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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혼인 중 바람, 무조건 손해배상 아니다?"
1. 들어가며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그 중 일방이 제3자와 가진 성관계 내지 부정한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는 “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만약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나서 혼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다른 이성과 만남에 대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것일까? 최근 위 쟁점과 관련된 몇 건의 사건을 맡아 진행한 적이 있었고, 중요한 판결로 보이는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리서치 하여 보았다. 이
남광진 변호사 2019-04-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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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더 신중해야
1.서설 국민참여재판은 2008. 1.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형사사건은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중한 합의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를 원할 경우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
박진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2019-04-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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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 고지 전 상속재산처분 주의해야
Ⅰ. 사실관계 피고의 남편(이하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2년 1월 26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2년 3월 14일 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 전인 2012년 1월 30일에 망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2012년 2월 6일 대금 합계 273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자신은 이미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
최동훈 변호사 2019-03-16 15: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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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양육비 감액, 자녀복리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1. 들어가며 주변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법적 분쟁이 바로 이혼이다. 단순히 부부간의 혼인관계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까지 진행되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정해야하기에 이혼이 더욱 복잡해진다. 심지어 이혼을 하고난 뒤에도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양육비 증감청구이다. 이혼한 부부 중 비양육권자는 자녀
김지혜 변호사 2019-03-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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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출연계약 해석 따라 당사자 달라 질 수 있어
개그맨 출신 방송인 유재석씨가 때 아닌 화두의 중심에 섰다. 7년을 이어온 마라톤 소송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유씨는 그동안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과 방송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2012년 이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줄곧 패소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2일 대법원 제3부는 유씨와 방송인 김용만씨가 케이앤피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케이앤피)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김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2019-03-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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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의 황색신호등 딜레마
1. 들어가며 운전을 하다보면 가장 난감할 때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신호등이 ‘황색등’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속도를 줄인 채로 운전 중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한껏 속도를 높인 상태로 운전 중이었다면 상다수의 운전자들은 잠깐 고민하다가 더 속도를 높여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쪽을 선택한다. 이처럼 무리하게 황색등을 통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황색등에 대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2019-02-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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