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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주취 범죄자 심신미약 감경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인가
[사진=이승훈 변호사]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을 감경해 주는 심신미약 감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나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아동 성폭력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의 2020년 석방 문제가 이러한 논의의 도화선이 되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며 대대적 국민 서명 및 입법청원이 진행되었고, 민유숙 대법관 입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도 조두순의 조기 출소 문제가 대법관의 자질 검증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 논쟁은 우리 사회에
청년기자단_버터플라이  2018-01-15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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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③ 개정안 국회서 4년째 ‘낮잠’…왜?
지난달 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이 처음 발의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특정 회사에만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정경유착’의 방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이종걸·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016년 6월과 지난해 1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이 의원은 201
손인해 기자 2018-01-15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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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②속기록 뜯어보기 “삼성 아닌 이재용 개인 위한 특혜법”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부정청탁 금품수수금지법 등 법안심의를 위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특혜법’이라는 지적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수차례 제기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4월과 2016년 6월 두 차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손인해 기자 2018-01-15 1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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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① ‘개정 반대’ 박대동, 삼성화재 사외이사行…보은인사 논란
박대동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삼성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 통과에 반대한 뒤 현재 삼성화재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과정과 관련돼 ‘대가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14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3월
손인해 기자 2018-01-15 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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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농간 막는法②] 소멸시효 기산점·중단 사유 명확히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자살보험금' 사태의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갖가지 논란이 증폭되자, 20대 국회에서도 입법 정책적인 보완작업이 활발하다.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온전히 받지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법사위 소위원회에 모두 계류 중이며,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과 정치]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원들의 입법들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험
서민지 기자 2018-01-09 1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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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농간 막는法①]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 '3년→5년' 늘린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통합브리핑실. [사진=연합뉴스] '자살보험금' 사태의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갖가지 논란이 증폭되자, 20대 국회에서도 입법 정책적인 보완작업이 활발하다.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온전히 받지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법사위 소위원회에 모두 계류 중이며,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과 정치]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원들의 입법들과 국회
서민지 기자 2018-01-08 1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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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전안법' 법사위 통과…윤상직 "당시 장관으로서 심려끼쳐 송구"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20일 연내 필수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을 심의·의결했다. 큰 문제가 없으면 2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안법'을 통과시켰
서민지 기자 2017-12-20 17: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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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⑥] 오금석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인터뷰 "독점 규제 통해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는 국민경제 발전시켜야"
[법과 정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 등 기업 제재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법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기업 내부거래나 갑을관계 등 위법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형 로펌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반면 독점 규제, 기업결합 심사 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경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12일 강
최영지 기자 2017-12-14 1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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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블랙홀' 법사위서 잠자는 '민생법안'⑤ 대리점법, 남양유업 미스터피자 등 갑질은 언제 끝나?
12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법안 통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883건이다. 이 가운데 법사위 고유 법률안 706건, 타 상임위에서 넘어와 법사위 심사를 대기 중인 법률안은 177건이다. 177건의 법안은 이미 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정치적 공방을 빌미로 회의를 열지 않거나 체계·자구 심
서민지 기자 2017-12-13 1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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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블랙홀' 법사위서 잠자는 '민생법안'④ 하도급법, 납품단가 조정은 어떻게?
