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금제'...일본 '고향납세제'와 다른 점은? 지역경제 발전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된다. 현재 상당수 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어떨까.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43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7개(44%),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63개(25.9%)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개선

• 오수미 인턴기자
• 2022-03-02 14:34:00

​[입법레이더]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보호에 역부족..."GPS 도입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폭력 범죄가 피해자 사망으로 귀결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가해자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 : 가해자 GPS 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명령이나 신변보호제도가 피해자 사망을 막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 접근금지명령과 신변보호제

• 장승주 기자
• 2022-02-21 11:00:00

디지털 환경에 맞춰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야…해외 사례는? 인터넷 환경이 생활화되면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법상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증가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 마련을 위해 유럽연합조약과 독일 입법례를 살펴본다. 현행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색 규정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환경에서 물리적 증거 탐색만을 염두에 둔 유체물 중심의 입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 맞춰 사이버 범죄에 맞설 수 있는 입법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유

• 오수미 인턴기자
• 2022-02-11 15:11:13

국내 상병수당 2025 도입...노르웨이·네덜란드 사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아프면 쉰다‘라는 지침이 등장하고, 정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밝혔지만, 현실에서 노동자는 아파도 쉽게 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취약 노동집단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들 현황은 어떨까. 작년 7월 한국형 상병수당(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도입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아파도 출근하는(프리젠티즘) 노동자의 현황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상병휴가 현황은 제대

• 오수미 인턴기자
• 2022-02-10 06:30:00

'접수비율 4.5%' 참여재판 위기…"사법신뢰도 회복 위해 제도 개선해야" 2021년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각국의 사법제도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43개국 중 41위를 차지했다. 법조계는 저조한 사법기관 신뢰도의 원인으로 국민들의 법감정과 실제 선고 양형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사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국민참여재판은 저조한 활용률로 위기를 맞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형사사법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민참여재판 채택률을 높일 대책을 제시했다. 입

• 김민성 인턴기자
• 2022-02-08 14:49:06

국회 입법조사처 "청소년 방역패스, 기본권 보호하며 진행해야"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제도’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해외사례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지만 방역패스는 헌법상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며"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 오수미 인턴기자
• 2022-01-25 15:22:03

캠핑카 튜닝 해제로 차박족 급증..공영주차장 활용 대안될까?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증가하고 모든 차종을 활용한 튜닝이 가능해지면서 캠핑용자동차의 증가 및 주차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등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30조의2(캠핑용자동차)에 따라 취침시설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춘 자동차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다. 캠핑카, 캠핑용 트레일러, 캠핑용으로 튜닝된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튜닝은 자동차의

• 오수미 인턴기자
• 2022-01-18 15: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