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국 칼럼] ​패러다임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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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승국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제공]

2022년 3월 9일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70일도 안 남았다. 그러니까 약 50일 후에는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고 이 험한 세계의 바다를 헤쳐나갈 선장이 바뀌는 것이다. 어떤 선장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할까? 선장을 잘 뽑기 위해서는 선장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자들의 미래 비전을 잘 듣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맘때쯤이면 후보자들이 서로의 미래 전략을 내세우고, 또 이를 놓고 서로 치열한 토론을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누구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선거판은 그런 미래의 청사진보다는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만 횡행한다. 토론도 하지 않으려 하고···. 이러니 국민들로서는 어떤 후보의 자질이 뛰어난지, 공약이 우수한지 등보다는 그래도 어느 후보가 덜 나쁜 놈인지를 놓고 판단해야 할 지경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처럼 진영이 나뉘어 오로지 상대의 흠집내기에나 열중하는 선거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미는 후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흠결이나 심지어 범죄적 요소가 나오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고 무조건 ○○○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이것이 흑색선전이거나 과장됨 등을 따질 것 없이 무조건 그것 보라는 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한다. 진영이 그렇게 양쪽으로 공고하게 나뉘었기에 눈을 감고 무조건적인 지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무섭게 변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이제는 그런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지 않을까? 거칠게 보아, ‘국민의힘’ 쪽을 산업화 세력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러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래도 산업화 세력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민주화 세력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와 민주의 두 토끼를 잡고 후진국에서 뛰어올라 선진국 대열까지 쫓아온 나라라고 평가받는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도식화된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세계가 거대한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인공지능이 무섭게 진화하여 자칫 인간이 컴퓨터의 노예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에 대형 산불,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호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산업화, 민주화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지금도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소모적인 이전투구만 하고 사람들도 이에 동조하여 네 편, 내 편만 가르고 있을 뿐 도무지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응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조선이 망한 것이 무엇인가?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당했을 때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체제 유지를 위하여 기존의 성리학을 더욱 공고히 하였을 뿐 아닌가? 그리하여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사문난적이라고 몰아세우며 성리학이라는 좁은 패러다임에 자신을 더욱 가둬둔 것이다. 그러다가 병자호란이라는 국난을 또 당하였음에도 역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성리학 일본주의에서 더 나아가 소중화(小中華)라는 생각에 갇혀 넓은 세상을 외면한다. 그러다 보니 밀려오는 서양의 물결에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며 더욱 문을 닫아걸고 있다가 결국 일본에 나라를 먹힌 것이다.
 
우리 민족은 원래 고대로부터 춤과 노래에 능하고 신명 나는 민족이었으며, 만주 벌판을 내달리던 민족이었다. 그런 민족의 DNA가 오늘날 창의력을 발휘하며 K-팝, BTS, 오징어게임 등 한류의 물결로 지구 끝까지 뻗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치만 잘하면 된다. 그러므로 오로지 정권만 잡겠다는 소인배적 생각에서 벗어나 어떻게 이런 민족의 DNA를 더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을 그런 아집에서 벗어나 미래의 비전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가 등등 이런 것을 정치가 해야 한다. 부디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치판이 지각변동을 일으켜 그런 미래로 나아가는 패러다임 전환의 때가 되기를 바란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것이라 했으니, 이제 새해가 되면서 그런 놀라운 반전을 희망해본다. 그리하여 이번 대선에서 우리 민족에게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되어 뒤뚱거리는 대한민국호를 희망찬 미래를 향해 곧게 이끌고 나아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