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국·공립 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한다”며 “제도 장착을 위해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초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1000개 학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유아교육법 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 사유를 신설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추진한다.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 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은 이상의 핵심 방안을 포함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라며 “이는 출발선에서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