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연차수당으로 일정금액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봐야" 매월 계약서에 연차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원고는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의 용역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수주한 사업체에서 청소 등 용역을 위해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연차수당에 관하여 매월 고정된 일정 금액을 선지급받되 퇴직할 때 미사용연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선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퇴직할 때

• 박삼성 변호사
• 2022-10-26 06:00:00

[판례로 보는 세상] 이혼할 때 빚도 나눠야 하나 1. 들어가며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가령, 남편의 재산이 전무하고 아내의 재산이 빚(채무)만 있는 경우(또는 부부의 재산을 더한 결과 빚만 남는 경우),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남편도 이 빚을 부담해야 하는지, 부담해야 한다면 그 분할의 방법 등이 문제될 수 있다. 2. 사실 관계(※이해를 돕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부 내용 수정)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2. 9.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사건본

• 남광진 변호사
• 2022-10-22 06:00:00

[판례로 보는 세상] 아동학대범죄 무죄 사건 1. 들어가며 타인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행동을 보육교사가 유치원생에게 한 경우 폭행죄나 상해죄를 넘어서 아동학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2. 사실 관계 가. 피고인은 000에 있는 000어린이집에서 대체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 000반의 원생인 피해아동 000(만4세) 등의 보육을 담당하였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유치원 원장

• 남광진 변호사
• 2022-07-2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