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차관 "국민 위한 법무행정·검찰 개혁 적극 추진"

원은미 기자 입력 2025-06-30 17:23 수정 2025-06-30 17:23
  • "검찰 과오 성찰하고 변해야...개혁은 시대적 요구"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30일 취임식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7년 전 법무심의관으로 근무한 인연을 언급하며 "다시 법무부 가족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수호하는 핵심 부처"라며 "강력범죄, 성폭력, 스토킹, 마약, 금융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법무행정의 존재 이유"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법과 제도가 국민의 기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도 짚었다.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에 기존의 관행적, 기계적 업무 처리를 넘어 창의와 혁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특히 검찰 개혁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무·검찰은 그동안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오도 있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수사권 남용 문제는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민은 법무·검찰에 더욱 높은 수준의 신뢰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국민과 언론, 내부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직 내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차관은 "전쟁에서도 하늘이 주는 때보다 사람 간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며 "우리 각자의 경험과 열정이 하나로 모일 때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법무부가 되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3만3000여 명의 법무가족이 있기에 저 역시 법무부 차관으로서의 소임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법무부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고검장급 차관 임명 전까지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을 지냈다. 수사와 기획 능력을 겸비한 검사로 형사부 현안에 정통한 '비특수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를 보좌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과 형사부 중심의 검찰 운용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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