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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시 손해배상책임의 판단 기준은?
1.들어가며 2011년 4월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의혹이 전세계적으로 언론보도 되면서 사생활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2011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불법 수집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애플 본사를 방문하였고, 8월에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해 과태료 3백만원과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발 빠른 대처는 2005년 1월 27일 제정되어 7월 28일 실시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위
서승원 변호사 2018-06-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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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캐릭터, 성격·행동·목소리 제작 관여도 저작권 인정
1.들어가며 캐릭터 산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카카오톡, 라인 같은 메신저 캐릭터 상품만을 판매하는 매장은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거리에서 아이언맨, 캡틴아메리카, 다스베이더를 만나는 것은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2015년 기준 세계 캐릭터 라이센스 시장 규모는 1,702억 3,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3조원에 달한다 (2016 캐릭터 산업백서, 한국 컨텐츠 진흥원). 그 동안 지면에만 머물던 만화 캐릭터들이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포켓몬고 같은 새로운 캐릭터 사업이 속속 등장하고
이정상 변호사 2018-06-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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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특허발명을 둘이 나눠 실시한 경우 특허침해가 될까?
1. 들어가며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를 일주한 사람은 없었다. 마젤란이 처음으로 지구를 일주하였다. 그때는 3년이 걸렸다고 한다. 200년 전쯤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소설이 발표되었을 때, 80일간의 세계일주는 현실이 아니라 판타지였다. 지금은 2-3일이면 세계일주가 가능하다. 100년 전 인간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였지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굶주림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적은 퍼센트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함에도, 충분히 대부
천성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2018-06-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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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다른 남성의 정자 기증받아 출산한 아내, 아이 친부는 누구일까
1. 들어가며 얼마 전에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법적 생모는 의뢰인 부부가 아닌 대리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마디로 의뢰인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를 의뢰인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사안을 간략히 소개하면, 자연임신이 어려운 의뢰인 부부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딸을 출산했다. 의뢰인 부부는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구청에 출생신고 신청을 하였는데 구청에서는 미국 기재된 출생증명서 서류에 적힌 대리모의 이름과 의뢰인 부부가 제출한 서류상의 모(母) 이름이 불일치
김동성 변호사(WF법률사무소) 2018-05-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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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학생인건비, 갹출 사용하면 범죄?
1. 들어가며 올해 초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학위 과정별로 상한을 두었던 종래 방식을 버리고 연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되 하한 금액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건비를 등록금과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하여 열악한 연구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학생의 연구과제 참여는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며 노동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8-05-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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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시행사 부도, 수분양자들의 대처법
1. 들어가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역시 그러하나, 부동산 투자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아래 사건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투자 수익성이 있는 매물이라고 광고한 버스터미널 상가건물을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는데, 갑작스런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가를 분양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분양대금을 돌려받지도 못하던 상황에 대한 판결이다. 분양계약자들이 버스터미널 상가건물을 인수한 새로운 회사에 대해 종전의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남광진 변호사 2018-05-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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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되지 않는 광고라면?
1. 들어가며 ‘기사형 광고’, ‘광고성 기사’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기사형 광고는 포털 검색 중 뉴스 기사를 클릭해서 인터넷 신문사 사이트로 넘어가면 뉴스 기사와 섞여 노출되는 광고다. 읽어보면 기자가 작성한 기사 형식으로 쓰인 게 많다. 처음 보았을 때는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잘 판단이 되지 않는다. 광고라는 것은 알겠는데, 일반적인 광고보다는 신뢰가 들고 믿을 만한 내용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검증한 내용일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광고주가 신문사
서승원 변호사 2018-05-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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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소프트웨어 결함도 제조물책임법으로 배상 받을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와 품질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와 같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자제품은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으로 기기에 내장된 이른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Embedded Software)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기기 오작동 위험과 이에 따른 재산, 신체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7년에는 아마존 인공지능 비서 ‘
이정상 변호사 2018-04-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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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지명으로 된 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M은 전주가 고향으로, 군 제대 후 서울의 큰 한식당 주방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특히 M이 요리하는 김치전은 이 식당 인기메뉴 중 하나이다. M은 요즘 자기 식당의 개업준비로 마음이 매우 들떠있다. 식당자리는 이미 정해졌고, 메뉴와 식당이름 등을 정해야 한다. M은 식당이름을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따와 ‘전주식당’으로 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전주식당’이라는 이름의 식당은 여러 곳에서 본 것 같은데 사용해도 괜찮을까? 누군가 어떤 명칭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면, 해당 상표는 등록
천성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2018-04-10 1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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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당신이 잠든 사이 계좌가 압류돼 있다면?
1. 들어가며 # A씨는 최근 은행업무를 보러 거래은행에 들렀다 자신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인을 알아보니 8년 전 사소한 시비로 몸싸움을 했던 상대방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A씨는 아무리 떠올려보아도 그러한 재판을 받은 기억이 없어 황당하다. # 가정주부 B씨는 12년 전 동생의 사업자금 차용에 대한 담보조로 C씨 앞으로 자신의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B씨는 이혼과 위암으로 자신의 주소지를 떠나 수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8-04-02 1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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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알리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될까
1. 들어가며 변호사로 6년간 활동하며 체감한 것 중 하나는 사기 고소 사건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또 일단 사기죄로 기소가 되면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에서도 차주가 상당한 금원을 변제했다거나 또는 갑작스런 경제적 악화로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다면, 돈을 빌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보고 사기죄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 낸 경우
남광진 변호사 2018-03-26 1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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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책임의 판단기준은?
