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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흥미로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세계
1. 들어가며 엔터테인먼트계약과 관련하여 일련의 글(“흥미로운 전속계약, 출연계약의 세계”, “흥미로운 전속계약, 광고모델계약의 세계” 참조)을 쓰는 동안 공교롭게도 강다니엘씨의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 인용결정을 소개하는 대중매체는 강다니엘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의 담당변호사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매우 부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다. 마치 본안판결이 내려진마냥 “전속계약
유인호 변호사 2019-06-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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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과 관련된 민·형사상 효력
최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법의 개정,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의 변경,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반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 신설 등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변경된 취업규칙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업주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취업규칙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법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전별 변호사 2019-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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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공사업체 부도나도 공사장 납품대금 받을 수 있어
건설경기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람들은 일용노동자와 공사현장 거래처다. 건축공정은 대표적으로 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정작 공사 현장에는 영세 업체들이 공사를 시공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다보니 건설경기가 급락하면 시공업체가 부도를 일으켜 인부들이나 납품업체들이 임금이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하수급인이 지급불능에 빠졌을 때는 발주사나 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통상 3가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9-05-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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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소개
1. 들어가며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으로 법을 무효화시킨다면 법의 공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위 현행 낙태죄 규정이 2020년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 약 1년 반의 시간 내에 해당 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와 개정 전 공백기의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큰 중요성을 가지는 만큼,
남광진 변호사 2019-05-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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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흥미로운 전속계약, 광고모델계약의 세계
1. 들어가며 지난 글(“흥미로운 전속계약, 출연계약의 세계”)에 과분한 칭찬과 관심을 받았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 흥미로운 전속계약, 광고모델계약의 세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글에서도 서두에 언급했듯 강다니엘씨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내용증명으로만 오가던 분쟁이 유명로펌인 율촌과 지평을 등에 업은 치열한 법리논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강다니엘씨 사건과 유사한 2011년 당시 걸그룹 카라(KARA)의 전속계약 분쟁을 모토로 한다. 2011. 1. 19. 카
유인호 변호사 2019-05-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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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부당노동행위 이유로 법인도 무조건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부당노동행위 관련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2017헌가30). 위 결정과 관련하여 헌재는 2008헌가14 결정에서 면책사유를 정하지 아니한 법인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이래로 같은 취지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일관되게 위헌을 선언하였다는 점을 밝히며, 위 사안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임을 명시하였다. 종래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전별 변호사 2019-04-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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