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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의 코인 투자가 정치권 전반의 ‘코인 게이트’로 번지느냐 마느냐는 게임업계의 대정치권 로비 유무에 달렸다.
 
게임업계가 2020년 이후 정치권으로 달려든 이유는 ‘게임을 통한 돈 벌기’를 법적으로 허용받기 위해서였다. ‘돈 벌기’는 일부 게임 고수들도 포함되지만 결국에는 게임 회사와 코인 관련 발행 및 거래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다. 돈 버는 측의 상대, 즉 돈을 잃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하는 비즈니스의 상식을 '돈 벌기 게임'이라고 포장한 것.
 
김 의원이 투자한 '돈 버는 게 가능한' 게임 관련 코인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때문에 게임업계가 대대적인 로비를 벌였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을 통한 가상화폐 등 거래가 포함되는 행위를 '불법게임물' 조항에 명문화해 놓고 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업계 용어로 P2E(Play to Earn)를 허용하는 게임의 합법화를 위해서는 위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했다. 쉽게 말해 게임 유저는 게임을 하며 다양한 게임 아이템, 특히 게임 머니를 획득한다. 이를 실제 화폐, 즉 현금으로 바꾸는 걸 막아 놓았다.
 
이런 이유에서 P2E 업체는 이 조항을 우회적으로 피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한 거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점을 파고들었다.

즉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위믹스 같은 게임 관련 코인을 만들었다. 쉽게 말해 위믹스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기에, 게임플레이로 게임 머니를 벌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Play to Earn, 말 그대로 벌기 위한 게임 플레이인 거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한국게임학회 회장)은 15일 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10년 전 ‘바다이야기’ 사태가 게임법 32조를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10여 년 전 바다이야기에 의해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된 적이 있기에 게임법 32조에서 환전을 금지하고 있다. 바다이야기라는 슬롯머신 게임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고,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도박에 빠진 것이다. 그때 후유증으로 신설된 게임법 32조의 환전 금지 조항”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게임업계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회 등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게임학회는 P2E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이 된 후 국회에서 특보단 정책 토론회를 열어 P2E 반대 입장을 천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전원과 보좌진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요구했다.
 
“김남국 의원처럼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미친 듯이 뛸 것이다. 만일 국회 관련자가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위믹스 이익공동체’에 가담한 셈이 된다. 위믹스를 받았건 샀건 결과는 마찬가지다. ‘공범’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학회가 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