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돋보기

판‧검사 겨냥 '법 왜곡죄' 꺼내든 민주당…"입법부가 사법부까지 통제하려 하나"

민주당이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직후여서 '이재명 방탄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부를 압박 내지 통제하려 한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13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

  • (종합) 檢,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 이재명 또 기소…李 "엉터리 창작"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

    2024.06.12 14:16:07
  • 촉법소년 연령 낮출까…'정당방위' 요건 완화도 법사위 과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변경, 정당방위 요건 완화 등이 우선 입법 과제로 꼽힌다. 이들 입법 과제는 단순히 형사법적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3세도 형사처벌? 법무부 ‘찬청’ vs 법원 ‘반대’ 11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는 소년사법제도 정비를 두고 재차 검토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2대 국회 과제㊤
    2024.06.11 10:08:35
  • '2.3조 가구 담합' 한샘 등 8개 업체 억대 벌금…최양하 前회장은 무죄

    '2.3조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넵스 등 8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회사들도 억대 벌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

    2024.06.04 17:22:33
  •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늑장 신체감정' 논란...병원 '뺑뺑이'에도 법원 '속수무책'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이자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왔는데 신체감정 과정에서 재판이 계속 공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신체감정'이 도마에 올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입증을 위한 신체감정 절차 지연으로 1년 간 공전됐다. 2020년 7월 김씨는 "안 전 지사

    2024.05.26 10:07:23
  • "아이 집에 있는데 범행 잔혹"…'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외국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종로구 사직

    2024.05.24 16:38:18
  • "이혼 후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40년만 판례 변경

    이미 이혼을 한 사람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종전에 이혼을 한 경우 혼인 상태가 해소됐기 때문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4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소송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와 2001년 12월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신고 당시 결혼 의사를 결정할

    2024.05.23 16:14:56
  • 낙태죄폐지법‧법관증원법 '휴지통' 위기…'법 없이도 살 사람' 돼라는 국회

    오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낙태죄 처벌 폐지, 법관증원법 등 주요 관심 법안들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해졌다. 특히 낙태죄 처벌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경우 입법 공백 사태가 5년째 이어지게 된다. 사법부 최대 현안인 법관증원법도 폐지될 경우 재판지연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법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판결도 좀처럼 나오지 않는 심각한 상황과 직결된 법안들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2024.05.22 17:00:57
  • 사라진 '구본무 메모' 미스터리…LG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 쟁점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을 놓고 구광모 회장과 구 회장의 어머니, 여동생들 등 세 모녀 사이에 벌어진 'LG家 상속분쟁'이 1년이 넘도록 변론준비기일만 반복한 채 변론 본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선대회장의 유언이 있느냐, 또 이 뜻이 세 모녀에 제대로 전달됐느냐 등으로 압축된다.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논의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21일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

    2024.05.21 20:01:10
  • 오염 미군기지 땅 HDC현산에 판 국가…법원 "93억 배상하라"

    국가가 오염물질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옛 미국기지 부지를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했다가 93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국가를 상대로 낸 93억46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산은 2016년 11월 국가로부터 의정부시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를 446억여원에 샀다. 현산은 이 곳에 주상복합단지를 건립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으려 했는데 토

    2024.05.21 14: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