1. 들어가며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다가 오래된 앱(App)들을 정리한 적이 있다. 카페 앱에 들어가보니 몇몇 카페들이 눈에 띈다. 3~4년 전에 가입한 카페들인데, 새로운 글이 올라 온지 한참 되었다.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카페들이다. 피해자로 가입하여 소송에 참여해 본 카페도 있고, 호기심 삼아 가입한 카페도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도 있고, 몇 년째 소송이 계속되는 사건도 있다. 게임사, 포털사이트, 카드사, 쇼핑몰, O2O(Online To Offi
서승원 변호사 2018-03-19 1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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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간 대리운전기사와 경찰의 '면허취소'…정당할까 아닐까
[아주경제 DB] # 대리운전기사가 왕복 6차선 한 가운데 술을 마신 운전자를 두고 도망갔다. 운전자가 사고를 우려해 도로변으로 차를 옮겼는데 마침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런 경우 경찰의 처분은 정당할까, 아닐까.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2년 12월 22일 오후 9시 50분 경 혈중알코농도 0.126%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김영민(가명)씨의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김씨의 직업은 배송담당기사. 최근 15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음주운전을 한 경력도 없다.
한지연 기자 2018-03-16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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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우리 가게 레시피도 영업비밀일까
1. 들어가며 - 코카콜라 제조비법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란타에 있는 월드 오브 코카콜라 (World of Coca-Cola), 이 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영업비밀 중 하나인 코카콜라의 제조비법이 보관되어 있다. ‘Vault of Secret Formula’ 또는 줄여서 ‘The Vault’라고 불리는 전시장을 들어서면 130년 가까이 지켜져 온 신비의 코카콜라 제조법을 찾아가는 여정을 투어로 즐길 수 있다. 방문객들은 멀티미디어 영상과 상호작용하며 코카콜라 제조법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배우게 된다. 투어의 마지
이정상 변호사 2018-03-12 1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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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명절마다 부딪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고부 갈등
1. 들어가며 띠로띠로리~ 명절 연휴기간에도 어김없이 울리는 휴대폰 소리.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전화기 너머의 구구절절한 사연은 매번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고, 가슴이 아린다. 민족고유의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혼 사건이 급증한다고 한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명절과 제사를 없애 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왜 명절만 되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까. 아래에서는 명절 때 시댁과의 갈등으로 한 가정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다. 이번에는 그 간 평석해 왔던 대법
김동성  변호사(WF 법률사무소) 2018-03-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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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형사처분인 듯 형사처분 아닌 국세청의 통고처분
1. 들어가며 지난 여름, 퇴근길에 한 의뢰인으로부터 다급한 요청을 받았다. 수일 내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늦은 시간에 집 앞 커피숍에서 만나 상황을 들어보니 요지는 이러했다. 과거 의뢰인이 재직했던 회사가 법인세 포탈로 조사를 받았고, 대표직을 잠깐 맡은 적이 있는 의뢰인도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결국 국세청의 고발로 형사입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것이 여비, 교통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8-02-12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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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내가 상대방과 나누는 대화를 상대방이 몰래 녹음한다면?
1. 들어가며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 늦은 퇴근길에 방향이 같은 동료의 차를 얻어 타면 대부분의 차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택시를 타도 마찬가지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정치나 집안일 등 세상사는 대화를 하기 마련이다. 어두운 차 안에 가깝게 앉아 있다 보면, 마음에 묻어 놨던 얘기도 왠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문득 반짝이는 블랙박스 불빛을 보게 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내 대화가 녹음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될 때가 있다. 출근해서 외부 미팅을 하다보면 밀폐된 공
서승원 변호사 2018-02-05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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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일대일 뒷담화가 명예훼손?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1. 들어가며 2년 전, 치어리더 박기량씨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프로야구선수 장성우씨가 처벌된 적이 있다. 당시 장씨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여자친구 박 모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문자를 보냈다. 여자친구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쳐해 SNS에 올렸다가 함께 처벌을 받았다. 남의 뒷담화를 2명 이상 있는 곳에서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들었다면 타인의 명예가 상당한 정도로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남광진 변호사 2018-01-29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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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암호화 된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인가?
1.들어가며 2018년 새해 벽두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세계 각국의 경쟁이 뜨겁다. 지난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인의 전자 제품 축제 2018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에서는 150여개국 4,000여 업체가 참여하여 인공지능, 가상증강 현실, 자율주행, 로봇,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TV,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가전 제품이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열린 지
이정상 변호사 2018-01-22 1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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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이혼시 예단․예물 반환청구 가능할까?
1. 들어가며 결혼식을 치른 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서로에게 예단이나 예물, 결혼비용, 혼수품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과연 모든 이혼사건에서 이러한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질까? 언뜻 생각해보면 받아들여질 것 같지만, 만약 혼인기간이 5년 혹은 10년 이상인 경우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면 이 또한 고개가 갸우뚱해질 일이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 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기간에 이혼을 한 경우에 한해 ‘
김동성 변호사(WF 법률사무소) 2018-01-15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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