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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어드나…김승희, 연금대납제도 명문화 추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연금대납제도를 명문화한 이른바 ’청년·어르신 연금사각지대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노인들. [아주경제 DB] 국민연금 가입자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대납제도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연금대납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현미 기자 2018-06-12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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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즉시 삭제한다…고용진, 불법영상물 신속삭제법 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몰카(몰래카메라) 같은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장이 몰카 같은 불법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면 7일 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조현미 기자 2018-06-08 1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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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추진…실효성은 ‘글쎄’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급식도우미로 나선 학부모들이 원아들에게 점심식사를 나눠주고 있다. [아주경제 DB]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반드시 등록하게 해 센터에서 급식 영양관리를 받게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5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을 보면 원아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단체급식 위
조현미 기자 2018-06-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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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수거율 높일 ‘리콜제품 수거법’ 추진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에 의한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지난 5월 28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로 수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김상모씨(가명)는 지난달 8일 대진침대에 제품 회수(리콜)를 요청했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브랜드 가운데 가족이 쓰던 제품이 포함돼서다. 하지만 업체는 접수 확인 문자만 보내고 지금까지 수거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 김씨 가족은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주부 이희원씨(가명)는 지
조현미 기자 2018-06-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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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노쇼’ 피해 4조5000억원…예약보증금 법제화 ‘찬반갈등’
노쇼(No-Show·예약부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민간·정부에서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변화는 미미한 실정이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테이블을 세팅하고 당신들을 기다렸는데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셨다. 오늘 저녁에만 16명 노쇼.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당신들은 우리 레스토랑에 오시지 말아 주세요.” 스타 세프인 최현석씨가 2015년 자신의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No-Show·예약부도) 소비자
송종호 기자 2018-05-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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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열쇠는 ‘남성육아’…男 육아기 단축근무 보장해야”
롯데그룹이 시행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대디스쿨’에 참석한 직원들이 예비아빠 매뉴얼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롯데 제공] 출산율을 높일 방안의 하나로 남성육아휴직을 비롯한 아빠의 돌봄참여 확대가 떠오르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려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주최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 이
조현미 기자 2018-05-2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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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커진 배달앱…‘음식 이물사고’ 책임 묻는다
배달의민족 [아주경제 DB] 배달의민족·요기요 같은 배달애플리케이션에 배달음식 이물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즉 배달음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배달업체도 일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배달앱 업계는 법안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블랙컨슈머(고의사고로 기업을 협박하는 소비자) 발생과 이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배달앱을
조현미 기자 2018-05-24 0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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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아주경제 자료사진] ‘제2의 라돈침대’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라돈 같은 방사선 방출물질 가공 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관리 의무업자로 등록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게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등은 &
조현미 기자 2018-05-21 1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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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해외 투기자본 차단 ‘엘리엇 방지법’ 발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아주경제 자료사진]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을 막기 위한 이른바 ‘엘리엇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조현미 기자 2018-05-16 1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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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돋보기] 제조물 책임법 19일 본격 시행…웃는 소비자, '울상' 기업
시행령이란 사전적 의미로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을 뜻한다. 국회에서 정하는 법안과 달리 정부 부처, 지자체 등이 세부 규정을 정하는 시행령은 우리 실생활에 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제처는 매달 국민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시행령을 소개하고 있다. 아주로앤피는 '시행령 돋보기' 코너를 신설해 매달 주요 시행령을 꼼꼼히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신승훈 기자 2018-04-11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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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의 먹고사는 법안 이야기] '캥거루족'도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되나
20~25세 이하 청년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가정에서 '독립'할 나이로 여겨져 기본공제가 되지 않았던 20~25세 이하의 성인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
서민지 기자 2018-04-11 1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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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의 머니LAW] 돈 떼먹은 지인의 가게에서 물건 가져오면 처벌받나?
[아주경제 DB] 직장인 김모(40)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핸드폰 대리점 사장 장모(41)씨에게 돈 300만원을 빌려줬다. 한 달만 쓰고 돈을 갚기로 한 장씨는 갚기로 한 날짜가 되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김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 몇 달째 연락두절에 화가 난 김씨. 장씨가 운영하는 핸드폰 대리점을 찾아가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최신 휴대폰 300만원어치를 가지고 나왔다. 김씨의 행동은 적법할까. 법보다 주먹이 앞 설 때가 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법적인
한지연 기자 2018-04-04 07:00:00
[스튜어드십코드 법적쟁점②] '배당 결정도 경영 참여?'…기관투자자 연대 규제와 충돌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장려하는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릴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반성에서 출발해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등이 뒤
서민지 기자 2018-02-19 1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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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과 입법과제②] 금융사 대주주 자격 강화법
금융당국이 건전한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전체 최대주주가 아닌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이건희 회장이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있어 정상적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을 자격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손인해 기자 2018-02-19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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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법적쟁점①] 내부자 거래 규제와 충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장려하는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릴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반성에서 출발해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캐나다, 네
서민지 기자 2018-02-13 1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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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과 입법과제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됐다. 당장 재계는 삼성그룹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 한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편법승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명백한 현실에 눈감았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법과 정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영권 승계 관련 주요 입법과제를 분석, 소개한다. 이
손인해 기자 2018-02-12 15:48:3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논란 ②] 투자은행 대형화를 위한 지배구조 고민해야 할 때
투자은행 대형화가 대안이 될수 있다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더 이상 산업발전에 필요한 자본공급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미국과 유럽처럼 투자은행을 통한 자본공급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적인 상업 은행보다는 리스크를 보다 짊어지고, 자기책임하의 투자원칙이 적용되는 투자은행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요 논리 중 하나이다. 한국은 정부가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만을 고집하고 있으나,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투자은
반병희 아주인터내셔날 대표 2018-02-12 11:05:25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논란①] 금융지주사가 정답은 아니다-투자활성화는 다양성 존중이 핵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논란①] 투자 활성화는 다양성 존중이 핵심, 금융 지주회사가 정답은 아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여년이 흘렀다.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개방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송두리째 바꾸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다. 대기업 대출의 부실화로 직격탄을 맞았던 은행권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치며 정부는 대안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선택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분야 금융회사가 고객 입장에서 보다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여야 한다는 고민이 작용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해 외부
반병희 기자 2018-02-12 1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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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임박, 기업들 초긴장 "기업 망하게 하겠다는 것"
4월 1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이 터지자 피해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는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킨다”며 불만을 표했고, 법조계에선 “대형 로펌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
신승훈 기자 2018-02-09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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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헌법학회·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개헌, 국민 참여가 최우선"
한국언론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8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헌과 국민소통'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언론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및 정치권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과 국민소통'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개헌 과제의 최우선순위로 '국민 참여'를 꼽았다. 국민의 의견 반영은 배제한 채 권력구조 개편 등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정치권에 대한
서민지 기자 2018-02-08 1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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