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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정신병력 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1. 들어가며 간혹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혼 아닌 혼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의뢰인을 접한다.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혼인, 이혼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혼소송도 합리적인 주장과 명확한 입증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승소할 수 있는데,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까다롭다. 민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 사유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부존한 때’와 ‘당사자 사이
남광진 변호사 2018-10-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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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난민신청자에게도 변호인접견권이 인정될까?
1. 한반도 평화시대의 도래와 난민문제 지난달 19일 오전 '9월 평양공동선언'이 있었다. 아직 비핵화와 북미회담, 종전선언 등의 중요한 일정이 남아있지만, 꺼질 듯 했던 한반도 평화시대를 다시 기대해볼 수 있는 역사적 합의라 할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시대에 있어서도 국내외 난민(refugee) 문제는 현재진행형의 국제적 난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예맨 난민(신청자)의 제주도 유입문제는, 유럽의 정치질서를 흔드는 난민문제가 결코 나라 밖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난민을 신청하였
유인호 변호사 2018-10-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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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상업용·비상업용을 구분한 프리웨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침해 문제
1. 들어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구상에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는 권리의 침해라는 사상인데, 15세기 이전에는 복제라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어서, 저작권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저작물을 최초로 창작한 저작자에게 어느 정도 권리를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개념이 일부 없지 않았던 것은
천성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2018-10-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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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1. 들어가며 홍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을 종종 섭취하는 편이다. 강골 체질이 아니다보니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업무를 무리 없이 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약품’이 아닌 ‘식품’이라 거부감이 적다. 여기에 최근에 십여년을 함께 했던 비염이 완화되었는데, 꾸준히 복용한 어느 나무 껍질 덕을 보았다고 믿고 있어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법이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8-09-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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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치매 모친의 부동산 증여, 효력 있을까
1. 들어가며 2016년 경북도청이 안동시(풍천면), 예천군(호명면) 일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근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였다. 갑작스런 호재로 인한 부동산 시가 상승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돌아가신 부모의 자녀들 중 1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기존 상속분할 협의 내용을 뒤엎고 기존 협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상속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그 1인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다. 실제 형제들 간 고소 사건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형제들 중 1인이 나머지 형
남광진 변호사 2018-09-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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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인스타그램서 타인사칭 글, 명예훼손될까?
1. 들어가며 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마다 같은 ID를 사용한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사이트마다 ID를 구분해서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ID(특히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에서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될 경우 다른 사이트 모두 해커에 의해 불법 로그인 될 수 있다. 가능하면 다른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려고 애는 쓰지만 쉽지가 않다. 몇몇 사이트는 다른 ID로 가입을 했다. 이미 다른 분이 같은 ID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닉네임도 마찬가지다. 가입할 사이트는 계속 늘어나는데 매번 겹
서승원 변호사 2018-09-10 1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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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M&A 잘하는 법, ‘진술·보증’ 조항
1. 들어가며 통상 M&A는 기업의 인수(Mergers) 및 합병(Acquisitions) 과정에서 합병,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등의 방법을 통칭한다. M&A 거래(transactions)에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이 동원되므로, 그러한 M&A의 내용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M&A 계약(contracts)이 체결된다. M&A라고 하면, 널리 알려진 주식양수도를 비롯한 기업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형태의 M&A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장사가 잘 되는 목 좋은 곳의 가게를 인수하거나
유인호  변호사 2018-09-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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