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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의견청취…양측 평행선
국회 환노위[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산입범위를 두고 노·사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로부터 저임금법 개정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저임금위는 앞서 지난 달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에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 공익위
송종호 기자 2018-04-11 1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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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내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공청회 연다
국회 환노위[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의견청취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오는 11일과 13일 이틀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2명과 노사대표 4인을 각각 초청해 의견을 듣기로 합의했다. 지난 3~4일과 6일에 열기로 했던 공청위가 야권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취소된 이후 다시 열리는 것이다. 환노위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관련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송종호 기자 2018-04-10 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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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20대 국회 남은 2년…환노위 ‘강경-친노동 색채' 짙어질듯
지난 2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달 말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친노동계 색채가 좀 더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일자리·고용 정책 인선을 모두 노조 출신으로 채우면서 비슷한 배경의 인사들 간에 초당적 협력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또 지난 2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출범하면서 노동계 출신이 대거 포진한 정의당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도 뒤따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
송종호 기자 2018-04-03 1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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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한국당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규명 요구"…개의 불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의 진상을 규명을 요구하며 상임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방송문화진흥회·방송통신위원회·MBC를 출석대상으로 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자고 요청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김도형 기자 2018-03-28 1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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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정보위, 국정원과 비공개 간담회…"남북대화 망칠라" 조심
서훈 국가정보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보위원장실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강석호 정보위원장(왼쪽) 등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6일 국가정보원과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 및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정보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발언을 일절 삼가는 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강석호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 간담회에서
서민지 기자 2018-03-26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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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오는 16일 소위 개최…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2.27 photo@yna.co.kr/2018-02-27 05:05:4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
김봉철 기자 2018-03-08 0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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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치권 “근로시간 단축 담은 개정안 여야 노력으로 이뤄진 것”
27일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전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3당 간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여야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 환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잇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에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를 거론
송종호 기자 2018-02-27 15: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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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문턱 넘은 근로시간 단축…OECD 근로시간 격차 2위 불명예 탈출 발판 마련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근로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7530원(시급 기준)으로 올린 것과 궤를 맞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 노동시간·임금격차 2위라는 불명예 탈출에 한 걸음 다가섰다. 27일 새벽
송종호 기자 2018-02-27 1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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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3월 WTO에 제소"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이 발동한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해 다음 달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미 정부의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한 대책을 묻자, 다
서민지 기자 2018-02-12 1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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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부담금=잔인한 '깐이마 또까'"…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맹비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도끼로 이마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깐이마 또까'입니다. 강남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나올거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깐이마 또까' 법입니다. 부담금,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다 내고 나면 한 푼도 안 남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서 수도관에서 녹이 나오고, 살기 어려워서 재건축 하는건데 이 분들
서민지 기자 2018-02-06 1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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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취급업소'로 부르며 "규제 미흡"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우선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다만,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보다는 제도권으로 편입하되, 기존보다 거래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
서민지 기자 2018-01-31 18: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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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김동연 "가상화폐 대책 곧 발표…세금 부과 검토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국제기구도 우려하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문제일 것
서민지 기자 2018-01-25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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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끊고·언성 높이고' 가상화폐 업계vs정부, 갈수록 과열양상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한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에서 연속 이틀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19일 토론회에선 전날(18일)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과 정부 부처를 대표해 나온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토론 분위기가 한층 과열됐다. 학계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대안 제시에 나섰지만, 양극단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
서민지 기자 2018-01-19 2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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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상화폐 종일 논의했지만 비판만 일색…대안은 '제자리걸음'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른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규제방침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18일 온종일 국회는 가상화폐 관련 논의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국회 역시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정부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 외에 현실적인 대처와 관련해선 해묵은 주제를
서민지 기자 2018-01-18 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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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미미한 '하루 50억짜리' 미세먼지 대책…환경부 장관 "더 강화해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유도해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고자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운행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루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50억원인데 비해, 도로교통량은 단 1.8% 줄어드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소속 미세먼지 대책특위 위원들은 막중한 예산이 들지만 실
서민지 기자 2018-01-17 1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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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도박장 개설죄?" 4차혁명특위, 오락가락 가상화폐 규제안 '집중 질의'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가상화폐 투기에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회의 도중 발표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정부 부처의 규제 방안이 엇갈리면서 의원들은 "국민에게 혼동을 주지 말고 제대로 된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촉
서민지 기자 2018-01-11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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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하라는 법안 심의는 안 하고" 법사위, UAE·방중 의혹 공방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회의를 이틀 앞둔 20일 가까스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때아닌 외교 현안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제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성과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엔 정족수(9명)가 부족해 법안 의결이 지연되는 상황도 지속해서 벌어졌다. 이날
서민지 기자 2017-12-20 1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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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복지위, '이대목동 논란' 관리 부실 질타…제도 미비점 '셋'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관한 현안보고를 하기 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보건당국의 현안보고를 받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4명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재정비해야 할 법안 및 제도들을 짚었다.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현안보고 및 질의응답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늦장 대응에 대해
서민지 기자 2017-12-19 2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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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처리 시급한데…' 산업위 법안소위, '野 전원 불참'으로 10분만에 종료
진통 겪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19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단 10분만에 종료했다. 야당 전원이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지연되면서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익표·김병관·박재호·송기헌·이훈 의원이 참석했다. 산업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균
서민지 기자 2017-12-19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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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신용카드 인지세' 1000원 폐지될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현행 1000원인 신용(직불)카드 인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신용카드 인지세는 주세나 담뱃세처럼 실제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과 연관돼 있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물건을 파는 기업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므로, 결국 실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면 회사는 가격을 낮춰야 한다.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선 '신용카드 인지세 폐지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는 예·적금과 다르게 재
서민지 기자 2017-11-28 0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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