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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변호사, 계열분리 및 기업분할명령제도 도입의 쟁점과 향후예측
I. 들어가는 말 지난 2017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법 집행 체계 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은 법 집행 체계 혁신을 필요한 11개 과제 중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5개 과제의 논의가 마무리 되었다고 중간보고를 하면서 2018년 1월 까지 구조적 시정조치등 나머지 6개 과제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김상조 후보가 밝힌 대기업 계열사 분리 및 기업분할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 변호사 2018-01-29 1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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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변호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의의와 향후전망
Ⅰ. 들어가며 2017년 9월 28일 국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전부개정안을 매우 이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지난 수년간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대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회계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대상을 확대하고 내부통제 활성화등 회사의 책임의식 제고와 표준감사시간, 주기적감사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 변호사 2018-01-15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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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변호사,상법개정을 통한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전망과 과제
I. 들어가는 말 지난 2017년 11월 20일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KB금융노조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동의아래 친노동자 성향의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지만 나머지 주주들이 반대하여 결국 부결되는 사건이 있었다. ‘KB 사태’라고 까지 불리는 이 사건은 국민연금이 사실상 근로자이사제를 찬성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근로자이사제의 민간부분 적용이 시작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KB금융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 변호사 2017-12-28 1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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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의 현황과 전망
I. 들어가는 말 지난 2017년 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한 24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강제리콜을 최초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자사가 출시한 세타2엔진과 고압펌프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엔지니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만약 한 엔지니어의 용기있는 신고가 없었더라면 수많은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안전사고에 무방
이진성 변호사, 아주경제 연구위원 2017-12-16 0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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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변호사와 함께하는 서민법률] 상속재산파산제도 분석
[사진 = 이진성 변호사] [법과 정치] 1. 들어가며 무소유씨는 30대의 직장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와 살았는데 외할머니가 얼마전 돌아가신 상태이다. 그런데 미혼인 외삼촌은 아무말 없이 외할머니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고, 무소유씨는 외할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무소유씨는 외할머니의 상을 치른 후 외할머니의 재산을 정리하여 보니, 외할머니에게 재산은 없고 ▲▲은행 및 다수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외삼촌처럼 상속포기를 할 것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 변호사 2017-12-05 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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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변호사와 함께 하는 서민법률]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며 무주택씨는 다사랑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견실한 청년으로, 주택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신혼집을 어떻게, 어디로 구하냐의 문제로 자주 다사랑씨와 다투게 되서 결혼을 아예 하지 말까 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빠진 상태였는데, 어느날 신문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00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상담원이 지역주택조합 개발방식이라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아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이제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이진성 법과 정치 연구위원,변호사 2017-11-27 16: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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