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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지병 있어도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게 지병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객관적으로 과로상태가 아닌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까. 이러한 사유는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 두가지 사유를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사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A는 2010년부터 약 8년간 PVC 파이프 10kg 내지 30kg을 포장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A는
전별 변호사 2020-07-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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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BTS의 짝퉁 화보집이 금지되는 이유는?
1. 들어가며 엔터테인먼트계약과 관련하여 일련의 글(“흥미로운 전속계약, 출연계약의 세계”, “흥미로운 전속계약, 광고모델계약의 세계” 참조)을 쓰는 동안 공교롭게도 강다니엘씨의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 인용결정을 소개하는 대중매체는 강다니엘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의 담당변호사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매우 부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다. 마치 본안판결이 내려진마냥 “전속계약
유인호 변호사 2020-06-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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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1차 해고로 복직한 노조 위원장에 대하여 7가지 해고사유를 모아서 복직 후 6개월 만에 2차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의 한 호텔업체 종사자였던 근로자는 노조설립과정에서 사용자에서 1차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사용자는 복직 후 6개월 만에 해고사유를 7가지나 만들어서 2차 해고를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
박삼성 변호사 2020-06-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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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열악한 업무환경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 산재일까
임신 중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태아에게 선천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최근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인한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출산 후 10년이 경과된 이후 내려진 것으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 판례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A의료
전별 변호사 2020-05-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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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명의대여 책임과 책임 피하기
1. 들어가며 사업을 하는 경우 신용불량 등 여타 이유로 인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거래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을 실제 사업주가 아닌 명의 대여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명의 대여자로서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실제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는 단순 명의대여자이므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우리 상법과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
남광진 변호사 2020-05-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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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에서 직원 임금 지급 의무자는 실질 사업주인 사무장”
사무장 병원에서 해당 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명의상 의료인이 아닌 실제 사업주인 ‘사무장’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지난 4월 29일 사무장 병원 근로자들이 실제 사업주인 사무장 A씨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이처럼 판결을 하면서 사건을 파기하여 원심인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원심은 “의료인이
최우석 기자 2020-05-11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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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시위과정서 충돌은 업무방해
화물노동자들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출차 차량을 막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과 충돌한 사안에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방 모 기업의 화물 노동자들은 지난 해 9월 경 사측이 노동자 일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배차 배제'를 단행하자 이에 맞서 공장 정문에서 노동단체들과 함께 농성과 집회 등으로 복직투쟁을 해왔었고, 이러한 투쟁에 연대하는 노조 및 일반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집회 과정에서 사측 및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박삼성 변호사 2020-04-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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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메르스사태 국가의 부실대응에 대해 책임청구 가능할까
1. 들어가며 최근 우한폐렴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에 따라 다수의 감염자 및 사망자들이 발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이다. 만약 부실한 대응이 인정된다면, 그로인한 코로나 감염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2015년경의 메르스 사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손해배상소송
유인호 변호사 2020-04-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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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포괄임금제 약정 있다면, 모두 포괄임금제로 인정될까
포괄임금제는 우리 나라에서 임금지급방식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개별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의 편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의 분야에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임금수준의 저하,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보다 엄격히 보아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포괄임금제 지침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본 사
전별 변호사 2020-03-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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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요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소송이 꽤 많은 듯 하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가령 A토지가 도로에 닿아있지 않는 맹지인 경우 A토지 주위의 B소유의 토지를 반드시 통행로로 이용하여서만 도로로 나갈 수 있거나, 또는 B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도로로 나가기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A토지 소유자는 필요한 폭의 도로만큼 B소유의 토지 일부에 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민법 제219조는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남광진 변호사 2020-03-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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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입주자도 승강기 교체비용 내야 하나”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 이유는?
#1 경기 양평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아파트의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키로 하고 총 공사금액 2억 5300만원 중 2억 3006만여 원을 이 아파트 220세대 입주민들이 분담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1층 거주 세대는 승강기 교체비용의 40%, 2층 거주 세대는 교체비용의 60%를 차등 부담하기로 하고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포함시켜 징수키로 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를 위해서 입주자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아 모아두는 적립금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 B동
한석진 기자 2020-03-03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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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사기업에도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될까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등이 달라져, 이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대법원은 2018년 10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와 관련한 사건 및 2018. 12. 퇴직금 청구와 관련한 사건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 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공공기관이 계속적・정기적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여왔고,
전별 변호사 2020-02-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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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본만 받고 계약해지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5천만 원 배상하라”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가 기존 광고업체로부터 신제품의 이름과 광고 대본 등을 받아낸 뒤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광고회사에 넘겨 비슷한 광고를 제작· 방영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광고업체 A사가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막아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에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자신이 만든 제품명을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의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한석진 기자 2020-02-26 1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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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은 성희롱 해고사유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A씨가 부하직원에게 옛 애인을 거론하며 호텔 얘기를 꺼낸 것으로 인하여 부하직원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살찐다 등 외모 관련 언행을 다른 직원이 말릴 만큼 수차례 반복해
최우석 기자 2020-02-17 2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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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약 해제로 자기 토지 원상회복한 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 안돼”
토지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했던 부동산에 대하여 형식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명의를 회복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 2018두32927)은 2020년 1월 30일 한국철도공사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최우석 기자 2020-02-14 1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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