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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판례로 보는 세상] "기업, 육아기 노동자 배려의무 다해야"
원고인 사업주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용기간 및 평가과정에서 육아기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를 다했는지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본채용 거부통보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해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가인 근로자는 종전 용역업체에서 8년여 기간 동안 근무해 왔는데, 새로운 용역업체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박삼성 변호사
2024-01-16 09:00:20
[판례로 보는 세상] "연차수당으로 일정금액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봐야"
매월 계약서에 연차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원고는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의 용역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수주한 사업체에서 청소 등 용역을 위해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연차수당에 관하여 매월 고정된 일정 금액을 선지급받되 퇴직할 때 미사용연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선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퇴직할 때
박삼성 변호사
2022-10-26 06:00:00
[판례로 보는 세상] 이혼할 때 빚도 나눠야 하나
1. 들어가며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가령, 남편의 재산이 전무하고 아내의 재산이 빚(채무)만 있는 경우(또는 부부의 재산을 더한 결과 빚만 남는 경우),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남편도 이 빚을 부담해야 하는지, 부담해야 한다면 그 분할의 방법 등이 문제될 수 있다. 2. 사실 관계(※이해를 돕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부 내용 수정)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2. 9.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사건본
남광진 변호사
2022-10-22 06:00:00
[판례로 보는 세상] 아동학대범죄 무죄 사건
1. 들어가며 타인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행동을 보육교사가 유치원생에게 한 경우 폭행죄나 상해죄를 넘어서 아동학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2. 사실 관계 가. 피고인은 000에 있는 000어린이집에서 대체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 000반의 원생인 피해아동 000(만4세) 등의 보육을 담당하였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유치원 원장
남광진 변호사
2022-07-22 09:00:00
[판례로 보는 세상] 한 다리 건너도 인정되는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의 사안에서, 직접 직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이 아니라 그 공직자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경우는 많았다. 그런데 더 나아가 공직자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품등 제공자에게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은 이렇다.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시 소속 공무원 갑은 A시 소재 항만시설 관리 및 운영을 B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 을에게 골
안성훈 변호사
2022-05-20 11:00:00
[판례로 보는 세상] 이사회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이사회의결로 피고 대학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대학 정관 제40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직원보수규정제4조는 ‘교원과 직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하며, 봉급결정의 기
박삼성 변호사
2022-05-13 11:00:00
[판례로 보는 세상] 근로자 동의 없는 교대제 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전국의 지역총국과 지역국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일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일부 근로조건이 다소 저하되었더라도, 밤샘 근무가 대폭 축소되는 등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무형태 변경 현황 A는 전국의 지역총국과 지역국에서 TV 조정실, 라이오 조정실, 송출센터 등을 담당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4조 3
전별 변호사
2022-04-29 11:00:00
[판례로 보는 세상]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1. 들어가며 갑이 을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을의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은행 예금의 소유권은 자금 출연자인 갑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예금 명의자인 을에게 있는 것일까. 2. 사실 관계 가. 피고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에 대한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되는 등의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보금융기관에 갈음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 등
남광진 변호사
2022-04-08 09:00:00
[판례로 보는 세상] 재산분할 청구 안 하겠다고 했어도 연금분할 청구 가능한지
1. 들어가며 이혼 과정에서,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절차에서 각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청산조항’을 기재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을 자신에게 분할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2. 사실 관계 가. A는 1997. 11. 5. B와 혼인하고 그 사이에 자녀를 두었다. A는 2016. 9. 19. B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
남광진 변호사
2022-04-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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