12월 연말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법안 통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883건이다. 이 가운데 법사위 고유 법률안 706건, 타 상임위에서 넘어와 법사위 심사를 대기 중인 법률안은 177건이다. 177건의 법안은 이미 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정치적 공방을 빌미로 회의를 열지 않거나 체계·자
서민지 기자 2017-12-13 1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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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블랙홀' 법사위서 잠자는 '민생법안'③ 지방교육재정법, 내진 등 재난관리 예산부족
12월 연말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법안 통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883건이다. 이 가운데 법사위 고유 법률안 706건, 타 상임위에서 넘어와 법사위 심사를 대기 중인 법률안은 177건이다. 177건의 법안은 이미 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정치적 공방을 빌미로 회의를 열지 않거나 체계·자
서민지 기자 2017-12-13 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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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블랙홀' 법사위서 잠자는 '민생법안'② 전안법, KC인증 면제 물건너가나
12월 연말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법안 통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883건이다. 이 가운데 법사위 고유 법률안 706건, 타 상임위에서 넘어와 법사위 심사를 대기 중인 법률안은 177건이다. 177건의 법안은 이미 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정치적 공방을 빌미로 회의를 열지 않거나 체계·자
서민지 기자 2017-12-13 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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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블랙홀' 법사위서 잠자는 '민생법안'① 상가임대차보호법, 입주상인들 하소연 외면
12월 연말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법안 통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883건이다. 이 가운데 법사위 고유 법률안 706건, 타 상임위에서 넘어와 법사위의 심사를 대기 중인 법률안은 177건이다. 177건의 법안은 이미 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정치적 공방을 빌미로 회의를 열지 않거나 체계·
서민지 기자 2017-12-13 1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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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⑤] 대법·헌재, 공정위 손 들어줬지만 형평성에는 이견 제시
헌법재판소[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과 정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의 영역에서도 제기됐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2007년 화학회사 등이 수년간 합성수지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수년간 담합 혐의가 포착됐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을 공소사실을 밝혔지만 대법원은
최영지 기자 2017-12-06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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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④] 해외에서는? 나라마다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 다 달라
[사진 = 기획재정부] [법과 정치] OECD 회원국 등 외국의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 관련법을 살펴보니 형벌규정 존재, 전속고발권·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시행 여부가 제각각 달랐다.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미국과 일본 법 집행 방향과 가장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 형사처벌 안하는 경우 전속고발권 없이 개인 고발 가능 독일·스위스·스페인·이탈리아 등에서는 경쟁법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형사기관이 사건을 다루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많은 시간
최영지 기자 2017-12-05 0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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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③] 속기록 역추적···설전 오갔지만 전속고발권 폐지는 미궁 속
[법과 정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다루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에서 십 수년째 거론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최운열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냈고, 채이배 의원 역시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고 했다. 당시 속기록을 통해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에서 설전을 벌인 여야 의원들의 대화를 들여다봤다. ◆ 가장 활발한 대화 오가&mid
최영지 기자 2017-12-01 1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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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②] 전속고발권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담은 개정안, 모두 계류 중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석유선 기자] [법과 정치] 공정거래위원회 TF가 발표한 개선안 내용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18·19대에 이어 20대 국회가 내놓은 일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이번 공정위 TF가 발표한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었다. 십 수년간 여야 의원들 간에 첨예한 논쟁을 거쳤던 쟁점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68건의 개정안 가운데 5건을 뺀 나머지는 모두 계류 중이다. ◆ 18대 때부터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
최영지 기자 2017-11-30 1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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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폐지와 사인의 금지청구, 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①] 재계·변호사업계 비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대차·SK·LG·롯데 등 그룹 전문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법과 정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적폐 청산’과 함께 떠오른 화두는 ‘갑질 근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검찰이 미스터피자 갑질 수사를 벌인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최영지 기자 2017-11-27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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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슈] '휴대폰'으로 세금내는 법안…카드 수수료 인하로 '불똥'?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위원장과 여야 의원 등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국세납부 결제수단인 직불카드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세납부 결제수단을 휴대폰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 서비스로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심의하던 중 카드 수수료에 대한 논의로 번지면서 '불똥'이 튀었다. 이날 조세소위가 검토한 '국세납부 결제수단 확대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
서민지 기자 2017-11-15 1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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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슈] 고대영 사퇴 가를 방송법 개정안 '미궁 속으로'
KBS 복수노조 중 하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의 파업이 15일로 72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대영 KBS 사장이 자진사퇴 조건으로 내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수 싸움이 치열하다. 고 사장은 지난 8일 현재 교섭대표노조인 KBS노동조합(KBS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 정치권이 방송 독립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KBS노조는 10일 0시부로 파업을 중단했다. 고 사장의 자진사퇴 여부를 가를 방송법 개정안에
손인해 기자 2017-11-15 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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