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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교섭단위 분리, 언제 인정되었을까
[사진=전별 변호사] 최근 사무직 노조와 관련하여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실제로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될 경우 단체교섭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된 후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면 모두 사용자와 별도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코레일네트웍스본사일반직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LG전자사람중심사무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기각되었고, 중앙노동
전별 변호사 2021-07-21 0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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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보조금 받으면 월급 더 준다니까"
1. 들어가며 보조금을 받으면 나머지 급여를 주겠다면, 조건 일까요? 보조금 못 받으면, 월급을 더 안 줘도 문제 없나요? 이와 관련, 최근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하급심 판시와 대법원 판결이 서로 엇갈렸는데요. 과연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2. 사실 관계 피고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왔었는데, 그 항목 중에는 피고 법인의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피고 법인의 대표자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였습니다
이강준 변호사 2021-07-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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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10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사진=남광진 변호사 제공] 1. 들어가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남광진 변호사 2021-05-18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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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퇴직금 안 주려고 변칙적 탈법행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직원들을 다른 업체로 이직시키는 등 꼼수를 부려온 악덕업주들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비록 외형적으로 채용법인이 달라졌다고 해도 채용의 실질에 변화가 없다면 재직기간을 합산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형식과 실질이 상이할 때,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 이를 관철되는 게 쉽지만은 않다. 법률관계의 실질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근로관계에서는 일부 영세업체들 사이에
이강준 변호사 2021-04-21 1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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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인정
박삼성 변호사. [사진=아주경제 DB]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안전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돼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제조동 북쪽 외부계단 하부에서 용접작업 중이었습니다. 공동 피고 회사가 임차해 사용하던 크레인이 블록자재 받침용 철판을 외줄에 걸어 인양하다가 위 철판이 이탈해 떨어지면서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해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
박삼성 변호사 2021-04-04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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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코로나19 감염, 상해일까 질병일까
유인호 변호사. [사진=아주경제 DB] 1. 들어가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 모두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 대유행이 장기간 벌어지면서 우리는 다양한 건강상·경제상 위기를 맞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양한 법률분쟁도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관련 보험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생명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유인호 변호사 2021-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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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지역주택조합 사업 무산땐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A씨는 지인 소개로 부산에서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를 홍보관으로 불러 "시공사가 대기업 건설사다. 부지 중 95%의 토지를 매입했다. 사업이 무산되면 그때까지 지급된 돈은 모두 반환한다. 일반분양보다 훨씬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조합원안심보장서가 마음을 든든하게 했다. 보장서에는 '토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해 사업이 무산되
장승주 기자(변호사) 2021-03-0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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