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창원), 지적장애 피고인 항소기각 이유 '이해하기 쉬운 판결'로 설명

부산고등법원(창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이유를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지리드 판결) 형식으로 설명한 사례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치료감호 사건(2026노169, 2026감노4 병합)을 공개했다.

게시판에 공개된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판결 이유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의 결론뿐 아니라 판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방식이 함께 주목받은 사례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