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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내고 싶을 때 낸다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은 법인현물출자를 통한 이월과세다. 이월과세란 당장에 낼 세액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다음에 납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개인 사업자인 부모가 임대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당장에 매기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모가 부담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이는 개인사업을 사업의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에 대한 독려 차원의 혜택이다.
 
이러한 이월과세에 대한 법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 살펴볼 수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현물출자를 통한 이월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다음의 사후관리 요건이 필요한데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현물출자한 개인이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런 이월과세 충족요건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후단에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즉 현물출자 대상이 주택 또는 주택 취득 권리인 경우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주택을 사용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방법은 신탁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택의 현물출자를 통한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탁법을 이용한 수익권 보유방식으로 가능하다. 신탁 수익권 보유방식이란 해당 주택에 대해 관리 신탁을 설정, 부모가 신탁 수익권 보유 방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현물출자 대상 자산을 주택이 아닌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신탁 수익권’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파격 법인 취득세 75% 감면
이렇게 신탁 수익권과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시 세액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취득세 부분을 보면 수익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순간 '신탁법' 제101조에 의해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신탁이 해지되는 순간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게 되며 '지방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의해 현물출자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인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받는다. (주택인 경우 감면 제외)
 

◆양도소득세 이월로 인한 현금의 유동성 증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당초 부모가 법인에게 현물출자할 당시의 양도소득세를 추후에 법인이 제3자에게 처분할 때까지 이월시킬 수 있으며, 부모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법인의 지분율 중 49%(50% 이상 처분시 이월과세 배제 때문)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후 나머지 지분율 51%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 존재함.)


◆장기적인 절세 플랜은 전문가에게
이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해 단순상속·증여, 부담부증여, 자녀법인 설립 후 양도, 신탁 수익권을 이용한 법인 현물출자 설립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방법에 따른 한계점과 유의할 점이 있으므로 납세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문가와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