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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남미일주 패키지서 마추픽추 못 봤다면?
1. 들어가며 2019년에도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가까운 아시아 지역을 넘어, 미주·유럽까지 그 영역은 계속하여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생의 버킷리스트로서 중남미 여행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지구 정반대에 있는 남미대륙에 가기 위해서는 몇 번의 경유를 통해야만 갈 수 있음은 물론, 나라간 도시간 이동시간이 크기 때문에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을 잡아야 한다. 휴가를 길게 낼 수 없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큰 모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남미여
유인홉 변호사 2019-08-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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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병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임금 중 위 수당 및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었습니다. 병원은 이에 대하여 위 수당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었고, 재직조건의 부가라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상여금에 대해서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재직조건이 관행
박삼성 노동전문변호사 2019-08-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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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BTS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1. 들어가며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뜨겁다. BTS가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런던의 한 신호등은 연일 아미들로 북적인다. BTS라는 명칭과 멤버들의 초상, 캐릭터가 활용된 상품은 불티난다. 필자의 집에도 딸아이 덕분에 BTS 굿즈와 화보집이 한 가득이다. 한번은 딸아이가 6만원짜리 BTS CD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무지하게도 “집에 CD 플레이어도 없는데..”고 하라고 한 적이 있다. “CD는 소장용이고 화보집 때문” 이라는 딸아이의 대답이 돌아왔다. 이러한 BTS의 열기는 급기야 법정에까지 전달돼 연예인의 초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9-08-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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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유승준은 다시 입국할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가수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한국 가요계의 유명한 아이돌 싱어였다. 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나, 만 12세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 LA의 오렌지카운티로 이민을 떠났다. 1997년에 데뷔한 그는 수 차례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2002. 1. 18. 홀연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 아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유승준은, 대한민국의 국적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2. 1. 18.
유인호 변호사 2019-07-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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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1. 들어가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대법원의 견해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에 대다수의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여 왔다(물론, 일부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견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계속 있어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
남광진 변호사 2019-07-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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