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첨 당시 해당 지역 밖 거주자의 실제 입주 전 세대원 근무 해외체류는 거주의무 면제 사유 아니라고 해석
법제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 때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심사 가능 해석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를 수리할지 결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농지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심사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22일 안건번호 26-0641 해석에서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농림축산식품부 질의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보호시설 운영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법제처, 당첨 당시 해당 지역 밖 거주자의 실제 입주 전 세대원 근무 해외체류는 거주의무 면제 사유 아니라고 해석
법제처, 공익사업지구 밖 대지등소유자 도로·도선시설 설치 청구권 없다고 해석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대지 등의 소유자는 일정 요건에서 보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도로 또는 도선시설 설치 자체를 요구할 권리까지는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2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552 법령해석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본문에 따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더라도 대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설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산지나 하천 등에 둘2026.09.23 10:33:51
조세심판원, 실물거래 있어도 공급자 다른 세금계산서면 선의·무과실 입증 없인 매입세액 불공제 실제 고철 거래가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물 공급자가 다르고,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위장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2%) 부과도 유지됐다. 조세심판원은 9월 10일 조심 2026전2516 결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여2026.09.23 08:25:59
조세심판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공자산 계상 본 부가가치세 가산세·법인세 부과 유지 조세심판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본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청구는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5서3345 사건에서 2026년 9월 15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법인들이 2013∼2015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이 타당한지가 쟁점이었다. 조세심판원 결정요지에 따르면 쟁점계약은 용역 제공 기간 개시일로부터 수십 일에서 수백 일 이후2026.09.23 08:24:34
조세심판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정당 조세심판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본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15일 조심 2025서2126 결정에서, 쟁점계약이 용역 제공 기간 개시일로부터 수십 일에서 수백 일 이후에 체결됐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와 공급가액도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심판원은 특히 공급가액이 전체 계약금액의 특정비율을 공급가액으로 정한 구조여서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문은 2026.09.23 08:23:09
조세심판원, 계약금액 특정비율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심판원이 계약금액의 특정비율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15일 조심 2025서2125 결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2013∼2015년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유2026.09.23 08:21:45
조세심판원, 점포 경계 확인되고 공용부분 사정만으론 물납 부적당 재산 아냐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물납 대상이 된 구분점포의 경계가 공부상 도면과 설치 표지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공용부분의 사정만으로는 해당 점포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장이 한 물납재산 변경명령 처분은 취소됐다. 2026년 9월 11일 나온 조심 2026서1189 결정의 쟁점은 구분점포 6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청구인은 2025년 4월 24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집합건물의 구분점포 6개를 물납2026.09.22 08:25:45
조세심판원 "취득세 심판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넘기면 부적법"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함께 다툰 2022년도 재산세 부과는 상속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됐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9일 조심 2026지0840 결정에서 경기도 용인시장이 2023년 4월 26일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사안은 상속 재산인 토지 1,088㎡에 대한 취득세와 2022년도 재산세 부과를 둘러싼 분쟁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2026.09.22 08:24:22
조세심판원, 종교용 토지 일부 공사만으로 '직접 사용' 불인정…민원 지연도 정당사유 아냐 종교단체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토지를 3년 안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받으려면 건축허가나 일부 공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인근 주민 민원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는 사정도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9월 8일 결정한 '조심 2025지0664'에서 종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년 7월 30일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 11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한 뒤, 2019년 12월2026.09.22 08:22:57
의정부지법, 비의료인 반영구 눈썹·아이라인 문신 시술 무죄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반영구 눈썹문신과 속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한 사안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시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에 해당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9월 18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번호는 2020고합122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는 의사가 아닌 상태에서 2019년 4월 초순경부터 2019년 12월 27일경까지 고객들을 상대2026.09.21 18: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