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MkOuhgOuhnCDrs7TripQg7IS47IOBXSDigIvtj6zqtITsnoTquIjsoJwg7JW97KCVIOyeiOuLpOuptCwg66qo65GQIO2PrOq0hOyehOq4iOygnOuhnCDsnbjsoJXrkKDquYw=
[판례로 보는 세상] 포괄임금제 약정 있다면, 모두 포괄임금제로 인정될까
포괄임금제는 우리 나라에서 임금지급방식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개별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의 편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의 분야에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임금수준의 저하,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보다 엄격히 보아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포괄임금제 지침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본 사
전별 변호사 2020-03-28 09:00:00
W+2MkOuhgOuhnCDrs7TripQg7IS47IOBXSDso7zsnITthqDsp4DthrXtlonqtozsl5Ag6rSA7ZWY7Jes
[판례로 보는 세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요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소송이 꽤 많은 듯 하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가령 A토지가 도로에 닿아있지 않는 맹지인 경우 A토지 주위의 B소유의 토지를 반드시 통행로로 이용하여서만 도로로 나갈 수 있거나, 또는 B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도로로 나가기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A토지 소유자는 필요한 폭의 도로만큼 B소유의 토지 일부에 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민법 제219조는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남광진 변호사 2020-03-14 09:00:00
4oCc7JWE7YyM7Yq4IDHsuLUg7J6F7KO87J6Q64+EIOyKueqwleq4sCDqtZDssrTruYTsmqkg64K07JW8IO2VmOuCmOKAnSDrspXsm5Drp4jri6Qg7JeH6rCI66awIO2MkOqysC4uLiDsnbTsnKDripQ/
“아파트 1층 입주자도 승강기 교체비용 내야 하나”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 이유는?
#1 경기 양평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아파트의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키로 하고 총 공사금액 2억 5300만원 중 2억 3006만여 원을 이 아파트 220세대 입주민들이 분담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1층 거주 세대는 승강기 교체비용의 40%, 2층 거주 세대는 교체비용의 60%를 차등 부담하기로 하고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포함시켜 징수키로 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를 위해서 입주자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아 모아두는 적립금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 B동
한석진 기자 2020-03-03 14:51:44
W+2MkOuhgOuhnCDrs7TripQg7IS47IOBXSDsgqzquLDsl4Xsl5Drj4Qg6rK97JiB7ISx6rO86riJ7J20IO2Pieq3oOyehOq4iOycvOuhnCDsnbjsoJXrkKDquYw=
[판례로 보는 세상] 사기업에도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될까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등이 달라져, 이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대법원은 2018년 10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와 관련한 사건 및 2018. 12. 퇴직금 청구와 관련한 사건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 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공공기관이 계속적・정기적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여왔고,
전별 변호사 2020-02-29 09:00:00
6rSR6rOgIOuMgOuzuOunjCDrsJvqs6Ag6rOE7JW97ZW07KeA7ZWcIOy5mO2CqCDtlITrnpzssKjsnbTspogg7ZqM7IKsLCDigJw17LKc66eMIOybkCDrsLDsg4HtlZjrnbzigJ0=
광고 대본만 받고 계약해지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5천만 원 배상하라”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가 기존 광고업체로부터 신제품의 이름과 광고 대본 등을 받아낸 뒤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광고회사에 넘겨 비슷한 광고를 제작· 방영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광고업체 A사가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막아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에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자신이 만든 제품명을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의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한석진 기자 2020-02-26 11:27:15
67aA7ZWYIOyXrOyngeybkOyXkOqyjCDigJzsgrTssJDri6QsIOq3uOunjCDrqLnslrTigJ0g67Cc7Ja47J2AIOyEse2drOuhsSDtlbTqs6DsgqzsnKA=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은 성희롱 해고사유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A씨가 부하직원에게 옛 애인을 거론하며 호텔 얘기를 꺼낸 것으로 인하여 부하직원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살찐다 등 외모 관련 언행을 다른 직원이 말릴 만큼 수차례 반복해
최우석 기자 2020-02-17 23:03:40
64yA67KV7JuQIOKAnOqzhOyVvSDtlbTsoJzroZwg7J6Q6riwIO2GoOyngCDsm5Dsg4Htmozrs7XtlZwg65WM64qUIOy3qOuTneyEuCDqs7zshLgg64yA7IOBIOyViOuPvOKAnQ==
