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 개선해야" 보고서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한국세무사회 등의 감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4일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의 비위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 장승주 기자
• 2023-09-18 11:49:12

​[입법레이더] "취지 맞게 불체포특권 제도 개선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입법부 고유 기능의 보호 필요성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안에까지 정당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막아선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 장승주 기자
• 2023-09-04 14:47:25

​[입법레이더] "생체정보 관련 사항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안면인식 기술 발달 등으로 생체정보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흡한 국내 생체정보 관련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8일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장승주 기자
• 2023-08-23 12:51:56

[입법레이더] "국회의원 막말 제재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국회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경고, 퇴장명령 등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중상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0일 ‘국회의원의 말; 언어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국회의원의 상호비방이나 막말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국회의 품위와 권위뿐만 아니라 정치의 품격을 추락시킴으로써 유권자의 국회불신을

• 장승주 기자
• 2023-08-14 17:46:31

​[입법레이더] "상속인 세부담 완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GDP 대비 상속세·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해 상속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3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되면서 상속세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2년 사망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가족이 수조원대

• 장승주 기자
• 2023-07-17 08:00:00

​[입법레이더] "출생통보제 도입 따른 부정 여파 최소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산모의 의료기관 회피가 우려돼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6일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달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출생통보제가 도입됐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 장승주 기자
• 2023-07-10 08:00:00

​[입법레이더]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달 27일 ‘범죄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건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이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과 피의자 신상공개 요구 배경에 피해자

• 장승주 기자
• 2023-07-03 08:00:00

[입법레이더] "간호법안 입법목적 검토 위해 입법영향분석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부결된 간호법안이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3일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 외의 간호업무 확대”는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은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 장승주 기자
• 2023-06-26 08:00:00

​[입법레이더] "근로계약 체결시 모·부성보호제도 숙지 위해 법개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등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상당 수준 개선된 반면, 사업체 규모가 작거나 사용자가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할수록 제도의 사용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9일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 실태에 관한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대

• 장승주 기자
• 2023-06-12 08:00:00

​[입법레이더] 학폭 가해학생 법 악용 피해 개선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끌기를 시도하는 일이 발생해 적시에 분리되지 않아 피해학생의 학습과 삶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달 3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끌기를 시도할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적시에 분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피해학생이 가해학

• 장승주 기자
• 2023-06-05 10:03:12

[입법레이더] 선거범죄 조사에서도 사법통제절차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판사의 승인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선법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직선거법 제27조의3 제1항·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예정된 통신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 장승주 기자
• 2023-05-22 08:00:00

[입법레이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개정안 국회 문턱 넘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토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고이유서를 제출받는 법원을 대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대표발의 기동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현재 당사자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내면 원심법원은 대법원에 사건 기록을 보내고, 대법원은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

• 장승주 기자
• 2023-05-15 08:00:00

[입법레이더]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정책 마련해야" #. 2018년 3월 페르시아만을 항해 중이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스물다섯 살의 한 청년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치르던 이 청년은 배에서 3등 기관사로 일하고 있었다. 청년의 사망 원인이 선내 괴롭힘에 있다고 판단한 유족은 2019년 3월 가해자와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청년의 사망에 가해자와 회사 등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의 권익보호가

• 장승주 기자
• 2023-04-24 19:53:17

[입법레이더] "사형 시효 형법 개정 시급"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르는 형의 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1일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의 사형 집행 이후 26년을 넘긴 현재까지 사형을 미집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는 않은 채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총 55명이

• 장승주 기자
• 2023-04-17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