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소비자가 봉?…기업 대표번호 통화료 전액 부담

  • 정용기 의원, 과기정통부 국감자료 분석
  • 지난해 통화비용 5400억원어치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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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0 14:26
수정 : 2018-10-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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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기업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면 발생하는 통화요금을 여전히 해당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수천억원대 대표번호 통신료가 소비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휴대전화 이용자가 기업 대표번호에 건 통화량은 약 50억분에 달했다. 이를 초당 1.8원의 종량요율로 계산하면 5400억원에 이른다.

정용기 의원은 “고객응대 통화비를 줄이려는 기업과 고정적인 접속료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대표번호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표번호 사업자들은 분당 23원의 통화 접속료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정용기 의원실 제공]


수신자(기업)가 부담하는 ‘080’ 번호가 줄어드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정용기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07~2017년 이동전화 발신 대표번호·080번호 착신 통화량 추이’ 자료를 보면 일반 대표번호와 080번호 통화량은 2008년까지만 해도 비슷했지만 지난해엔 각각 49억분, 9억분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 의원은 “기업이 대표번호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면 대표번호도 수신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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