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 두고 여야 “안전” vs “밀어붙이기”

김현권 "재생에너지 중 수상 태양광 매우 안전"

김태흠 "수익 사업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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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철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최규성 사장,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에 질의를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수상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사장에게 수상 태양광의 안전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에너지를 획득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화력, 원자력, 수력,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을 보면 환경에 가장 영향을 적게 끼치는 것이 수상 태양광”이라며 “제가 전 세계의 수상 태양광 연구 자료를 다 수집해봤는데, 수상 태양광이 산림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매우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동의한다”며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국내 수상 태양광이 설치된 곳을 가서 물고기가 잘 뛰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공사가 태양광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것이 2008년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17건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24건 했다”며 “이 중에서 태풍 때문에 운영이 안 되거나 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해왔는데 태양광 문제가 왜 이렇게 정쟁화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사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아 번 돈을 농어촌 복지와 물 관리 사업 재원으로 쓴다는 것이다.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주민들에게 협동조합을 통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태양광 사업으로 이익을 낼 것이 아니라 공사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사의 역할은 농업용수 관리,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이다.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이야기는 공사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시대 흐름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고 늘 수 있다. 흐름에 따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이 태양광 사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 추진도 포함돼 있다. 주민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설명도 없이 급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제가 사장이 된 후에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며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