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이선균 배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 축구 선수 황의조 측이 제기한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불법 촬영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지난 4일에는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B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B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C씨는 오는 25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로부터 금전 청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15일 최근 잇따른 수사정보 유출 사건 관련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기관의 허술한 보안, 잘못된 수사관행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고 이선균 배우 사건을 둘러싼 관심은 여전하다. 지난해 10월 중순경 고 이선균 배우의 마약 범죄 혐의가 보도된 직후 피의사실은 물론 경찰 조사 일정, 피의자 진술 내용 등 경찰만이 알 수 있는 수사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고 이선균 배우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9일 고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 이선균 배우 사건에서 언론에 유출된 정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이라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위법행위를 규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호되지 못했고,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지키도록 마련된 내부 규정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한변협은 수사정보를 유출한 위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중요사건으로 보고받은 위치에 있었던 인천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지휘·감독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남광진 변호사는 “그동안 수사정보 유출이 드러나도 견책 등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 여론의 방향을 돌리거나 자백을 받으려는 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의도적으로 흘리는 등 수사관행에도 문제가 많았다”며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정보 유출 문제가 거듭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정보 유출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곧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내부정보유출방지 보안솔루션을 도입해 내부 수사 보고서 유출 등을 막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수사정보 유출 경로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징계 및 처벌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정보 유출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 의뢰도 할 방침이다. 
 
남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행위가 실무상 기소되지 않는 것은 그 처벌대상이 수사기관이고, 기소의 판단 주체 역시 수사기관이라는 구조와 수사상 편의 때문”이라며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실정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