칭은 ‘여수·순
안동현 기자 2021-06-30 0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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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증거개시제도’ 도입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A씨는 2016년 12월 눈 밑 지방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았다. 수술은 부분 마취를 하고 1시간 정도 지나자 끝났다. A씨는 깜짝 놀랐다. 지방제거가 아니라 쌍꺼풀 수술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격하게 항의를 했지만 이미 끝난 수술은 어쩔 수 없었다.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는 소송을 염두에 두고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기본 서류만을 내주었고, 의사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입수할 수 없
장승주 기자 2021-06-29 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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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호주는 '구글법'이 있다"… 국내 도입 필요성 제기…
포털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 콘텐츠를 사용할 때 일정한 수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도록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구글법'이란 이름으로 관련법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시급히 도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도서관은 22일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언론간행물 대가지급에 대한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EU(유럽연합) 저작권 지침과 2021년 호주의
안동현 기자 2021-06-22 1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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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계·법조계 "아동학대 양형기준 강화 필요" 한목소리…'처벌불원 인정말아야' 지적도
정부와 학계, 법조계가 입을 모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판단기준을 강화해 처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처벌 불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통상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재판부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준다.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과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일선 현장을 담
안동현 기자 2021-06-22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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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의 '언론개혁' 신호탄?…16일 '포털 알고리즘' 법안 발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5일 언론개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포털 뉴스 알고리즘’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사업자(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다. 김 의원의 ‘포털 알고리즘 제한 법안’에는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
안동현 기자 2021-06-15 1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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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군사법원법 개정 속도 붙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을 보인다. 군사법원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노무현·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꾸준히 발의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평시 군사법원 재판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군 사법체계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만
장승주 기자 2021-06-14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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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디어를 점점 장악하는 '글로벌OTT'…국회입법조사처 "국내OTT 육성 필요하다"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 등을 비롯한 ‘글로벌 OTT’ 업계의 고공행진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 2019년 1억8000여만원이었던 넷플릭스의 매출은, 이듬해 2020년 4억1500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어 연내에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와 같은 신규 OTT가 국내에 진입하면서, 미디어 산업 내 초국적인터넷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질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처럼 급속히 국내 미디어 산업을 파고드는 ‘글로벌 OTT’에
안동현 기자 2021-06-01 1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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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채 떠다니는 고래 어획·판매도 규제된다…해수부, '고래자원 관련 시행령' 개정해
죽은 채 바다를 표류하는 육중한 고래는 어민들에게는 커다란 행운이었다. ‘바다의 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2011년 시행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는 작살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좌초·표류하는 고래나 혼획(그물에 함께 잡히는 경우)되는 고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잡힌 고래는 최소 2천만원을 상회한다. 그러다보니 어민들에게 고래는 며칠 간의 조업 수익을 채워줄 '요주의 관
안동현 기자 2021-05-14 19: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