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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이혼시 예단․예물 반환청구 가능할까?
1. 들어가며 결혼식을 치른 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서로에게 예단이나 예물, 결혼비용, 혼수품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과연 모든 이혼사건에서 이러한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질까? 언뜻 생각해보면 받아들여질 것 같지만, 만약 혼인기간이 5년 혹은 10년 이상인 경우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면 이 또한 고개가 갸우뚱해질 일이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 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기간에 이혼을 한 경우에 한해 ‘
김동성 변호사(WF 법률사무소) 2018-01-15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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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아웃백' 브랜드를 무인숙박업에 사용하면 불법?… 상표 침해 판단
1. 들어가며 거래처 출장을 위해 차를 운전하던 M의 시야에 무인숙박업소의 간판이 들어온다. 'OUTBACK' M의 회사 근처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이름이 같다. 자세히 보니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아웃백 레스토랑은 'OUTBACK'이라는 글자 위에 산 모양의 그림이 있고, 'OUTBACK'이라는 글자 아래에 'STEAKHOUSE'라는 글자가 있다. 그런데 무인숙박업소의 간판에는 'OUTBACK'이라는 글자 위에 나체의 여성이 누워 있는 듯한 모양이 있고, 'OUTBACK'이라는 글자 아래에 '
천성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2018-01-08 1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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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황제노역’도 형벌…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은 ‘위헌’
1. 들어가며 지난 2014년 형법개정이 있었다. 그 내용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대신 노역장에 유치하는 소위 ‘몸빵’ 제도를 손보는 것인데, 1억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최소 3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를 명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미 여러 차례 회자된 것처럼 모 그룹 회장 등이 벌금 수십억 내지 수백억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작 수십일 동안의 구치소 노역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한 사건이 서민들의 공분을 산 것이 계기가 됐다. 10억원의 사기 범죄로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8-01-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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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싸우면 무조건 전과자?’…정당방위 인정 기준에 대해
1. 들어가며 “지금부터 정당방위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조태오 역)에게 계속된 폭행을 당하다가, 황정민(서도철 역)이 반격을 가하기 전에 내뱉은 말이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엉겨 붙어 서로 폭행을 주고받다가, 결국 유아인은 황정민에게 체포를 당한다. 황정민의 행위, 과연 정당방위일까? 이번 판례는 친구끼리 술자리 후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했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정당방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케이스로 적절해 보이므로
남광진 변호사  2017-1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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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1. 들어가며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혹시 불법은 아닐까,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 마련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이 아니다. 동의를 받을 때, 유상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점을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해 이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관련 법
서승원 변호사(SK커뮤니케이션즈 법무팀)  2017-12-21 1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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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지식재산권 국제재판부 설치를 환영하며
1. 들어가며 올해 6월 28일 특허법원에서 국내외 법조인과 지식재산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한국 사법 역사상 최초로 실제 재판에서 영어로 변론이 진행된 것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3M이 한국의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쌍방 대리인은 영어로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열띤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 역시 소송 진행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영어로 요약하여 전달했으며 방청객에게는 영한·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되기도 했다. 애플, 샤넬, 루이비통, 에르
이정상 변호사  2017-12-12 17: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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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과연 가능할까?
[법과 정치] 1. 들어가며 새내기 변호사 시절, 내가 맡은 첫 사건은 ‘이혼’이었다. 그 당시 나는 미혼이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이혼이란 두 글자가 의뢰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나는 어느새 ‘이혼전문변호사’가 돼 있었다. 이혼 소송은 다른 여타의 소송 보다 적나라하고, 때로는 처절하고 그 만큼 삶과 밀접해 때로는 마음이 아프다. 하루의 대부분을 재판이
김동성  변호사(WF 법률사무소) 2017-12-05 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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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기간제 등 단기근로자 양산이 답인가, 고용시장 유연화
1. 들어가며 지인과의 약속으로 종로로 향하던 일요일 오후, 꽉 막힌 도심이 예사롭지 않다. 무슨 일인가 하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전태일 열사 47주기 기념 노동자 집회가 열리는 날이다. 대학시절 그 흔한 데모에도 참가할 용기가 없던 필자에게 이런 집회는 항상 ‘경외(敬畏)’의 대상이었고 그 ‘외주(外周)’에 머물 뿐이었다. 이런 필자도 직장인, 혹은 변호사로 노무분쟁을 자주 접하며 노사관계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보다보니 노동문제에 대한 이벤트나 인사들의 발언에 눈과 귀가 가는 것이 어쩌면 자
황은정  변호사, 법무법인 이안 2017-11-27 14: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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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일몰 후 경찰이 영장 없이 개인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수사관이 개인의 자택 안에 들어가 수색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자택은 개인 인격과 사생활의 가장 밀접한 부분이다. 아무리 수사 목적이라 할지라도 자택을 임의로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래 사례는 필자가 변호를 맡은 사건으로, 야간에 경찰이 자택에 들어가서 수사하는 경우의 위법함을 주장해 무죄를 받아낸 사건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 3월 17일 오후 6시 15분경 모 병원에서 자신의 처 김연희(가
남광진 변호사  2017-11-20 1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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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공개된 개인정보는 자유롭게 수집하고 판매할 수 있을까?
1. 사실관계 원고는 1990년부터 A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고, 피고들은 국내의 인물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성명,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인물정보제공 서비스사업을 영위했다. 피고들 중에는 종합법률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동 사업자만을 지칭해 ‘피고’라고 하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은 생략함)가 있었다. 피고는 2010년 12월경부터 2012년 7월 사이에 원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
서승원 변호사(SK커뮤니케이션즈 법무팀)  2017-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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