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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소자에 소송비용 청구 때 세금계산서만으로 부족"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이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송위임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제출만으로는 소송비용지출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53단독(판사 박용근)은 A씨가 대부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청구 신청사건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대부업체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년간의 분쟁 끝에 승소했고, 해당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대부업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됐다. A
최우석 기자 2022-01-25 1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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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변의 로컨테이너] 법원 "임대인 실거주, 임차인이 입증해야"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 그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에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7년 1월 B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8억원에 월세 240만원으로 2년간 임대했다. 이후 기간 만료 전 계약기간을 2021년 1월까지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20년 9월 B씨에게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며 더 이상 임대차
장승주 변호사 2022-01-1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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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계약 해제권 배제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의 요청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넣게 되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서에 명시된 약속, 가령 주기로 한 돈을 오랜 기간 주지는 않는 등 주된 의무를 어기고 있다고 치자. 그런데도 이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만 할까.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다른 곳에 팔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2. 사실 관계 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7. 11. 1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00시 00면 00리 산 000 임야 0
남광진 변호사 2022-01-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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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과거 군복무 중 상이,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1. 들어가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모두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의미하지만, 그 인정범위와 보상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모두 발생한 ‘상이’에 ‘공무기인성’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상이가 ‘국가의 수
유인호 변호사 2022-01-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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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재판 진행 사실 알지 못한 채 실형 선고된 경우 대처법
1. 들어가며 형사 소송에서 항소 기간은 1주일이므로,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판결 선고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공판기일 등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해, 공소제기 사실이나 판결선고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 형을 선고받았다면, 그리고 나아가 이 경우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게 되고, 그래서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검거되어 수감되는
남광진 변호사 2021-1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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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자발적 퇴직약정’ 후 실업급여 받았다면, 위로금 돌려줘야 할까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퇴직 사유가 자발적이라는 확인서 또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관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에 관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자발적 퇴직을 약정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해당 사건은 한국 진출을 모색하였던 해외 기업 A로부터 시작되었다. A기업은 한국 진출 계획을 세우고 근로
전별 변호사 2021-1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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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분사기사용자 지정불가처분 취소 안돼"
관할경찰서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분사기사용자 지정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본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사용자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 가능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분사기소지허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법원은 “구 총포화약법 제13조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박삼성 변호사 2021-1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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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동종 경쟁업체 취업시 명예퇴직금 반환’ 각서 작성했어도 반환요구 불가
기업이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종 경쟁 업체의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본 사례에서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아니라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근로자가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한 경우, 명예퇴직금을 반납하라는 청구가 가능할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는 이미 지급받은 명예퇴직금
전별 변호사 2021-11-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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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백혈병 산재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요양승인처분취소 소송은 부적법
근로자는 회사의 광주공장에서 앗세이 작업, 비드 압출작업 등을 하면서 벤젠이 함유된 솔벤트와 시멘트 등의 사용으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주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박삼성 변호사 2021-10-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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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평소 앓던 ‘고혈압’과 사망직전의 ‘과로’ 중 ‘사망’은 뭘까
1. 들어가며 일교차가 심해지고 찬바람이 부는 환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뇌졸중이다. 뇌졸중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혈액공급이 차단되면서 뇌가 손상되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과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손상되는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뇌졸중은 국내 단일질환 사망률 1위의 무서운 질병이다. 그리고 이러한 뇌졸중의 대표적인 유발 증상이 바로 고혈압이다. 이러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업무상
유인호 변호사 2021-10-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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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소송 취하 격려금과 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사용자의 입장이다.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이 많을수록 사용자의 고심은 깊어진다. 이때,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취하하는 경우 격려금을 지급하며, 쟁의행위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는 부당노동행위일까.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소송취하 격려금, 무쟁의행위 격려금에 관한 합의 A회사는 산업별 노조 지회와 기업별 노조가 있
전별 변호사 2021-10-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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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달리 기재된 경우의 대응법
1. 들어가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구두로 합의한 후,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은 타방 당사자(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도장까지 건네주어 작성케 하였는데,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이 실제로 합의한 금액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 사실 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8. 28. 경북 의성군 00면 00리 소재 논 650평 상당에 관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매대금을 평당 10만원에 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나. 같은 날 부동산 매매계약
남광진 변호사 2021-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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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아이돌 그룹명, 누구 것인가
케이팝의 열품은 전 세계적으로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가의 이미지까지도 높이는 아이돌들의 행보에 괜히 우리가 뿌듯해지곤 한다. 이러한 아이돌들에 대해 농담 반, 진담 반,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 이름만 대면 지구 반대편 국가의 사람까지 알고 있는 아이돌의 그룹명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 21.07.09. 이 칼럼을 쓰고 있는 오늘, 노유민과 천명훈이 이성진 없이 NRG의 상표권을 신청했으나, 멤버 동의가 없어 특허청이 거절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이돌 그룹명은 상표인가?
송혜미 변호사 2021-09-04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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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문화재수리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6년 4개월 지나 영업정지 위법"
1. 들어가며 오늘날 각종의 행정법령에서는 공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제재 외에도 행정제재를 병과하는 경우가 널리 발견된다. 즉,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면서도 영업을 정지하거나 면허를 정지하는 등 행정제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엄격한 적법절차로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형사제재와 달리 행정제재에서의 절차적 보장은 미약한 측면이 있다. 오래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인호 변호사 2021-08-21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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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휴대폰 촬영, 초상권 침해 안되려면?
1. 들어가며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 확보'를 위한 촬영은 어떤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 최근, 형사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위해 폭행 장면 등을 촬영한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층간소음, 현수막 게시 분쟁 중에 휴대폰 촬영했던 사안으로, 어떤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되며, 초상권 침해시 위법성 조각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2. 사실 관계 가.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아파트 단지
이강준 변호사 2021-08-14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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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N번방과 무관한 사람의 사진을 '가해자'라고 올렸다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면서 n번방 관련 가해자와 무관한 사람의 얼굴 사진을 첨부해 가해자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한 사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진을 게시할 당시 이미 여러 SNS에 원고 사진이 n번방 관련 가해자의 사진이라고 올라와 있어 n번방 관련 가해자가 맞다고 생각하였고, 원고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다른 사람사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박삼성 변호사 2021-08-07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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