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기름 유출하면 어떤 처벌 받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1-10 17:02 수정 2023-11-10 17:03
  • 완도항 인근 해상 의심 선박 적발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바다에 기름을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범죄가 의심되는 배가 적발됐다.
 
10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30톤급 선박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해경은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쯤 완도항 인근 해상에서 무지개빛 기름막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은 뒤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해경 조사 결과, 갑판 위에 기름을 제거한 흔적이 발견된 선박 A호를 발견했다.
 
A호는 탱크로리에서 보조 탱크로 기름을 수급하던 중 10ℓ 가량의 경유를 바다로 흘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수사를 보강한 뒤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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