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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유급 아빠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법 발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아빠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10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아빠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어린이. [아주경제 DB] 유급으로 제공하는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3개를 대표발의했다. 발의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2건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1건이다
조현미 기자 2018-08-1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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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는 은산분리 국회 처리…與 , '규제 완화 반대' 지지층 설득안 검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안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 해소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8일 인터넷은행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여권 지지층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고민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은 핵심쟁점인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 보완책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머리를
서민지 기자 2018-08-08 2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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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악용 부당승계 차단”…천정배,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재벌이 합병을 이용해 지배력 강화와 부당승계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합병할 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서 합병비율과 가액 등을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재벌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회계법인이 유
조현미 기자 2018-07-30 1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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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도 자연재난’ 검토…국회 관련법안 처리 속도 붙나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 ‘대서’인 23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시민들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달궈진 도로를 건너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주에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대체로 긍정적이고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날도
조현미 기자 2018-07-23 18: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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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의 생활경제법률] 저출산 극복 법안 잇단 발의…아이·부모 삶의질 향상 방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혼부모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늘고 있다. 사진은 차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모습 [아주경제 DB] 국회에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비혼 출생 등 모든 탄생을 존중하는 정부 정책과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비혼모 자녀의 성 변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민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조현미 기자 2018-07-19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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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반발…與, 민생법안 처리 속도 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여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달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조현미 기자 2018-07-17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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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그만”…박인숙, 단기체류자 가입제한 추진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병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고 있는 환자들 [아주경제 DB]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나라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은 뒤 바로 출국하는 얌체 외국인을 걸러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단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머문 기간이 3개월이 넘은 외국인에게 지역가입자 자격을 준
조현미 기자 2018-07-16 1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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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동탄사고’ 막는다…김정우 의원, 키즈카페 화재관리 강화법 추진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뛰오놀고 있다. [아주경제 DB] 화재로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제2 동탄 키즈카페 사고‘를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키즈카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에 있는 키즈카페에서 불이 나 4명이 목숨을 잃고 48
조현미 기자 2018-07-1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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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육성 두텁게”…김명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법 발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아주경제 DB] 국내 사업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육성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법으로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 현재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등이 있다. 하지만 실효성
조현미 기자 2018-07-10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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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의 생활경제법률] “주52시간 근무로 경영난 우려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줘야”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사진은 출근 시간에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 시민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경영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난을 돕기 위한 조치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경영·세제 지원 등을 제
조현미 기자 2018-07-08 13: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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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대기업에 모유수유실 의무화 추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에 있는 일산서구보건소에서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교실이 열리고 있다. [아주경제 DB] “나라에선 모유수유를 하라고 권장하지만 막상 회사나 자주 찾는 대형마트에는 모유수유실이 없어요.” 자녀를 둔 여성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가 모유수유실 부족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대기업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대규모 점포와 상호출자 제
조현미 기자 2018-07-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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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단독처분 막는다…정춘숙, 평등한 재산권 확보법안 발의
성차별적인 부부재산제도를 평등하게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우리나라는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집을 일방적으로 팔거나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도 부인이 제지할 방법이 없다.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공동 재산을 처분하려면 상대방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해외처럼 한쪽 배우자의 단독 처분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4일 이런 내용을 담
조현미 기자 2018-07-0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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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무늬만' 공익법인 길 터준 공정거래법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법인의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 악용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출범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부입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공익법인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1곳이 보유 중인 165개 공익법인 중 총수의 영향력이
손인해 기자 2018-07-02 2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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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 벤처투자 가능"…김병관, 대기업 벤처캐피털 허용법 추진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벤처캐피털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울 서초동 사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구글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알파고’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구글은 바이오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벤처투자 자회사인 ‘GV(구글벤처스)’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인텔·GE 등도 자체 기업벤처
조현미 기자 2018-06-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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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어드나…김승희, 연금대납제도 명문화 추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연금대납제도를 명문화한 이른바 ’청년·어르신 연금사각지대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노인들. [아주경제 DB] 국민연금 가입자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대납제도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연금대납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현미 기자 2018-06-12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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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즉시 삭제한다…고용진, 불법영상물 신속삭제법 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몰카(몰래카메라) 같은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장이 몰카 같은 불법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면 7일 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조현미 기자 2018-06-08 1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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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추진…실효성은 ‘글쎄’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급식도우미로 나선 학부모들이 원아들에게 점심식사를 나눠주고 있다. [아주경제 DB]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반드시 등록하게 해 센터에서 급식 영양관리를 받게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5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을 보면 원아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단체급식 위
조현미 기자 2018-06-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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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수거율 높일 ‘리콜제품 수거법’ 추진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에 의한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지난 5월 28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로 수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김상모씨(가명)는 지난달 8일 대진침대에 제품 회수(리콜)를 요청했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브랜드 가운데 가족이 쓰던 제품이 포함돼서다. 하지만 업체는 접수 확인 문자만 보내고 지금까지 수거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 김씨 가족은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주부 이희원씨(가명)는 지
조현미 기자 2018-06-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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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노쇼’ 피해 4조5000억원…예약보증금 법제화 ‘찬반갈등’
노쇼(No-Show·예약부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민간·정부에서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변화는 미미한 실정이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테이블을 세팅하고 당신들을 기다렸는데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셨다. 오늘 저녁에만 16명 노쇼.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당신들은 우리 레스토랑에 오시지 말아 주세요.” 스타 세프인 최현석씨가 2015년 자신의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No-Show·예약부도) 소비자
송종호 기자 2018-05-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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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열쇠는 ‘남성육아’…男 육아기 단축근무 보장해야”
롯데그룹이 시행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대디스쿨’에 참석한 직원들이 예비아빠 매뉴얼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롯데 제공] 출산율을 높일 방안의 하나로 남성육아휴직을 비롯한 아빠의 돌봄참여 확대가 떠오르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려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주최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 이
조현미 기자 2018-05-24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