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권미혁 "경기도 골목길 주차난 심각…소방차 진입곤란 2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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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권미혁 의원실 제공]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곤란한 구역이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우선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간은 그 일대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라는 게 권 의원 지적이다. 경기도의 주차장 확보율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적정비율로 제시하는 204%의 절반도 못 미치는 100.9%에 불과하다.

앞서 경기도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9년 새경기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차장 확보율 70%이하 시군에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22곳 중 17곳에 해당하는 8개 행정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세운 기준치인 70%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권 의원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중 다수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우선 시군에 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시군별 주차장 확보율이 주차장 수요의 척도가 될 수 있지만, 미시적인 관점으로 심각한 구역부터 주차난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주차공간을 여유있게 확보해 좁은 길 대신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