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는 세종에, 대법원은 대구에, 헌재는 광주에'…야당은 '정치적'이라 반발

국회, 사법부 등 주요기관 지방이전, 대선용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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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 둘러보는 송영길 대표 (세종=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오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찾아 현황을 살핀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하며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 모여 있는 입법・사법기관을 지방 곳곳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본격 거론하기 시작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세종시를 방문,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7월 국회나 8월 정기국회 전 국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관련법(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송 대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운영위원장을 뽑아서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세종의사당 이전에 대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이 안 오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4’일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및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처럼회’는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개혁 이슈 등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는 의원들의 모임이다.

처럼회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처럼회 소속이기도 한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며 “최고 법원이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추미애 후보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 비전 발표회’를 열어 “1987년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성과인 헌법재판소를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광주에 유치”한다며 “행정중심도시 세종에 이어 헌법중심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주요 입법・사법기관을 각지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에 관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은 SNS를 통해 “대법원, 헌재, 대검의 지방이전은 국회의 세종 이전과 함께 검토가치 지대한 쟁점”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대구, 광주, 세종을 적격지로 제시했는데, 좀 더 논쟁도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 논쟁에 관여할 필요도 있다”면서 “대구와 부산 대신 경주나 밀양, 광주 대신 전주, 세종 대신 청주 등도 적격지 검토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대표의 세종시 행보에 관해 “이런 말을 하는 저의가 너무도 뻔하지 않은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정청 인사들이 가덕도를 찾았던 때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협치와 대화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낳아야 할 국가적 중대사마저도 정치적 유불리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