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더 이상 못 믿겠다"…독일ㆍ미국에 'SOS' 친 BMW 피해자들

  • BMW 피해자모임ㆍ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27일 긴급 기자회견
  • "한국 정부가 피해자 5대 요구 묵살…연말 조사결과도 엉터리 일 것"
  • 미국ㆍ독일 본사에 직접 조사 요구, 국토교통부ㆍ환경부 상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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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7 13:56
수정 : 2018-08-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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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에서 열린 BMW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에서 하종선 변호사가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관료들의 직무 유기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고, 독일과 미국 정부에 BMW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글로벌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현지 당국의 직접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환경부 차관 등을 비롯한 4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업무 태만과 직무유기 혐의로 민·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BMW 피해자모임(이하 피해자모임)’과 이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BMW 피해자모임이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한 5대 사항을 사실상 모두 거부했다”며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BMW 차량 화재 원인을 연말까지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는 안 봐도 (부실할 것이) 뻔하다. 피해자들의 시간을 하루하루 흘려보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하 변호사는 “BMW 독일 본사의 결함 및 결함 은폐 행위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와 독일 검찰의 수사가 필요다고 본다"며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를 통해 메르켈 총리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도로안전청(NHTSA)의 화재원인 조사도 촉구할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지에서 판매된 BMW 디젤 엔진차량(X3·X5·X6)의 위험성을 경고해 NHTSA에서 화재 원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화재 원인 불명으로 판정된 차량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보내 조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자국 정부의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다른 국가에 직접 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모임 고소인 대표인 이광덕 씨는 "BMW를 2년 동안 탔던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와 BMW코리아 측의 방식이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한국이 독일 자동차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독일 정부도 이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미국 역시 BMW 디젤 차량이 많은 만큼 당국에서 확실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모임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계자들 4명에 대한 민·형사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7월 말 리콜 계획 발표 전까지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리콜 발표 후에도 40일 넘도록 조사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차량을 확보하지도 않았다"며 "BMW 결함 원인을 오랜 기간 밝히지 않고, 결함을 은폐한 데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홍유덕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개시할 것"이라며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BMW 차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수용하겠다고 밝히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모임은 앞서 BMW 차량 화재 원인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아닌 다른 부품의 결함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구체적인 시험조건에서 화재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를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시뮬레이션 테스트' 시행 및 미국 NTSB에 화재 차량을 보내는 방안 등을 포함해 5대 사항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22일로 예정된 답변 시한을 별다른 이유 없이 다음달 4일로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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