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입법 협의체 3차 회의…법원 연구회 첫 참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가 9월 8일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도 협의체 일원으로 참여했다.

법무부는 8일 성평등가족부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가 함께 이 협의체를 구성해 여성폭력 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차 회의는 2026년 6월 12일, 2차 회의는 7월 28일 열렸다.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 대응과 재판 실무 개선을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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