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헌법‧법률상 "근거 세워야 한다"는 주장 나와

 
강효백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31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 국가(國歌)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반면 우리나라의 애국가(愛國歌)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헌법·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국가는 무법(無法) 국가(國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국기(國旗)는 오성홍기고 중국의 국가(國歌)는 ‘의용군 행진곡’”이라며 “중국 헌법 제136조에 국기와 국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말레이시아의 ‘나의 조국’ 싱가포르의 ‘전진하라 싱가포르’, 베트남 '진군가'도 각각 자국의 헌법에 국가(國歌)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아직 없다. 작사자 작곡가 모두 종일매국노인 ‘애국가’가 국가 행세를 해왔던 것”이라며 “당연히 있지도 않은 국가로서 애국가 폐지에 따르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