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사진=부산 북구의회 홈페이지
20일 법조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북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B 의원과 말다툼 도중 팔꿈치로 B 의원의 어깨와 목 부분을 밀치고, 가방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북구청 구의원 및 의회 직원들이 참석한 주민도시위원회 간담회와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 중이었는데, A 의원은 B 의원이 의회 직원과 함께 먼저 귀가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A 의원이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폭행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벌금 액수만을 놓고 보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만 이는 선거법 사건에만 해당한다.
선거에서 선출된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공직선거법 사건에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직을 잃는다.
20일 법조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북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B 의원과 말다툼 도중 팔꿈치로 B 의원의 어깨와 목 부분을 밀치고, 가방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북구청 구의원 및 의회 직원들이 참석한 주민도시위원회 간담회와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 중이었는데, A 의원은 B 의원이 의회 직원과 함께 먼저 귀가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A 의원이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폭행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벌금 액수만을 놓고 보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만 이는 선거법 사건에만 해당한다.
선거에서 선출된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공직선거법 사건에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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