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부장판사는 누구…신중한 성격·노동법 전문

유아 성폭행범 엄벌로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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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6기)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미선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노동 전문가로 꼽히며, 조용하고 사견이나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신중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1970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청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을 거쳤다. 유아 성폭력범 재판에서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에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겨 5년간 근무하며 노동 사건을 중점으로 연구했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형사 단독 재판장을 맡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장을 맡을 때도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다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선거·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이동했다. 형사21부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건이 배당돼 있다.

이미선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여성 재판관이 총 3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1988년 헌재 설립 후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비율이 30%를 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