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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1. 들어가며 친구나 친척 등 가까운 사이에 이어져 온 금전거래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그 성격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나는 상대방에게 분명 돈을 빌려준 것인데, 상대방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고율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에게 돈을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여금이라면 마땅히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반면, 투자금이라면 상황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원금회수가 전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투자금의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반환을 구할 수
남광진 변호사 2019-10-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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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한 행위, 처벌받을까?
1.서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9조 제4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문에서 말하는 ‘대가’란 무엇이며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고 있는 것일까? 아래 대법원의 대상판결에서는 위 조문에서 말하는 ‘대가’의 의미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제시함으로서 구체적인 판결을
빅진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2019-09-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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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육아휴직 근로자,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의 비교대상 될까?
최근 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종래에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비정규직근로자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아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육아휴직 근로자도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비교대상근로자의 범위를 확인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전별 변호사 2019-09-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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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패키지여행 중 자유시간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 책임은?
1. 사건의 개요 지난 2012년 3월 27일, 경북 구미에서 축산업을 하는 손모씨(34)와 지역축협 조합장인 정모씨(52)는 모두투어를 통해 동료들과 함께 베트남 남부 호치민, 붕타우로 3박 5일의 패키지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3월 27일 밤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3월 28일 새벽 베트남 남부 호치민시에 도착하였고, 베트남 남부의 해변 휴양지인 붕타우로 이동하였다. 3월 29일의 패키지 여행일정은, 오전에는 해변으로 이동하여 해수욕이나 해변산책을 하면서 자유시간을 가지는 것이었고, 오후에는 붕타우 시내 관광 등을 하는 것이었
유인호 변호사 2019-09-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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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피켓팅 과정서 일어난 단순 항의는 공집방아냐"
지자체 청사 내 흉기 소지로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이 구청 의회실 출입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고 노조위원장을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원의 흉기소지 행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 의원은 공무원노조 간부가 자신을 폭행하고, 의회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노조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원으로 하여금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회 측면 출입구 앞에 서서 피켓
박삼성 변호사 2019-09-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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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전직과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용자의 전직처분, 어디까지 인정될까? 최근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상당한 기간동안 변경하는 인사명령인 전직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 특히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보에 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이나 전보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에 배치되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인정
전별 변호사 2019-08-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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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요건 검토”
1. 들어가며 건설공사 실무에서, 발주자(원청)로부터 공사전체를 수급받은 수급인(원사업자)이 직접 공사를 다 완공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고, 수급인이 일부 공사들을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급회사의 파산, 부도 등 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공사를 해주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건설
남광진 변호사 2019-08-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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