대법원 “계약 해제로 자기 토지 원상회복한 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 안돼”
토지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했던 부동산에 대하여 형식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명의를 회복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 2018두32927)은 2020년 1월 30일 한국철도공사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최우석 기자 2020-02-14 18:34:10
IFvtjJDroYDroZwg67O064qUIOyEuOyDgV0g4oCL6re866Gc6rOE7JW967O064ukIOu2iOumrO2VnCDsnoTquIjtlLztgazsoJwsIOq3vOuhnOyekCDrj5nsnZgg7JeG7J2064+EIOyggeyaqeuQoOq5jA==
[판례로 보는 세상]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임금피크제, 근로자 동의 없이도 적용될까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더라도,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다면 근로계약보다 불이익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앞서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다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2018다200709) 이와 같은 판례는 향후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에 관
전별 변호사 2020-01-11 09:00:00
W+2MkOuhgOuhnCDrs7TripQg7IS47IOBXSDtjIzsm4zrp4Htgawg67CY67O165CcIOu2gOygle2BtOumreycvOuhnCDqsr3sn4Hsgqwg6rSR6rOg67mEIOycoOuwnOKApuKAnOyXheustOuwqe2VtOyjhOKAnSDtmZXsoJU=
[판례로 보는 세상] 파워링크 반복된 부정클릭으로 경쟁사 광고비 유발…“업무방해죄” 확정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019년 12월 13일 상고심(2019도14620)에서 경쟁업체에 광고비를 과금시킬 목적으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에 등록된 경쟁사의 인터넷 광고를 수백 번 클릭한 것으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양모(68)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등록한 특정 단어를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할 때 광고주 사이트를 상위에 올려주는 광고시스템이다. 사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예치한 금액에서 일정 광고료가 차감된다. 또한, 광고주가 광고를 위해 예치한 예치금이 소진되면
최우석 기자 2020-01-11 00:15:59
W+2MkOuhgOuhnCDrs7TripQg7IS47IOBXSDsp4Dsl63so7ztg53sobDtlakg6rCA7J6F7J6QLCDqs4Tslb0g7YyM6riwIO2VqOu2gOuhnCDrqrvtlZzri6Q=
[판례로 보는 세상]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계약 파기 함부로 못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권씨 등 조합원 23명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반환 소송의 상고심(2019다259234)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권씨 등 조합원 23명은 주택조합으로부터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다. 이 사건의 주택조합은 2015년 2월 화성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권씨 등은 이 주택조합에 가입하며, 106동과 107동 내의 호수를 공급받기로 주택조합과
최우석 기자 2020-01-04 15:14:52
4oCLW+2MkOuhgOuhnCDrs7TripQg7IS47IOBXSDtnojrp5Drnbzslbwg7JuQ7KCVIOykkSDsgqzrp50sIOuztO2XmOq4iCDrsJvsnYQg7IiYIOyeiOydhOq5jA==
[판례로 보는 세상] 히말라야 원정 중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최근 해외여행자가 늘면서 해외에서의 사고발생으로 응급환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제정되어 2021년 1월 16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에 그치므로, 사건·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비는 기본적으로 여행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행자보험’은 이제 해외여행의 필수품이 되었다. ‘여행자보험&rsq
유인호 변호사 2020-01-04 09:00:00
W+2MkOuhgOuhnCDrs7TripQg7IS47IOBXSDigJzrrLTquLDqs4Tslb0g6re866Gc7J6Q7JeQ6rKM64+EIOygleq3nOyngSDqt7zroZzsnpAg7Leo7JeF6rec7LmZ7J20IOyggeyaqeuPvOyVvOKAnQ==
[판례로 보는 세상]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에 따라 호봉 정기승급 및 각 임금 항목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5다254873)이 나왔다. 무기계약직과 관련한 차별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2월 24일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원고들은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이하 ‘사측’
한석진 기자 2020-01-03 15:16:42
W+2MkOuhgOuhnCDrs7TripQg7IS47IOBXSDslpHrj4TquIjsp4Dtirnslb3snYQg7JyE67CY7ZWcIOyxhOq2jOyWkeuPhOuKlCDrrLTtmqg=
[판례로 보는 세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4284)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E건설의 파산관재인이 농협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지난 19일 확정했다. E건설은 지난 2009년 5월 27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E건설은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한석진 기자 2019-12-23 23:48:40
