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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이주노동자 터미널 화재 무죄 판결
이주노동자가 가연물질이 있는 장소 가까이에서 담배를 피웠고, 위 가연물질을 향해 담배 불똥 부분을 수회 털었으며,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아니하고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불이 붙기 쉬운 나무 팔레트, 나뭇잎, 쓰레기 등이 있는 곳으로 담배꽁초를 버렸고, 그 이후에도 그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근무지로 들어 가버린 중대한 과실로, 이주노동자가 버린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에서 위 나무 팔레트 하단부에 있는 나뭇잎, 쓰레기 등에 불이 옮겨 붙게 되었고, 그 불이 위
박삼성 변호사 2021-01-09 1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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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대표이사와 업무상 재해
대표이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경우, 대표이사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재확인하였다. 유한회사는 A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그 후 A는 건설기계 운전면허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A의 배우자인 B는 A
전별 변호사 2020-12-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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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증거수집 목적 공장출입 주거침입 아냐
노조 소속 간부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생산공장에 들어간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된 판례입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소속 간부들로서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간 것이고, 그 이전에도 노조 지부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
박삼성 변호사 2020-12-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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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구글플레이서 부당 삭제된 어플 제작사는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없을까?
1. 들어가며 바야흐로 구글(Google) 제국의 전성시대이다. 전세계 디지털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Google)은 앱마켓인 구글플레이(Google Play)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게임,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토종 어플리케이션 개발사가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구글(Google)과 체결한 배포계약은 그 자체로 갑을관계의 족쇄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갑을관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모색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분쟁의 공식적 해결수단은
유인호 변호사 2020-12-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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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성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규약의 개정과 해직 교원의 탈퇴처리 등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장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습
박삼성 변호사 2020-11-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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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공로퇴직 신청에 대한 회사의 일반퇴직 처리는 타당할까
재직중인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공로퇴직이나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절차들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에 공로퇴직신청 등을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명예퇴직신청을 하거나 공로퇴직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회사의 처리가 정당한지, 혹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로퇴직 등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일반퇴직으로 처리
전별 변호사 2020-11-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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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직원이 만든 회사 유튜브는 모두 업무상저작물?
1. 들어가며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이다. 뛰어난 재능과 감각으로 무장한 1인 크리에이터들의 방송에, 많은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많은 회사들은 블로그와 함께 유튜브를 하나의 홍보채널로 삼고 있다.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의 기획 및 제작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과 감각을 발휘하고 있지만, 단순히 기업홍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회사 내에 전담인력이 있지 아니한 이상 외주를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회사가 직접 기획하고 회사 내의 영상
유인호 변호사 2020-10-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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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권리행사방해 무죄 사건
1. 들어가며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여 타인에게 전달하여 렌트업에 사용되게 하였는데 이후
남광진 변호사 2020-10-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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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1개월 임시단기직,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에 포함될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학업, 직업훈련 등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문적 지식·
전별 변호사 2020-10-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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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공부방법론도 저작권 보호대상?
1. 들어가며 시험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청소년, 청년들은 생애주기에 맞추어 내신, 수능, 고시, 공무원, 취업, 토익 등 다양한 시험에 도전하며 수험생으로서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수험적합적인 다양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수험의 실체적 측면이 개별 시험과목에 대한 공부라면, 수험의 절차적 측면은 공부에 임하는 필살기, 즉 공부방법론 또는 수험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수험공부는 학문연구와 질적으로 다르므로, 수험적합적인 공부방법론이 필수적이다. 공부방법론의 금
유인호 변호사 2020-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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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계속근로 부정된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법원은 2020. 8. 20. 부산과 광주 영전강 사건을 선고하면서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합니다)과 부산 영전강 사건의 쟁점은 “4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합니다) 제4조 제2항의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
박삼성 변호사 2020-09-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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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부당 가압류 취소하는 법
1. 들어가며 가.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인 가압류,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다툼이 되는 권리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임시조치이다. 가령, 판결 전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혼 사건에서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타방 당사자의 부동
남광진 변호사 2020-09-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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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가계약 판례 소개
필자는 전편에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가계약과 가계약금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오늘은 가계약에 대한 판례들과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울산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나86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이 사건은 매수인이 매도인과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3,500만원으로 정하여 그 다음날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함과 동시에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정작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
장승주 기자 2020-08-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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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가 주주에게 한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주주평등원칙 위반 무효”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 중 일부가 회사와 별도로 투자계약상 수익금보장 약정을 하였고, 그 결과 수익금을 회사로부터 받았더라도 이러한 수익금보장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수익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2018다236241)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를 상대로 낸 주식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와 주주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받은 기지급 수익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최우석 기자 2020-08-17 2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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