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권순일 대법관이 맡는다. 권 대법관은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처음으로 내려 주목을 받았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권 대법관을 배정했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권 대법관은 판사들이 성문제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상고심에서도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상고했는데, 권 대법관의 판단으로 비추어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권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관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2013년과 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관과 함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사실상 공범으로 기재됐다.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권 대법관을 배정했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권 대법관은 판사들이 성문제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상고심에서도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상고했는데, 권 대법관의 판단으로 비추어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권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관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2013년과 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관과 함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사실상 공범으로 기재됐다.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권순일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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