W+2MkOuhgOuhnCDrs7TripQg7IS47IOBXSDsgqzquLDso4Tsl5Ag7J6I7Ja07IScIO2OuOy3qOuylOydmOyXkCDqtIDtlZjsl6w=
[판례로 보는 세상]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지난번에 사기죄에 있어서의 수사 실무 관행과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기고를 한 적이 있었다. 실무 관행상, 차주가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거나 또는 갑작스런 경제적 악화 등 사정변화로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다면, 돈을 빌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보고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과 대조되는 사례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장래에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돈
남광진 변호사 2019-12-07 09:00:00
4oCLW+2MkOuhgOuhnCDrs7TripQg7IS47IOBXSDtlbTsmbjroZwg7Zal7ZWY64qUIOychO2XmO2VnCDslYTrpbTrsJTsnbTtirg=
[판례로 보는 세상] 해외로 향하는 위험한 아르바이트
1. 들어가며 최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금괴 56,458kg(약 2조7천억원 상당)이 밀수입‧밀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국가는 금을 구입하는 경우에 세금(부가세 내지 소비세)을 부과하고 있지만, 홍콩의 경우 소비세가 없기에 금의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낮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8%로 인상되었고, 최근(2019년 10월)에는 10%로 인상되었기에,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밀수하게 되면 10% 이상에 해당하는 차액을 남길 수 있
유인호 변호사 2019-11-23 09:00:00
W+2MkOuhgOuhnCDrs7TripQg7IS47IOBXSDigIvri7nsp4Hqt7zrrLTsl5Ag64yA7ZWcIOyXsOyepcK37JW86rCEwrftnLTsnbzqt7zroZzsiJjri7nrj4Qg7KeA6riJ7ZW07JW8IO2VoOq5jC4=
[판례로 보는 세상]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할까.
사용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이는 당직근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대법원은 당직근무라 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당직근무에 대한 사용자의 가산임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기준을 재확인하였다. [본 사안의 당직근무의 성격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본 사안의 사용자는 A회사의 실버타운의 시설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시설팀과 전기팀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점검&mid
전별 변호사 2019-11-16 09:00:00
W+2MkOuhgOuhnCDrs7TripQg7IS47IOBXSDtlbTqs6Ag64W464+Z7J6Q7J2YIOuzteyngSDsnZjsgqztkZzsi5wsIOyXheustOuwqe2VtCDslYTri4jri6Q=
[판례로 보는 세상] 해고 노동자의 복직 의사표시, 업무방해 아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명령 판정이 있은 후 회사에 대하여 즉시 복직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집시법의 방법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자는 호텔을 운영하는 사측에 의하여 해고 되었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부당하고, 피고인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즉시 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오히려 사측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근로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항
박삼성 변호사 2019-11-09 09:00:00
4oCLW+2MkOuhgOuhnCDrs7TripQg7IS47IOBXSDtla3qs7Xqtowg7Leo7IaM7IucIOychOyVveq4iCDtj63tg4QsIO2ZmOu2iCDrsKnrspXsnYA/
[판례로 보는 세상] 항공권 취소시 위약금 폭탄, 환불 방법은?
1. 들어가며 작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8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2만2169건의 상담 중 항공권·숙박 구매 관련 피해가 39.1%나 되었고, 대부분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와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등에 관한 불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취소나 변경이 넉넉한 클래스의 항공권은 할인항공권의 곱절 이상의 가격이기 때문에, 보통의 소비자들은 취소나 변경이 어렵고, 그 위약금과 수수료가 부당히 과도하게 설정된 클래스의
유인호 변호사 2019-11-02 09:00:00
W+2MkOuhgOuhnCDrs7TripQg7IS47IOBXSDsnpHsl4XspJHsp4DrqoXroLnsl5Ag65Sw66W4IO2ctOyXheydmCDqsr3smrAg7Zy07JeF7IiY64u5IOusuOygnA==
[판례로 보는 세상]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문제
최근 원청업체에서 작업중지명령을 받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도 휴업을 하였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협력업체의 대표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다. 이 사안에서 협력업체의 대표자는 휴업을 하게 된 원인은 원청업체에게 있고 협력업체나 대표자 자신에게 있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협력업체의 대표자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 대법원은 왜 협력업체 대표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
전별 변호사 2019-10-26 09:0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