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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지난번에 사기죄에 있어서의 수사 실무 관행과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기고를 한 적이 있었다. 실무 관행상, 차주가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거나 또는 갑작스런 경제적 악화 등 사정변화로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다면, 돈을 빌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보고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과 대조되는 사례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장래에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돈
남광진 변호사 2019-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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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해외로 향하는 위험한 아르바이트
1. 들어가며 최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금괴 56,458kg(약 2조7천억원 상당)이 밀수입‧밀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국가는 금을 구입하는 경우에 세금(부가세 내지 소비세)을 부과하고 있지만, 홍콩의 경우 소비세가 없기에 금의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낮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8%로 인상되었고, 최근(2019년 10월)에는 10%로 인상되었기에,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밀수하게 되면 10% 이상에 해당하는 차액을 남길 수 있
유인호 변호사 2019-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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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할까.
사용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이는 당직근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대법원은 당직근무라 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당직근무에 대한 사용자의 가산임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기준을 재확인하였다. [본 사안의 당직근무의 성격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본 사안의 사용자는 A회사의 실버타운의 시설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시설팀과 전기팀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점검&mid
전별 변호사 2019-1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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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해고 노동자의 복직 의사표시, 업무방해 아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명령 판정이 있은 후 회사에 대하여 즉시 복직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집시법의 방법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자는 호텔을 운영하는 사측에 의하여 해고 되었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부당하고, 피고인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즉시 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오히려 사측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근로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항
박삼성 변호사 2019-11-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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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항공권 취소시 위약금 폭탄, 환불 방법은?
1. 들어가며 작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8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2만2169건의 상담 중 항공권·숙박 구매 관련 피해가 39.1%나 되었고, 대부분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와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등에 관한 불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취소나 변경이 넉넉한 클래스의 항공권은 할인항공권의 곱절 이상의 가격이기 때문에, 보통의 소비자들은 취소나 변경이 어렵고, 그 위약금과 수수료가 부당히 과도하게 설정된 클래스의
유인호 변호사 2019-11-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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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문제
최근 원청업체에서 작업중지명령을 받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도 휴업을 하였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협력업체의 대표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다. 이 사안에서 협력업체의 대표자는 휴업을 하게 된 원인은 원청업체에게 있고 협력업체나 대표자 자신에게 있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협력업체의 대표자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 대법원은 왜 협력업체 대표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
전별 변호사 2019-10-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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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1. 들어가며 친구나 친척 등 가까운 사이에 이어져 온 금전거래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그 성격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나는 상대방에게 분명 돈을 빌려준 것인데, 상대방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고율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에게 돈을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여금이라면 마땅히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반면, 투자금이라면 상황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원금회수가 전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투자금의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반환을 구할 수
남광진 변호사 2019-10-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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